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및 이행확인 의뢰안내(서울시)

□ 계획수립 및 확인 의뢰대상, 의뢰시기 등

구 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90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5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계획수립 대 상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확인의뢰 대 상		상 동	※ 상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중 총공사비 30억이상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대상 미만인 공사
계획수립	작성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내용	․한국산업규격 KS Q ISO 9001에 적합 (건설공사 정보 등 26개 항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시험계획 횟수 ․시험시설 및 시험인력 배치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확인	시기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연 1회 이상
	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확인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확인자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발주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발주자 및 인․허가 부서 의뢰시)
	확인 방법	․해당 전문가와 직원 합동점검(2일)	․품질시험소 직원 점검(1일)
의뢰	시기	․계속공사 : 매년 1월말까지 ․신규공사 : 착공 후 1월 이내	․계속공사 : 매년 1월말까지 ․신규공사 : 착공 후 1월 이내
	의뢰자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해당기관의 장	․발주자 및 인․허가 부서장

※ 민자사업이나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부서(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의뢰

□ 의뢰시 유의사항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공사】

○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의 경우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해당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우리 시험소에 의무적으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여야 함.

○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의 경우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해당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시험소에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의뢰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제15조에 의거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수수료는 감면대상이나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은 점검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민간공사】

○ 서울시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52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거나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해당기관의 장)이 품질시험소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정성확인을 의뢰해야 하며,

-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거 발주자가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에 의거 우리 시험소(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 실시.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대상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대상에 대한

점검 의뢰요청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민간은 조합 또는 건축주)로부터

의뢰 요청서를 징구 받아 제출.

※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수수료는 발주자(민간주택

조합 또는 건축주 등)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56조(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의거 품질관리 비용이 누락된 경우

발주자(민간주택 조합 또는 건축주 등)에게 별도 계상 요구】이며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시공자가 선 납부 후 추후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     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람.

【2015년도 점검수수료】: 추후 점검일정 통보시 납부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확인 : 1,367,260원(변동시 별도통보)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436,030원(변동시 별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