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304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협조
	도로관리팀장

2015 도로조명 관련 사업

조기집행 추진계획

2015. 3.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2015년 도로조명 관련 사업

조기집행 추진계획

`15년 도로조명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정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경위

□   '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행정자치부, '15. 1. 9)

□  '15년 주요사업 집행점검 및 조기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 `15.3.10.)

□  조기집행 필요성

□  성공적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단축

-  2015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실집행기간 2개월 단축 (14개월→12개월)

-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

□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사업 : 14,641.3백만원

-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 10,363.3백만원

- 저용량 가로등 광원(LED) 교체사업 : 2,988백만원

- 주민참여사업(양천구 계남길외 6개 사업) : 1,290백만원

□  목표액 : 14,641.3백만원의 58%인 8,492백만원

□  사업별 월별 집행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진도율 (누계)	-	-	2%	22%	50%	100%
목표액 (소계)	-	-	170	1,830	4,281	8,492
노후 도로조명 개선					1,803	6,011
저용량 가로등(LED) 교체				1,380	1,733	1,733
주민참여 사업			170	450	748	748

□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집행율(누계)	1%	7%	30%	58%	72%	80%	90%	97%	98%	100%
전체 집행액(누계)	26	428	3,485	8,492	9,860	10,806	12,270	13,605	14,123	14,641
노후 도로조명 개선			2,073	6,011	6,736	7,254	8,291	9,327	9,845	10,363
			20%	58%	65%	70%	80%	90%	95%	100%
저용량 가로등(LED) 교체		299	896	1,733	2,092	2,390	2,689	2,988
		10%	30%	58%	70%	80%	90%	100%
주민참여 사업	26	129	516	748	1,032	1,161	1,290
	2%	10%	40%	58%	80%	90%	100%

□  예산집행 모니터링

□  사업부서 자체 집행실적 평가 실시

- 3월부터 월단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출(붙임 1)

※ 자체 추진대상도 포함하여 제출

- 집행실적 평가는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 목표에 의해 실시

□  집행부진사업 조치계획

□  2016년 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여부 재검토 및 사업비 조정

□  조기집행 지원제도

□ 긴급입찰제도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긴급입찰 적용 (7～40일 → 5일)

□ 적격심사 기간 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심사서류 제출(7일內) → 서류보완(7일內) → 심사(7일內) →심사 연장(3일內)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 활용

※ (수기견적) 2천만원 이하 / (전자견적) 종합공사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추진일정

□  집행부진사업 평가보고	'15. 5월중

- 4월말 집행실적 기준, 평가분석 및 대책보고

- 보고자 : 실·본부·국장

□  집행실적 종합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	'15. 8월

□  행정사항

□  조기집행 추진계획서 송부(해당 자치구)

□ 월 단위 집행실적 점검 및 독려(해당 자치구)

붙임 : 보고서 양식 및 지침기준 1부.   끝.

붙임1

1. 사    업    명

<일반회계, 00특별회계, 00기금>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  위    치 :

○  규    모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15년 :   백만원)

○  추진방식 : 자체추진, 민간위탁, 보조, 재배정(00구) 등

○  예산집행 계획 : 상반기 목표액      백만원(  58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	( %)	( %)	( %)	( %)	( %)	(58%)	( %)	( %)	( %)	( %)	( %)	(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지출액 기준

Ⅱ. 세부집행계획

※ 기수립된 기본계획 외에 전문가의견, 관계기관의견, 주민의견 수렴 등을 반영 하고 변화된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Ⅲ. '15년 추진일정(상반기 공정율   %) - 자세히 기재

○  '15.00.00 : 기본계획, 설계, 보상, 사전협의, 공사 등 세부일정 기재

○  '15.00.00 :

○  '15.00.00 :

○  '15.00.00 : 사업진행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기재

Ⅳ. 애로사항 및 극복과제

○

○

작성자	과장 : 000 ☎0000 팀장 : 000 ☎0000 담당 : 000 ☎0000

붙임2

( 월) 집행현황 자체평가 결과보고

< 실·본부·국명 >

□ 실국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대상건수	예산현액 (A)	집행대상액 (B)	상반기 집행목표액 (C)	상반기목표 집행율(%) (D=C/B)	0월까지 집행실적		비고
						집행액 (E)	집행율 (F=C/E)
계

※ 예산현액은 2015년 당초예산액으로 하되 이월액 확정 후 포함 시행

□ 사업별 집행평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대상액 (B)	상반기 집행목표액 (C)	상반기목표 집행율(%) (D=C/B)	0월까지 집행실적		자체평가 (정상/부진)
						집행액 (E)	집행율 (F=C/E)
	소계
	소계
	소계

□ 집행부진사업 평가 및 대책

○  사업명

- 부진사유

- 향후 조치계획

○  사업명

- 부진사유

- 향후 조치계획

붙임3

2014~2015년 조기집행 추진 비교(행안부 기준)

구분	‘14 조기집행	‘15 조기집행	비 고
집행목표	집행 대상액의 57%(특ㆍ광역시), 54%(기초) (82조원, 잠정)	집행 대상액의 58%(특ㆍ광역시), 55%(기초) (91.5조원, 잠정)
집행대상	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 등), 경상이전(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 제외	좌 동
실적관리	전체집행액과 민간실집행액 중점 사업 관리(서민·지역경제) * 균형집행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 SOC 등 국가중점관리사업과 연계	좌 동
건실집행 강화	‘09년 개선제도를 지속하되, 일부 비상조치*는 정상화 * 개산계약,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선금의 추가지급 허용,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좌 동
실적평가	2회 (3월, 6월) * 자치단체 평가업무부담 최소화 위해 자료제출 없이 정량평가 중심 추진 검토	좌 동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3.5% 수준	좌 동

붙임4

2015년 조기집행대상 및 제외항목(안행부 기준)

구 분	2015년
	집행대상	집행제외	제외사유
목 표 액	91.5조원
100 인건비		100 인건비 전체 제외
200 물건비	201-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201-02~04 공공운영비 등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등) 205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균분 집행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급여성 경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309 전출금	301-01~04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01-06~07 민간인 국외여비 등 301-09, 11 행사실비 보상금 등	∙균분 집행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급여성 경비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5 배상금등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6~09 보험금 등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10~311 국외이전 등	∙시기도래시 집행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외국지급 경비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502 출자금	-

붙임5

조기집행관련 제도개선 현황('09년~)

구 분	개 요	개선 내용	지속여부	비고
집행절차 단축	▪ 사업계획 조기 확정		지속 시행
	▪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계약		지속 시행
	▪ 예산배정 前 계약체결		지속 시행
	▪ 긴급입찰 적극 활용	일반 7~40일 ⇒ 긴급 5일	지속 시행
	▪ 개산계약 범위의 한시적 확대	재해복구공사 ⇒ 필요시	종 료	실효성 미흡
	▪ 매칭펀드사업 지원재원 우선확보시 차수계약 활성화	지원재원 확보시 동일 회계연도내 1차 공사계약 가능	지속 시행	시행령 개정완료(‘10.7)
자금 집행방식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지속 시행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지속 시행	‘09 시범실시 ‘10. 전면실시
	▪ 선금제도 적극 활용	의무지급률 30~50%	지속 시행
	▪ 선금 의무지급율 이하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속 시행
	▪ 선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범위 확대	(계약기간 60일 미만도 선금 지급 가능 - 기간삭제)	통합 시행	예규개정 기시행(‘10.10)
	▪ 선금의 추가지급 허용		종 료	부작용 유발
	▪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	발주자 직접지급	지속 시행
	▪ 세출예산 집행제한의 예외		종 료	부작용 유발
관계부처 협의	▪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배정		지속 시행
	▪ 지방교부세의 조기 배정		지속 시행
	▪ 조기집행 미실시 사유중심 감사		지속 시행
세출예산 구조조정	▪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지속 시행
	▪ 지방채 추가발행 등 투자재원 확보		지속 시행
	▪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외	종 료	실효성 미흡
경기부양 시책발굴	▪ 저소득층 관련경비 우선 지출		지속 시행
	▪ 공사의 지역제한 확대(~13.3월)	종합공사 70억 →100억 전문공사 6억 → 7억	지속 시행
	▪ 사무용품 일괄 구입 등 추진		지속 시행
	▪ 지방공기업을 통한 내수 진작		지속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