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주요 질의내용

안전행정위                                              〈’15.9.17.(목)〉

수감기관	주 요 질 의	답 변 내 용
서울특별시	1. 서울의 경쟁력 강화 필요 (김동철 의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포부 필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제약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서울시의 조직, 정원 기구에 대한 불합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국의 17시도가 원하는 것은 조직의 자주권, 재정에 있어서의 자립임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2. 서울역 고가도로 관련 (정용기 의원) ∘고가공원 인근 중·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관련기관인 코레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문화재청, 국토교통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은? ∘최근 서울시 대변인이 이번 사업이 경찰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고가도로통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데 도로법에도 맞지 않는 발언임.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그 동안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민, 단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상인들도 사업에 동조하고 있음 ∘고가도로는 현재 안전상 문제가 있는 상태로 어떤 식으로든 보완 필요함. 가능한 모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법령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겠음.
	3. 서울광장 퀴어 축제 허가관련 (정용기 의원) ∘서울시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6.4일 긴급기자회견을 하였고, 서울광장 사용 자제를 위해 긴급회의까지 개최하였는데, 6.9일, 6.28일 두 차례에 걸쳐 퀴어축제를 허가해준 이유는?	∘광장사용 요청단체에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퀴어 축제와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주최 측에서 강행
	4. 탄천 공용주차장 대체부지 (정용기 의원) ∘탄천 공용 주차장을 생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에는 출퇴근용 전세버스 등이 있음. 이들에 대한 주차대책은 있는지?	∘고민 중이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임.
	5.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진선미 의원)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기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개선되지 못한 역사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예상되는 국비지원은?	∘지하철 1~4호선은 3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 이러한 기준이 없었음 ∘시설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이동식계단, 바닥유도등 설치 등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6. 노후 전동차 대책 (진선미 의원) ∘지하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예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비 확보 등 앞으로 노력하겠음
	7 상품권 구매 관련 (진선미 의원) ∘서울시의 상품권 구매는 지난 3년간 59억 년간 20억에 이름. 구체적인 규정 지침이 있는지?	∘상품권 구매 관리 지침 10월부터 시행예정임
	8. 공무원 시험 오류 (진선미 의원) ∘서울시 공무원 시험 오류는 출제위원 및 검증위원 실력문제로 판단되는데 이에 신경써주시길 바람	∘서면자료 요청
	9. 석촌호수 및 석촌지하도 관련 (조원진 의원)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연구용역’에서 지반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성 조사비용도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에서 주변지역은 안전하다고 허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과업범위 내에 지반 침하에 대한 평가, 대책 수립 등 안전성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주변 지반의 정보 획득을 위해 기존 관측정(24개소) 이외에도 추가로 37개 신규 관측정을 설치하여 각종 현장조사 및 측정시험 시행하였음. 또한, 송파구, 국토부, 국민안천처 등 관계 기관 전문가도 참여하였으나, 의원님 지적대로 안전성 관련 부분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재검토 해보겠음
	10. 9호선 혼잡 개선 대책 (강창일 의원) ∘9호선의 이용인원이 당초 수요 예측보다 37.4%나 증가했는데 열차 운행 및 증차 계획도 당연히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50량 구입 계획으로 금년 70량에 이어 추가 80량 구입예정 ∘국비 지원 필요
	11. 역사도시 서울에 대한 대책 필요 (강창일 의원) ∘역사 문화재 등을 고려했을 때, 4대문 안에 고층빌딩이 없었다면 서울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대관정터 발굴지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 중이며 100년 역사도시 선언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서울특별시	12. 도로함몰 관련 국비 예산 반영 필요 (강창일 의원) ∘도로함몰과 관련 서울시가 1900억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는 예산안에 반영 하지 않았음. 시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할 것임	∘노력하겠음
	13. 현대자동차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활용 관련 (황인자 의원) ∘현대자동차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 ∘공공기여금 1조7천억은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사용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2009년부터 코엑스 및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 있었음 ∘관련부지 일대를 전시컨벤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로 사용할 예정 ∘이 개발계획은 전임 오세훈 시장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14.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 공석문제 (황인자 의원) ∘서울메트로는 물론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직 공석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생각은?	∘몰랐음
	15. 서울시 산하기관 재취업 관련 (황인자 의원) ∘서울시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관련 최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었음. 개정취지에 맞게 잘 지켜주시길 바람	∘법령 취지와 의원님 말씀을 새겨 추진하겠음
	16. 메르스 관련 국비지원 (문희상 의원) ∘보건복지부가 6월 19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는 국고보조 없이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사전의 조치를 변경해서 통보하였다는데 맞는가? ∘가택격리 결정권한은「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국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서울시 자체 가택조치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원 불가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정부도 격리조치 권한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서울특별시	17. 김장문화제 등 서울시 축제 관련 (김장실 의원) ∘서울시에서 다른 기관, 단체의 고유 행사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한국 야쿠르트사의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진주시의 ‘진주남강 유등축제’처럼 남의 행사를 마치 서울시 행사인 것처럼 시행하면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우리시는 단지 김장담그기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치와 김장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시작하였음. 다만 앞으로 이러한 기관들과도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련하여 진주시장과 이미 서로의 상생을 위해 합의한 바 있음. 금년 진주 개최 유등축제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우리시의 축제의 이름도 빛초롱 축제로 바꾸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8. 서울시 관광활성화 관련 (김장실 의원) ∘관광사업은 상징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함(파리-에펠탑, 뉴욕-자유여신상,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서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함. 시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분위기가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음 서울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의원님의 많은 조언 부탁드림.
	19. 자치구 재정 지원 관련 (김장실 의원) ∘서울시의 재정자립도 80%, 자치구는 30%정도임. 최근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조정했다는데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함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 하지만 서울시도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자치구는 더욱 어려움. 이에 따라 우리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내년 2,800억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
	20.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노웅래 의원) ∘서울시가 매년 1,500억 원씩 하수관 정비에 투입하여도 매년 1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확보 노력을 포함, 서울시 대책은?	∘모든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해서는 총 4조5백억이 필요함. 매년 1500억 원씩 투자하고 있으나 역부족임.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타 시도의 경우 30~ 70% 까지 국비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울시는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임
서울특별시	21. 노후 지하철 재투자 (노웅래 의원) ∘지난 2010년 ‘지하철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계획하고 10년 동안 무려 1조 35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 중임. 내년에 1,736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국비지원에서 기재부로부터 ‘노후시설 재투자는 시설보수 운영비이므로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 지원이 절실함. 많이 도와주시기 바람
	22. 미세먼지 관련 (노웅래 의원) ∘지하철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밀한 공기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정기준치 이내라도 지속 개선이 필요하고 역사 환경개선 청소, 환기설비 개선 등 계속 노력하겠음
	23. 고척 돔구장 관련 (노웅래 의원) ∘건립과정에 6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배로 늘었는데 이유는? 계속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한지? ∘정체가 심한 서부간선도로의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바람	∘야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음, 폭설 방지, 교통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었음. 지하철을 고려하여 추진 중임
	24. 국제교류복합지구 (노웅래 의원) ∘국제교류복합지구과 관련 강남구와 마찰이 있는데 1.7조의 공공기여금 용도는?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며, 특히 탄천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는데 이를 지하화하고 생태적으로 개발하겠음. 마리나베이를 뛰어 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함
	25. 조직 확대안 관련 (서청원 의원) ∘현 부시장 3명을 7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비용의 부분이나 타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원님의 걱정에 공감함. 인건비 추가 지출 없이 추진 예정임 도시외교 등 다른 여러 분야에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은 필요함
	26. 서울역 고가 (서청원 의원) ∘고가도로에 대한 공청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고가도로유지에 200억, 고가공원조성에 380억이 소요되며 현재 서울시민들이 교통정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또한, 경찰청의 반대도 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는 이미 실시했음 ∘충분히 경청하여 반영하겠음
서울특별시	27. 서울고가 관련 교통 대책 (김민기 의원) ∘서울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광화문광장 확장사업과 서울역 고가 사업을 동시 추진 시 초래될 도심권 교통체증 및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복잡해 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알고 계시는지? ∘서울역 고가와 관련하여 경찰 측과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근거는?	∘도로교통 연구결과는 단순 철거를 했을 때의 결과임 우리시도 도로교통공단 못지않은 여러 도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경찰 측과 실무협의를 거치고 일부사항의 가결이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도 가결될 것으로 봤으나 단기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재심의 조건을 제시
	28. 불법전대 (김민기 의원) ∘지하도 상가, 농수산식품공사 등 불법전대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은?	∘지하도 불법전대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발하였고, 경쟁입찰을 추진하였음. ∘가락시장 등 농수산식품 공사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음
	29. 대중교통 요금 적자 해소 (김민기 의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함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30. 부실 위원회 정비 (김민기 의원) ∘위원회 수 약 140개, 위원이 없는 위원회 8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 회의 없이 회의수당이 나간 것이 두 군데임.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지?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가 있으나 계속 정비하겠음
	31. 장충체육관 내화성능 검증 문제 (이에리사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내화성능시험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지적받았는데,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정상 추진하고 있음, 금년 12월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테스트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32. CCTV 화질개선 (이에리사 의원) ∘CCTV의 화질이 사물, 사람에 대한 식별이 어려운 정도인 10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51%나 됨. 해결방안은?	∘우리시에서도 2013년부터 CCTV의 화질을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제시하였음. 예산문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겠음
서울특별시	33. 고척스카이돔 문제점 (이에리사 의원) ∘고척돔구장은 수용인원이 2만 명이나 되는데 주차공간이 500대 이하이고 전철역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관중석 의자도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 편의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좌석부분에 있어서는 시범운영기간동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음 ∘이 지역이 본래 상습정체구간으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임. 대안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음
	34.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박남춘 의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와 열심히 소통하겠음.
	35.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박남춘 의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공사의 이관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적자구조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연장에 대한 전제가 바뀌었고 재검토 바람	∘인천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하여 공감함. 인천에서 오히려 요청한 사항이며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려움
	36. 서울시의 수질 및 수도관 관리 문제점 (윤영석 의원) ∘서울시의 수돗물 수질 검사는 6시간 정체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3분정도 물을 흘려보내고 나서 검사를 실시하였음. 이는 검사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1조를 들여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추었음. 옥외배관사업도 50∼80%까지 지원하였음. ∘수질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음
	37.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 관련 (윤영석 의원) ∘대체도로 없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강행한다면 서울역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도출된 결과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영향평가는 단순 산술 평가 결과로 판단
서울특별시	38. 서울역 고가 폐쇄 조치시 도로법 적용 관련 (윤영석 의원) ∘일시적 폐쇄시 도로법 76조, 영구적 폐쇄시 도로법 21조를 적용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이미 위험한 상태이고 오래전부터 철거가 예정된 고가도로임. 철거에 대비하여 교통영향 평가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는 용도에 대한 결정만 남음. 도로법 적용과 관련하여 도로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차도를 보도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폐지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
	39. 지방재정 자립도 관련 (유대운 의원) ∘지방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국가재정 증가분의 지방분배에 대한 논의가 없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비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임 ∘정부와 열심히 소통하겠음
	40. 지방재정 자립도 관련 (유대운 의원) ∘17개의 시도지사와 협의 등을 통해 소비세 5% 등을 확보하여 담배세 하락분이 회복될 수 있게 노력 바람
	41.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유대운 의원)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연구용역’에서 지반 안전성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석촌호수 용역조사는 주변영향도 조사, 수리지질특성조사( 13개 항목) 등을 포함하여 안전판단 되었음(물순환안전국장)
	42. 메르스 방역 관련 (강기윤 의원) ∘메르스 사태 발발 때 국민안전처 장관에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없이 기자회견 하였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음
	43. 석촌호수 수위저하원인 (강기윤 의원) ∘석촌호수 관련하여 수위저하원인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반침하와 관련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진위확인 바람	∘많은 용역과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여 재점검 해 보겠음
서울특별시	44. 서울역 고가 7017 관련 (강기윤 의원) ∘서울역고가공원 사업도 경찰청 심의에서 2차례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음
	45. 지하철 9호선 공사 관련 (강기윤 의원) ∘지하철 9호선 공사 그라우팅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수직공법을 주장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수평공법으로 시행하여 안전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함
	46. 석촌동 싱크홀 관련 (강기윤 의원) ∘석촌동 지반은 다른 곳과 다름 만약 석촌 호수의 물이 하나도 없다면?	∘지하수의 변동에 따라 지반 침하에 대한 영향이 다름<물순환안전국장 답변>
	47. 메르스 사태 때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서를 활용했다면 좋았을 것임 (강기윤 의원)	∘그렇게 노력하겠음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 국민안전처 장관 등은 물론 많은 장관들과 협의함 다만, 메르스 사태 관련 보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48. 석촌호수 용역조사 관련 (강기윤 의원) 실제 용역 담당자는 지반침하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았다 함.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 항목에 들어있음. 검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 <물순환안전국장 답변> ∘의원님의 지적대로 재확인해 보겠음 < 시장 답변 >
	49. 메르스 대처 관련 및 후속조치 (임수경 의원) ∘지난 6월 4일 심야 기자회견에 대해 중앙정부의 대응체계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혼란을 조장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보건소의 역량과 인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소를 실질적인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겠는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하여 발표하라는 답을 들음. 중앙정부와는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발표 이후 의료명단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되었음
서울특별시	50. 분야별 책임 부시장제 도입 문제 (임수경 의원) ∘책임 부시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고위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을 것이나. 일을 잘하자는 취지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그 정도의 재량을 주신다면 시민들의 삶속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봄. 타 자치단체장들도 중앙정부에 여러번 건의한 사항임
	51. 지하철 안전 문제 (임수경 의원)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을 보면 열차-승강장 간격이 10cm 넘는 곳에 안전발판 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람
	52. 대중교통 요금 문제 (임수경 의원)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대중교통 적자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것으로 보임. 결국 대중교통 재정문제는 수익성․효율성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복지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전부 요금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홍콩 일본과 같이 다른 사업을 통해 요금의존도를 낮추려고 함
	53. 도로함몰 등 안전 관리 요구 (임수경 의원) ∘도로함몰은 하수관로의 정비 및 개량을 통해 예방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현실임.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바람
	54. 제2롯데월드 상시적 점검 요구 (임수경 의원)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제2롯데월드와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상시적 점검이 필요
	55. 서울역 고가공원관련 (이철우 의원) ∘2013년 시의회 보고시 안전성 문제로 빨리 철거하겠다고 발언하였으나 갑자기 고가공원화 하겠다고 변경하였음.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공약사항인 4대문안 보행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임
서울특별시	56.메르스 관련 (이철우 의원) ∘메르스 방역에서 35번 환자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인해 시민혼란의 가중되었다고 생각함. 사실상 137번의 환자의 경우 2호선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이 경우 기자회견 없이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지?	∘최초 기자회견시에는 지역감염의 위험이 높았다고 생각해서 시급히 기자회견을 하였고, 나중에는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지역사회감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음
	57. 한강 관련 (이철우 의원) ∘한강녹조로 인한 조류주의 경보 발령 되었는데 그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인가?	∘팔당댐 방류량 저하로 알고 있음
	∘신곡보 철거할 것인지?	∘한강시민위원회에서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보 철거를 주장해옴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 중임
	∘한강에서 700톤 선박의 운행은 가능하고 1000톤의 선박의 운행은 안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매년 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은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58. 교통방송 관련 (이철우 의원) ∘서울시 교통방송 운영비로 연간 349억이 드는데 다른 광역단체 8개 교통방송의 운영비는 350억원임. 교통방송의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은?	∘현재 교통방송은 교통정보 뿐 만 아니라 수도권 생활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송이 필요함
	59.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관련 (이철우 의원)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28개소 폐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인기가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음
	∘서울시에서 여러 복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월세 지원금 센터의 경우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서울특별시	60.서울시 공무직 최저임금 위반 (정청래 의원) ∘서울시 포함 25개 구청 모두 공무직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시중노임단가보다 낮다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 및 서울시 무기 계약직 처우 개선 방안은?	∘서울시는 위반하지 않고 있으나 자치구 전체를 검토하겠음
	61. 서울시 청렴도 급락 (정청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별 청렴도 결과, 서울시 청렴도는 ‘13년도 1위에서 ’14년도 14위로 급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그 대책은 ?
	62. 서울시 뉴타운 일몰제 (정청래 의원) ∘신림1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일몰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관악구에 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폐지가 옳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였으며, 계속 이행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음
	63. 박정희 공원 (정청래 의원) ∘박정희 기념관 운영 관련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음. 계약대로 이행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람	∘노력하겠음
	64. 진화기동대 오토바이 (신의진 의원) ∘소방 오토바이의 도입 목적은 상습 정체구간과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서 화재 초기 진압력을 높이기 위함인데 제도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진화기동대 오토바이는 화재진압용으로 도입되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다른 용도(인명대피 등)로 활용할 계획임
	65. 육아종합상담센터 (신의진 의원) ∘육아종합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 배치 목적은 무엇인지?	∘아동학대 예방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특별시	66. 육아종합상담센터 (신의진 의원) ∘육아종합상담센터의 전문상담요원은 아동학대만 다루는 것인지 궁금함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담전문요원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와 부모까지 상담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채용기준을 볼 때 전문성이 그다지 없어 보임. ∘서울시가 육아종합상담센터의 초기모델을 잘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아쉬움 ∘전문가를 모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좋은 지적임 ∘조금 더 상담요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