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수도시설 확충·개량사업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

2014. 2.

환 경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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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개요	1

Ⅱ. 2014년도 예산	5

Ⅲ. 2015년도 예산(안) 편성	9

1. 기본방향	11

2. 국고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안) 편성체계	12

3.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14

4. 국고신청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범위	14

5. 예산지원 기준	25

6. 사업비 산정기준	26

7. 유역환경청 검토 ‧ 조정 기준	29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33

1. 기본방향	35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35

3. 실집행율 점검관리	40

4. 예산편성 ‧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41

Ⅴ. 총 사업비 관리계획	45

1. 목 적	47

2. 대상사업	47

3. 기본방향	47

4. 총 사업비 관리절차	49

5.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51

6. 작성방법	51

7. 조정원칙	52

Ⅵ. 관련서식	57

서식 1 : 2015년 환특 예산안 신청서	59

서식 2 : 2015년 광특 예산안 신청서	89

서식 3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06

서식 3-1 : 사업추진계획서	107

서식 4 :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분기 보고)	109

서식 5 :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보고서(월 보고)	111

서식 6 : 총 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특 ‧ 광역시, 시 ‧ 군 작성)	112

서식 7 : 총 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시·군 작성)	121

서식 8 : 총 사업비 변경 조정결과(유역환경성 작성)	125

※ 부  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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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개요

Ⅰ.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개요

1. 목 적

❍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특)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에서 보조(융자포함)하는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업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2. 근거 및 범위

❍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환경부 고시)｣에 따르되, 환경부 수도정책과 소관 상수도 관련 보조(융자) 사업에 한함

- 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 고시 제2012-32호) 규정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선심제 성격임

3. 협조사항

❍ 본 요령의 수립목적이 상수도 분야 국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Ⅱ. 2014년도 예산

Ⅱ. 2014년도 예산

❍ 2014년도 상수도 예산은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2013년도 4,277억원 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4,647억원임

< 2014년도 상수도분야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회 계 명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사업 내용
[합계]	427,718	464,729	37,011
환경개선특별회계	18,383	18,421	38	먹는물 관리 등 9개 세부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09,335	446,308	36,973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 등 4개 세부사업

< 환경개선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사업 내용
[합계]	18,383	18,421	38	9개 세부사업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3,474	3,114	△360	계속사업 1개소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구축	3,000	6,000	3,000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저수지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
물산업기반구축	1,815	1,361	△454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먹는물관리	846	804	△42	민간합동 수질검사확인, 수돗물 및 먹는샘물 관리, 급수시설 현황분석 자료 발간 등
상수도연구관리	650	585	△65	정수장운영실태평가, 연구용역 및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리 등
물절약정책추진	600	570	△30	물사랑․물절약 홍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홍보 등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2,600	2,340	△260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123개 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3,000	2,112	△888	기초생활수급 2,728가구(가구당 2.2백만원 지원)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구축	2,398	1,535	△863	상하수도정보화, 토양지하수정보화 및 실시간 수돗물 수질관리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사업 내용
[합계]		409,335	446,308	36,973	4개 세부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		369,556	352,533	△17,023
	강변여과수개발사업	-	160	160	․계속 1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5,281	19,136	△6,145	․신규 8개소, 계속 20개소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0,228	254,220	3,992	․신규 43개소, 계속 136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44,297	34,226	△10,071	․계속 15개소
	소규모수도시설개량	49,750	53,791	4,041	․신규 383개소, 계속 538개소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7,002	9,530	2,528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1,440	1,440	․신규 1개소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717	2,517	△1,200	․계속 2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1,680	2,110	430	․계속 1개소
	소규모수도시설개량	1,000	877	△123	․7개소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119	123	4	․6개소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	486	1,963	1,477	․계속 1개소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	500	500	․신규 1개소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광역)		26,777	34,245	7,468	· 15개 시․군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광역)		6,000	50,000	44,000	· 계속 6개소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 세부사업 중 도서지역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지역) 내역사업은 ‘13년도 예산 집행부진으로 ’14년도 예산감액 됨

Ⅲ. 2015년도 예산안 편성

Ⅲ. 2015년도 예산안 편성

1. 기본방향

❍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 농어촌(면지역)․도서지역 상수도보급률 : '12년 62.2% → '17년 80% 달성

❍ 재해, 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사업 우선고려 반영

❍ 국정과제 이행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 보장

- 다만, 성과부진 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 시 의무적으로 세출구조 조정 하되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의견 제출

❍ 상수도 사업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 (계속사업)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 실적을 엄격히 적용하고, 2014년말 기준 지자체 실집행률을 90% 이상 제고를 목표로 편성추진

- (신규사업) 지자체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14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13∼’17) 실행계획(‘13. 5. 29)”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2. 국고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안) 편성체계

< 지원대상 사업 및 국고보조(융자)율 >

사 업 명	형태	보조율(%)	비 고
<환경개선특별회계> ㅇ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 시지역 - 군지역 ㅇ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ㅇ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ㅇ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신규) ㅇ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신규) ㅇ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	융자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50 60 50 70 70 50 60	*가뭄지역 10% 가산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ㅇ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ㅇ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보조 보조 (융자)	30∼50 30 (50)	* 차등 보조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 ㅇ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ㅇ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ㅇ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ㅇ 고도정수처리시설 ㅇ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ㅇ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제주) ㅇ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제주) ㅇ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제주)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70(50) 70 70(80) 70(50) 70 70 70 30	*계속사업은 종전의 보조율 적용, ( )안은 종전 보조율임

※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환특·광특 광역계정 예산 편성 체계 >

	시․군			시․도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상수도 예산부서>		☞	신청내역 협의․검토 <상수도 예산부서>		☞	신청내역 협의․검토 <수도정책과>
		(3.20까지)			☟	(4.20까지)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6.30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 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예산편성

< 광특 지역계정 예산 편성 체계 >

	시․군			시․도				유역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상수도 예산부서>		☞	신청내역 협의․검토 <상수도 예산부서>
		(4.1까지)			☟
				관할청별 취합․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상수도 예산부서>					☞	신청내역 협의․검토 <수도정책과>
						(4.20까지)						(5.20까지)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6.30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 ’09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정부안 및 확정예산이 통보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행정안전부)을 통한 보조사업 등록 추진

3.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가. 기관별 신청기한

❍ 시‧군→ 시‧도(4월 1일)  → 유역환경청(4월 20일)→ 환경부(5월 20일)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기한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신청서류

❍ 기관별 제출서식

- 시‧군 : ‘서식 1’ 또는 ‘서식 2’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최종 검토‧조정하여 ‘서식 1’ 또는 ‘서식 2’를 보완‧작성, 유역환경청에 제출

- 유역환경청 :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최종 검토‧조정하여 ‘서식 1’ 또는 ‘서식 2’를 보완‧작성, 유역환경청에 제출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한글 및 엑셀로 구분 제출

4. 신청대상 세부사업별 조건 및 범위

가. 공통사항

❍ 예산신청 제외대상

-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 ’14년 하반기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한 경우(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 승인 요청한 경우 등)는 변경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예산신청 가능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이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

※ 다만, ’14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가능 시에는 신청 가능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실행계획(2013.5)」에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 수도사업 관련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 예산(안) 편성시 고려사항

- 국고보조금액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신청 억제

- 정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잉여정수 활용방안에 대한 B/C분석을 실시하여 최적방안 선정

- 시설용량은 설치 인가된 시설용량으로 산정하되, 인가가 미완료된 사업은 실시설계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설용량으로 산정

나.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 사업>

1)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환특 융자)

❍ (사업개요) 중소도시(시 지역, 군의 읍 지역)의 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융자 지원

- 보조율 50∼60%, 융자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기타사항)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결정된 융자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는 지자체는 불이익 처분

2)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환특 보조) : 기재부 예산협의 필요

❍ (사업목적) 가뭄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하여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 (사업개요) 기존에 가뭄피해가 반복되었던 지역 또는 가뭄 및 수질오염에 취약한 취수원의 안정화 추진

- ’15년도 예산은 설계비 및 보상비 신청, 국고보조율 70%

※ ’15년 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사업대상지역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가능

※ ’15년 예산 신청기간에 예타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유보

3)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환특 보조) : 기재부예산 협의 필요

< 상수관로 정비사업 >

❍ (사업목적) 상수관망 노후화로 유수율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의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 개선 도모

❍ (사업개요) 유수율 70%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망 노후화와 누수율 등 시급성을 토대로 대상 지자체 선정·지원

- 신규 사업은 설계비(총사업비의 1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하되, 신청 당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이 완료된 사업은 예외적으로 시설공사비 일부 지원(사업비 국고보조율 50%)

※ ’15년 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사업대상지역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가능

※ ’15년 예산 신청기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유보

<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

❍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의 기계식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해 낙후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정수장 경과년수 및 정수방식 등을 토대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결정

- 신규 사업은 설계비룰(총사업비의 1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당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이 완료되어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시설공사비(총사업비의 30%이내) 일부 지원(사업비 국고보조율 50%)

※ ’15년 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사업대상지역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가능

※ ’15년 예산 신청기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유보

4)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환특 보조)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 개량(갱생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등

- 보조율 : 국고 50% 지원(지방비 50%)

- 정액단가 : 1가구당 국고 110만원

※ 급수관 개량(200만원) + 절수형 변기교체(20만원)

❍ 사업비 지원조건

- 옥내급수관 갱생 및 교체, 절수형 변기교체 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등 저소득층의 아연도강관 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및  수질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시설 확정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가주택,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개량비용을 지원

※ 세부사항은 ｢옥내급수관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3.11.25)｣에 따라 추진

< 광역·지역개발 특별회계 지원 사업 >

1)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지역계정)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예산은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만 지원

※ 정수장 신설, 확충, 개량 등의 사업비 및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

❍ 신규사업은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

2)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지역·제주계정)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실행계획(2013.5)」에 반영된 사업 예산 우선 신청

- 계속사업의 경우 '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입지선정 등 사전설차가 선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신청, 이 경우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실행계획(2013.5)」내에서 사업시기 조정 가능

❍ ‘면’지역으로서 재해 및 자연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 지역 등 특성 사안이나 오염물질로 인한 상수원 안전성을 극히 저해하는 지역의 경우 상위계획에 관계없이 우선 신청

❍ 광역상수도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확장 사업

※ 다만, 면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를 증설(면지역에 필요한 시설용량만 인정)하거나, 면지역 송수관로 연결을 위해 관로가 통과하는 읍지역은 일부 사업비 반영 가능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기존 도시지역(동, 읍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업비는 제외

- 사업대상 지역의 용수공급에 필요한 규모외의 관경, 배수지, 가압장, 정수시설 등의 신·증설 및 개량사업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총 사업비에서 제외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예산은 대상지역에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취수시설, 정수시설, 도·송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용지보상비, 도로포장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반 사업비 지원

❍ 수도사업자의 상수관망에서 개별 수요자까지의 급수분기관 설치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지자체별 예산한도액 내에서 다수사업(2개 사업 이상) 신청 가능

❍ 정수장 신설‧확장은 인근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잉여용수를 검토하여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신청

-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라도 원거리에 위치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정수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 신청

3)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지역·제주계정)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실행계획(2013.5)」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신청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이므로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예산 신청

❍ 도서지역의 식수원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 수원개발과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하수 개발, 빗물이용시설, 육상에서 송수관 연결,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비교·검토 필요

❍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은 농어촌 면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속해 있어도 도서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지원가능

※  도서지역 :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4)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지역·제주계정)

❍ 원수수질 및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막여과) 도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

- 수질 여건이 미흡하거나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의 정수장

- 특히,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Giarddia, Cryptospodium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제어를 위해 시설도입이 필요한 정수장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환경부, 2013.1.15) 및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제2008-198호, ‘08.12.23)을 준수하여야 함

❍ 수원의 수질 및 향후 수질변화 등을 예측·분석하고, 고도처리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

5)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지역·제주계정)

❍ 신청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시설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유기‧무기) 초과시설 및 심미적 영향물질 초과시설은 전부 개량

․미생물,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초과시설은 기준초과 횟수가 많은 시설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개량

- 2순위 : 25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

․계곡수‧복류수‧용천수 등을 사용하는 취수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암반관정 지하수 취수원으로 대체

․콘크리트 배수시설(물탱크) 개량, 소독설비 교체

- 2순위 : 25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운영관리에 민간부문의 자본력‧기술력 및 경영기법을 도입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

- 민간제안사업 또는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2～3년에 걸쳐 우선 집중지원

❍ 지방상수도 전환지역,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의해 신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지역에 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질초과 원인을 분석하여 초과항목에 따라 정수시설 설치 또는 암반관정 취수원으로 개량하되, 사전에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설치공정 결정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대상지역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2∼3년 이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취‧정‧배수시설 사업비 산정 기준 >

(단위 : 천원/개)

시설용량 (㎥/일)	취수시설	정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
		여과시설	활성탄 여과시설
10	75,000	34,550	7,920	3,000	13,623
20	75,000	38,500	14,410	3,000	18,374
30	75,000	42,900	18,810	3,000	23,997
40	75,000	49,500	23,650	3,000	28,002
50	75,000	57,200	30,140	3,000	35,552
60	75,000	64,900	33,550	3,000	40,431
70	75,000	72,600	36,443	3,000	44,282
80	75,000	80,300	47,300	3,000	46,824
90	75,000	88,000	53,790	3,000	53,933
100	75,000	100,100	60,280	3,000	59,135
150	75,000	132,000	90,420	3,000	81,134
200	75,000	176,000	120,560	3,000	102,942
300	75,000	220,000	180,840	3,000	148,757
400	75,000	286,000	241,120	3,000	176,999
500	75,000	374,000	301,400	3,000	212,721

< 관로 >

(단위 : 원/m)

관경(mm)	토 사	포 장	비 고
25	23,684	55,284	ㅇ 토피 1m 기준 ㅇ 도․송수관로 : 토사 적용 급․배수관로 : 포장 적용 ㅇ 50톤/일 미만 : 50mm 관경 적용 50톤/일 이상 : 75mm 관경 적용
50	35,924	68,739
75	42,260	76,291
100	54,957	90,203
150	87,297	124,974
200	110,595	150,702

< 원격감시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비 > : 1식 30백만원

※ 민간제안사업 또는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추진시 지원 가능

6)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지역·제주계정) : 기재부 예산 협의필요

❍ 하천표류수 또는 수량․수질에 문제가 있는 기존 취수원을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신청

- 대상사업 : 지하수 인공함양(지하댐 포함) 등

- 지원조건 : 국비 70% (광특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보조율 적용)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 반영 사업제외

7)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광특 보조, 국가편성)

❍ (사업목적) 재정 자립도 30%미만 지자체 중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통합 지자체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수도사업 경영개선

❍ (사업개요) 통합참여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5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보조율(30±20%)

8)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광특 보조, 국가편성)

❍ (사업목적) 수계내 녹조발생으로 독성물질 발생 및 냄새민원 등의 문제가 있는 정수장 고도화로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 (사업개요) 녹조 수계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 미설치 지방정수장에 대해 3년간(‘13∼’15) 한시 시범사업 추진

- 개소당 300억원 규모, 국고 80%(보조 30%, 융자 50%) 지원

5. 예산지원 기준

가. 계속 및 신규사업

구 분	지 원 기 준
계속 사업	ㅇ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 2015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융자)금 전액지원 - 2016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융자)금의 50% - 2017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30% - 2018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20% - 2019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15% - 2020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10% ㅇ 예산 집행률 및 불용률에 따라 감액기준 적용
신규 사업	ㅇ 신규 사업은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신청 당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이 완료된 사업은 예외적으로 시설공사비 일부 지원 -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및 급수체계 조정사업은 설계비 및 보상비만 반영 ㅇ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의 ’15년 신규사업은 ’14년 말까지 설계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 - 신청 당시 설계완료 또는 설계 진행 중인 입증서류 제출 - 신규사업은 선투자한 설계비와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잔여 보조(융자)금 지원 ㅇ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사업비 전액 반영

나. 집행률 및 불용률 적용 감액기준

❍ 집행률 적용

- 세부사업별 ’13년말 예산 집행률에 따라 ‘15년 사업비 감액

’13년말 예산 집행률	감액률	비 고
- 90% 이상 - 70% 이상 ～ 90% 미만 - 50% 이상 ～ 70% 미만 - 30% 이상 ～ 50% 미만 - 10% 이상 ～ 30% 미만 - 10% 미만	- 10% 20% 30% 50% 예산 미반영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13년 예산 집행실적을 적용하여 감액

❍ 불용률 적용

- 기초지자체의 세부사업별로 불용률이 당해 예산액의 5% 이상인 때에는 추가로 사업비 10% 감액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서 불용률이 5% 이상 발생할 경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10% 감액

6. 사업비 산정기준

< 공통기준 >

❍ 사업비 산정은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시설부대비 부분을 참조하여 산정하되 다음 기준을 준수

❍ 계속사업은 기 협의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표준사업비 혹은 설계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신규사업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미리 실시설계를 수행한 후 신청하도록 유도

❍ 2015년도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는 기 착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

❍ 용지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산정

- 토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감정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 또는 유사사례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편성

<설계비>

❍ 설계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수요예측, 유사시설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설유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정

❍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시설비>

❍ 토목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 반영

- 시설비를 반영할 경우 감리비도 동시에 계상

❍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집행률 감액기준, 불용액이 있는 사업은 불용률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의 소요액에서 감액하여 반영

- 다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불용률이 5% 이상인 때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감액률 적용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예산 신청 이전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예산 신청

❍ 2015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설계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완공예정 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를 전액 반영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불가

<감리비‧시설부대비>

❍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 공사감리비는 사업성격, 공정별 필요성 등에 따라 책임감리와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기획재정부의 기준단가 적용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해 시설부대비 총액을 산출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정수준 계상

7. 유역환경청 검토․조정 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예산계상을 신청한 사업인지 검토

- 예산신청사업 및 수도법상 지원대상 수도시설여부 검토

❍ 사업추진의 시급성 검토

- 현재의 상수도 보급여건, 정수시설의 정수 수질, 취수원 수질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시·군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상수도보급률 파악

- 상수도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수도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사업을 우선고려

❍ 해당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

- 신규사업의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등 사업별 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 총사업비, 총국고의 적정성 검토

- 시설용량에 따른 표준사업비 또는 실시설계에 근거하였는지, 유지관리시설 등 국고 비지원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되었는지 파악

- 원인자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파악

※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터무니없게 총사업비를 적게 산정 후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사례방지 (예산 신청 시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2) 사업추진의 원활성 검토

❍ 내부요인에 의한 문제점 해결 여부 검토

- 관련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예산 반영 시 자금 사장의 우려가 없는지 파악

- 절대공기 및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이 적정한지 파악

❍ 외부요인에 의한 문제점 해결 여부 검토

-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없는지 파악

- 국회, 감사원, 언론 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파악

❍ 기 타

- 해당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전년 집행율 및 관련 상수도 사업의 집행 정도 파악

- ‘14년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13년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및 집행률 현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정되었는지 파악

3) 투자효율성 검토

❍ 인근 수도시설과의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근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있는 경우 경제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하는 방안 적극 고려

4)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재원에 적합한 예산 조정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등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

- 계속사업의 경우 엄격한 총사업비 관리와 사업진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으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

※ 당해년도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 규모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내역 변경을 최소화

❍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 조정

-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반영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사업은 ‘5.예산지원기준’에 따라 반영

< 대상사업 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 >

○ 우선순위 : 재해 및 방사선, 중금속 등으로 인한 식수원 안전성 저해지역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이행계획” 반영사업 중

1 순위 : 지역행복생활권내의 사업

2 순위 : 설계가 완료된 지역

3 순위 : 수도 공급효과가 큰 지역

4 순위 : 당해년도 예산집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5 순위 : 기타 민원해소 등 사업이 시급한 지역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1. 기본방향

❍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환경부 세부 규정을 준수

❍ 2014년도에도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각별한 재정집행관리가 요구되므로 상반기 집행율 61%이상, 연말 지자체 실집행률 95%이상 제고를 목표로 제고대책 수립․추진 등 실집행률 제고노력 강화

- 환경부, 유역환경청, 시․도, 기초 자치단체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유역환경청과 시․도 합동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 재정의 효율 증대를 위한 세부단위사업별 예산집행 관리 강화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 조정

❍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비한 결산분석시스템 도입 및 보고체계 구축

-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보고서 취합․분석 및 자료정리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가. 보조금 교부신청(시‧군‧구 → 시‧도→유역환경청 또는 환경부)

❍ 시‧군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환경부에 제출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시‧도 ↔ 시‧군)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시‧도에서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착안사항에 중점 검토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구분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

- 통보기관 : 시‧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09년부터 교부결정 통지문서와 함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관련기관)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교부결정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 가능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시‧군‧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

라.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시‧군 → 시‧도 → 유역환경청 또는 환경부)

❍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

- 작성시기 : 매 분기말 기준

- 제출기한(시‧도 → 유역환경청 및 환경부)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서식 4)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군‧구가 관련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 조치요구

- 수행명령 조치 요구시에는 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마.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군‧구 → 시‧도 → 유역환경청 또는 환경부)

❍ 보고대상 및 기한

- 보고대상 사업 : 환특 대상사업

- 시‧군는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를 거쳐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되, 회계연도 종료의 경우는 익년 1월20일까지 제출

- 시‧군‧구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준공검사서,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당해연도 사업과 이월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결산

- 사업추진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서로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보조금액의 확정(보조금의 정산)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에 통보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름

바. 검사 및 확인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시‧도(시‧군)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융자)사업 및 보조금을 검사‧확인

❍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 신청 시 또는 교부결정 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 시

-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보고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사. 보조금의 이월 등

❍ 광특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7, 2014.1.28>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보조금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집행잔액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기재한 명세서를 다음년도 1.15일까지 환경부로 제출

3. 실집행율 점검관리

가. 재정집행 점검반 구성‧운영

❍ 환경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

- 점검반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도별 업무담당사무관 등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연2회 이상 재정집행 점검 및 점검회의 실시

- 점검반장은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집행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행 점검회의에서 논의

나. 재정집행상황 보고

❍ 국정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은 매월 실적 제출

- 작성시기 : 매 월말 기준

- 제출기한(시‧도 → 환경부) :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서식 5)

다.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 분기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결

- 시‧도(시‧군)는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의 조기추진 방안 등을 강구

4. 예산편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 등록(예산편성)

❍ ‘09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기획재정부)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행정안전부)을 연계하여 운영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이 확정될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확정내시 통보

- 시‧도는 통보된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확정내시를 다시 배분

- 시‧군은 시‧도에서 배분된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사업 등록업무 수행

나.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시‧군‧구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교부요청

- 중앙부처는 지자체의 교부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계좌이체) 등의 업무 추진

다.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현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중앙부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보조사업 집행현황 확인

❍ 일반회계를 운용하지 않는 상하수도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지방재정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성‧운영 필요

라.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 예산편성 시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가내시 및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에서 보조사업 등록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시‧도의 확정내시 배분 및 시‧군의 보조사업 등록절차는 별도로 통보되는 세부 내시자료에 따라 반드시 등록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 매월 별도로 보고하는 집행현황 자료와 일치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집행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집행실적 입력을 누락하거나 오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집행실적 관리 필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집행율이 저조(’11년 46.7%, ’12년 48.5%, ’13년 59.4%)하여, 매년 지적되므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집행자료 입력 철저

Ⅴ. 총 사업비 관리계획

Ⅴ. 총 사업비 관리계획

1. 목  적

❍ 상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 대상사업

❍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3. 기본방향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

❍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발주당시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완공 예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시,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완공 연도에는 총사업비 변경 불허

❍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및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계획 변경내용 중 급수관로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30%이내 변경은 유역환경청에서 승인, 그 외 사항에 대해서만 환경부와 협의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은 시‧도에서 수행

- 법령개정,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사업비 변경은  1회로 한정

4. 총사업비 관리절차

1)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수립	추정총사업비 산정(표준사업비에 따라 산정)
	부지선정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고려,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 검토
	신규사업 선정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정총사업비 산정, 설계비 반영
2) 기본설계
	기본설계시행	․ 조사부실 방지를 위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 부여 ․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기본계획과 변경시 환경청 협의후 본부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기본설계완료	․ 총사업비 변경시 환경청 협의후 본부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3) 실시설계
	실시설계시행	․ 총사업비 변경시 환경청 협의후 본부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 발주단계 이전까지는 공사비가 예정공사비의 15%이상 증가한 경우 총사업비 변경 요청
4) 발주 및 계약
	계약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약
5) 시공
	시공이전 총사업비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이전 공사계약 변경시 환경청 협의후 본부승인 ⇒ 타당성 재검증 ․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비목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 첨부
	착공후 총사업비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후 공사계약 변경시 환경청 협의후 본부승인 ․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비목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 첨부
	완공사업 총사업비 변경	․ 다음연도 완공되는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환경청에 변경요구 ※ 완공 당해연도에는 총사업비 등 변경 불허

① 예비타당성조사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준용

②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으로 갈음하되, 보조사업자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신청 시 동 기본계획의 재정계획을 근거로 총사업비를 협의하여야 함

③ 기본설계 :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공사비가 예정공사비에서 15%이상 증가된 경우)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유역환경청장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보조사업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 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④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공사비가 예정공사비에서 15%이상 증가된 경우)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유역환경청장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⑤ 발주 및 계약 :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와 실제계약액과의 차액(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에게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⑥ 시공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⑦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물가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그 변경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2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당해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⑧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턴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턴키사업 발주이전에 관할 유역환경청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턴키사업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관할 환경청장과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 턴키사업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5.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신청

- 시․군 → 시․도 → 관할 유역환경청 → 환경부(협의)

(사유발생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시․군 → 시․도 → 관할 유역환경청 → 환경부(협의)

(2.20까지)     (2.28까지)           (3.31일까지)

❍ 신청서류

- 시․군 및 시․도 : ‘서식 6 및 서식7’을 유역(지방)환경청에 2부 제출

※ 시․도에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구분하여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제출된 ‘서식 6 및 서식 7’과 이에 따른 조정결과인 ‘서식 8’을 작성하여 함께 환경부에 1부 제출

※ 신청서의 작성은 동 서식에 의거 한글파일로 작성 제출(작성서식의 임의변경 불허)

6. 작성방법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은 별도 첨부

- 작성서식에서 총 국고는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총 국고(융자, 보조)를 말하며, 그 이외에는 전체사업비(국고, 지방비, 부담금 등)를 말함

7. 조정원칙

< 기본 조정 원칙 >

❍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착공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단위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불인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수조정 방식”을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참조)

-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경은 지수조정방식 또는 품목조정방식 적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3, 2010.1.4) 제12장의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방법에 따라야함

❍ 미계약공사분, 물가인상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 다만,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신청시 물가인상예상분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

① 보상비

❍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기타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관련서류 확인 후 기 지출된 금액으로 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반영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집행한 후 정산

❍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간 감정가격이 1.1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② 공사비

❍ 공사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의 경우는 설계결과보고서상의 공사비로 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총 사업비를 조정

- 공사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 확인 후 계약액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조정

❍ 공사착공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을 준용

③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관리비(민간대행사업인 경우에 한함) 등을 말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설계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설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반영

❍ 시설부대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 관리비

- 각 대행사업 관련 법률의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총 사업비 검토요령 >

항 목	승인대상	승인불가
○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변경	-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13～'17) 실행계획('13.05.)과 사업지역은 동일하나 - 세부 실시설계로 관로노선이 연장된 경우 등	- 노후관망 교체 등 본 사업과 성격이 다른 부분포함
○ 사업지역의 확대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관로 경유지역으로 사업대상에 누락된 경우 - 미 급수지역으로 동 사업지역을 통과하여 상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관거연장이 필요한 경우 *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경우 - 당초 사업계획의 용수공급원(상수원이나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주민 민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집행이 불가한 경우 * 용수 공급원이 위치한 행정리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는 범위만 인정	- 관로 경유지역과 무관하며, 정수장이나 당초 관로 분기지점에서 별도의 노선으로 공급이 가능(합리적)한 경우 - 관로연장이 5㎞l이상으로 10가구 미만인 마을
○ 용수공급방안의 변경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가 저감되는 용수공급방안 변경 * 실시설계 경제성 분석 제시 - 용수공급방안 변경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우물, 전용상수도 등을 폐쇄하는 경우	- 신규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거나 지방상수도를 폐쇄하는 사업
○ 개발계획	- 당초 계획대비 시설계획의 변경 원인이 개발계획에 의한 경우, 사업계획은 인정하되, -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
○ 기타	- 각 변경 원인의 타당성을 각각 판단한 후, 변경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의 사업계획 변경만 인정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시설 설치

Ⅵ. 관련 서식

서식 1 : 2015년 환특 예산안 신청서	59

서식 2 : 2015년 광특 예산안 신청서	89

서식 3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06

서식 3-1 : 사업추진계획서	107

서식 4 :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분기 보고)	109

서식 5 :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보고서(월 보고)	111

서식 6 : 총 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특 · 광역시, 시 · 군 작성)	112

서식 7 : 총 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시 · 군 작성)	121

서식 8 : 총 사업비 변경 조정결과(유역환경성 작성)	125

[ 서식 1 ] ⇒ 시‧도 및 시‧군‧구 작성 서식

2015년 환특 예산안 신청서(시 ‧ 도, 시 ‧ 군 ‧ 구명)

Ⅰ.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ㅇ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융자)
ㅇ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사업(신규)
ㅇ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신규)
ㅇ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 '14예산 및 '15예산요구액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소수 등을 반드시 기재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ㅇ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나.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신규)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신설
ㅇ						개량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설, 개량사업 개수 등 기재

다.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신규)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상수관로 정비사업
ㅇ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

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ㅇ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Ⅲ.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시‧군‧구명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사업(신규, 계속)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  )로 기재

※ 시‧군‧구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중소도지방상수도개발사업

※ '13예산 및 '14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6.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ㅇ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억원(국고 :   억원)(’13년까지 국고 지원액 :  억원)

ㅇ 사업규모(취수‧정수‧배수시설 등 시설용량, 관로연장) :

ㅇ 추진공정('14. 4월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 사업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ㅇ 연월(일) : 준공예정

2.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예산	'14예산	'15예산 소요내역		'16이후
						금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합 계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감리용역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시설설치비
	- 취수시설
	- 정수시설
	- 배수시설
	- 소독시설
	- 관로시설(m)
	․도‧송수관
	․급‧배수관
	- 기타
	∘시설부대비
	∘기 타
재원별	∘국고	( %)
	- 융자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시설비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내역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산출근거‧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물량에는 취수‧정수‧배수‧소독시설을 개량하는 수량(개)을, 관로시설(도‧송수관, 급‧배수관)은 개량하는 길이(m)를 기재

4.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 예산 신청서와는 별로도 변경 승인 요구

5. 2015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6. 기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4 까지	'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			'16	'17	'18	'19	'20이후
계
국고	소계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4.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당해연도
'11	총액
	국고
'12	총액
	국고
'13	총액
	국고

ㅇ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 세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까지 결산(A=B+C+D)				'13년 결산(E+F=G=H+I+J)
		'12까지 예산 (A)	'12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13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 )	( )	( )
국고	소계								( )	( )	( )
	융자금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시도비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동 결산내역의 작성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12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 2012년 결산내역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단에 ( )로 별도 표기

ㅇ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90% 미만 사업)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사업계획 추진과 예산지원시기의 적정여부,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ㅇ '14년도 예산집행 전망

-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14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5. '14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13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3년까지 집행상황						'14예산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14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14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4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6.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시‧군‧구명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신규)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설 및 개량사업을 구분하여 (  )로 명기

※ 시‧군‧구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사업

※ '13예산 및 '14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6.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ㅇ

□ 사업내용

ㅇ 위    치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억원(’13년까지 국고 지원액 :  억원)

ㅇ 사업규모

- 유역면적 :      ㎢

- 총저수량 :     천㎢(유효저수량 :     천㎥)

ㅇ 추진공정('13. 4월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 사업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ㅇ 연월(일) : 준공예정

2.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예산	'14예산	'15예산 소요내역		'16이후
						금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합 계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감리용역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시설개량비
	- 저수지공사비
	- 도로공사비
	- 관로시설(m)
	․도‧송수관
	∘기타
	∘시설부대비
	∘기 타
재원별	∘국고	( %)
	- 융자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시설비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내역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산출근거‧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물량에는 저수지공사비는 저수지 유역면적(㎢), 도로공사비는 설치하는 도로 길이(m), 관로시설(도‧송수관)은 설치하는 길이(m)를 기재

4.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 예산 신청서와는 별로도 변경 승인 요구

5. 2015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6. 기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3 까지	'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15	'16	'17	'18	'19이후
계
국고	소계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4.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당해연도
'11	총액
	국고
'12	총액
	국고
'13	총액
	국고

ㅇ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 세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까지 결산(A=B+C+D)				'13년 결산(E+F=G=H+I+J)
		'12까지 예산 (A)	'12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13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 )	( )	( )
국고	소계								( )	( )	( )
	융자금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시‧도비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동 결산내역의 작성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13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 2013년 결산내역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단에 ( )로 별도 표기

ㅇ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90% 미만 사업)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사업계획 추진과 예산지원시기의 적정여부,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ㅇ '14년도 예산집행 전망

-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14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5. '14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13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3년까지 집행상황						'14예산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14 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14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4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6.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시‧군‧구명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신규)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  )로 명기

※ 시‧군‧구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상수관로 정비사업

※ '13예산 및 '14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6.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ㅇ

□ 사업내용

ㅇ 위    치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억원(’13년까지 국고 지원액 :  억원)

ㅇ 사업규모

- 관로연장 :      km

- 관경 및 관종 등 :

ㅇ 추진공정('14. 4월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 사업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ㅇ 연월(일) : 준공예정

2.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14년	'15예산 소요내역		'16이후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합 계
	∘타당성 조사
	∘설계(기본‧실시)
	∘감리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용
	∘기 타
재원별	∘국고	( %)
	- 보조금	( %)
	- 융자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기타	( %)

주) 1. 사업비 기재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근거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산출근거‧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고도화 시설 투자비, 시설개량 및 모형실험 예산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한 후 제시

4. ‘13예산은 지방비로 기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경우 기재

5. 기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3 까지	'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15	'16	'17	'18	'19이후
계
국고	소계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4.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당해연도
'11	총액
	국고
'12	총액
	국고
'13	총액
	국고

ㅇ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 세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까지 결산(A=B+C+D)				'13년 결산(E+F=G=H+I+J)
		'12까지 예산 (A)	'12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13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 )	( )	( )
국고	소계								( )	( )	( )
	융자금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시‧도비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동 결산내역의 작성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13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 2013년 결산내역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단에 ( )로 별도 표기

ㅇ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90% 미만 사업)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사업계획 추진과 예산지원시기의 적정여부,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ㅇ '14년도 예산집행 전망

-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14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5. '14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13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3년까지 집행상황						'14예산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14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14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4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6.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시‧군‧구명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신규)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  )로 명기

※ 시‧군‧구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 '13예산 및 '14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6.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ㅇ

□ 사업내용

ㅇ 사업 개요

정수장명	시설용량 (㎥/일)	설치 년도	처리방식	급수인구 (명)	취수장 수원

ㅇ 위  치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억원(’13년까지 국고 지원액 :  억원)

ㅇ 추진공정('14. 4월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 사업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ㅇ 연월(일) : 준공예정

2.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14년	'15예산 소요내역		'15이후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합 계
	∘타당성 조사
	∘설계(기본‧실시)
	∘감리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용
	∘기 타
재원별	∘국고	( %)
	- 보조금	( %)
	- 융자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기타	( %)

주) 1. 사업비 기재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근거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산출근거‧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고도화 시설 투자비, 시설개량 및 모형실험 예산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한 후 제시

4. '13예산은 지방비로 기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경우 기재

5. 기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3 까지	'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15	'16	'17	'18	'19이후
계
국고	소계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4.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당해연도
'11	총액
	국고
'12	총액
	국고
'13	총액
	국고

ㅇ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 세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까지 결산(A=B+C+D)				'13년 결산(E+F=G=H+I+J)
		'12까지 예산 (A)	'12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13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 )	( )	( )
국고	소계								( )	( )	( )
	융자금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시‧도비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동 결산내역의 작성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13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 2013년 결산내역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단에 ( )로 별도 표기

ㅇ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90% 미만 사업)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사업계획 추진과 예산지원시기의 적정여부,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ㅇ '14년도 예산집행 전망

-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14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5. '14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13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3년까지 집행상황						'14예산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14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14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4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6.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시‧도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 작성대상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에 한하여 작성

※ 시‧도에서 작성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연번	시‧군	사업량 (가구)	투 자 계 획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기타
계
1	○○ 시‧군
2	○○ 시‧군
․

※ 사업량(개소)란에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수를 기재

시‧군‧구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 시‧군‧구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 '12예산 및 '13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4. 참고자료”에 별도 첨부

ㅇ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백만원)

ㅇ 사업규모(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수를 기재) :

□ 사업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갱생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갱생공사 준공예정

2.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보조율)	'14예산	'15예산 소요내역		'16이후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합 계
재원별	∘국고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기타	( %)

※ 사업량 란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수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15	'16	'17	'18	'19이후
계
국고	소계
	환특
	기타(수계기금 등)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타

4.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참고자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대상자 내역(시․도명)

시‧도	시‧군	구‧읍‧면	동‧리	세대주명	가족수	주택소유 형태
(계)
강원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고윤수	2	자가

※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소유형태에는 자가 및 영구임대 중 기재

※ 동 자료는 엑셀로 작성

[ 서식 2 ] ⇒ 시‧도 및 시‧군‧구 작성서식

2015년 광특 예산안 신청서(시 ․ 도명)

Ⅰ.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사업별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ㅇ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강변여과수 개발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 고도처리시설 설치(지역)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
ㅇ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ㅇ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시범사업

※ '14예산 및 '15예산 요구액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소수 등 기재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내역)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다.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본예산	예비비	추경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 비고란에는 수질기준초과, 시설노후로 구분하여 시설수 기재

바.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본예산	예비비	추경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사.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본예산	예비비	추경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아.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시범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본예산	예비비	추경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ㅇ
․

Ⅲ.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작성대상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에 한하여 작성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4∼‘16	22.,38억원 (‘12까지 △△억원)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단위: ㎥/일) ․관로 1㎞	국고보조 (국고 70% 지방 30%)	시․군
▪ △△사업 (신규)	∼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1)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3)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3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2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4)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5)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6)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도서지역식수원개발)

ㅇ (△△사업)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계속)					․(신규) 11개소 31,000백만원 ․(계속) 2개소 1,000백만원
▪ 고도정수처리 도입					․(신규) 2개 지자체 2개 정수장 700백만원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신규) 595개소, 46,610백만원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 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4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13예산현액 : ’13당초예산 + 전년도(’12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4예산현액 : ’14당초예산 + 전년도(’13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7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개소,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강변여과수개발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의령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②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1, 신규1)
․고창군(완료)
③ 소규모수도시설개량
․고창군(신규)
․김제시(계속1,신규1,완료1)
⑤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 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시‧군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계속)

※ 시‧군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까지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13년까지 예산 및 '14 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백만원)

ㅇ 국고 보조율(%) :

ㅇ 전체 대상용량(km) :

□ 사업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등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군의회 의결, 통합협약 등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연월(일) :

ㅇ 연월(일) :

2.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고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예산	'14예산	'15예산 소요내역		'15이후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합 계
	∘실시설계비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 노후관 교체
	- 부속설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기 타
재원별	∘국고	( %)
	- 보조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기타	( %)

주) 1. 세부내역에 실시설계비,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및 유지관리시스템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비는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내역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산출근거‧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기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3 까지	'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			'15	'16	'17	'18	'19이후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타

4.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시‧군‧구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계속)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  )로 명기

※ 시‧군‧구에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국가)

※ '13예산 및 '14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5.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ㅇ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백만원)

ㅇ 전체시설용량(톤/일) :

ㅇ 고도화 시설 도입용량(톤/일) :

ㅇ 추진공정계획

- 기본/실시설계 완료예정일 :

□ 사업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등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ㅇ 연월(일) : 준공예정

2.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14년	'15예산 소요내역		'15이후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합 계
	∘타당성 조사
	∘설계(기본‧실시)
	∘감리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용
	∘기 타
재원별	∘국고	( %)
	- 보조금	( %)
	- 융자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기타	( %)

주) 1. 사업비 기재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근거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산출근거‧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고도화 시설 투자비, 시설개량 및 모형실험 예산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한 후 제시

4. 기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3 까지	'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			'15	'16	'17	'18	'19이후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4.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참고자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수요조사표(시․도명)

사‧도	시‧군	정수장명	구분		시설용량(㎥/일)						현시설 준공년도 (가동년도)	개량추진계획			(1)추정사업비(억원)				시설개량 사유	(4)개량계획 수립유형
					계	완속여과	급속여과	직접여과	막여과	고도처리 (오존,활성탄 등)		설계 (년도)	시공 (년도)	준공 (년도)	계	(2)설계비	(3)시설비	(4)감리 시설부대비
			시설현황
			(5)개량 계획	1단계
				2단계
				․
				․

(1) 추정사업비는 계획중인 막여과 시설의 설계～준공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1) 설계비 + 2) 공사비 + 3) 감리․시설부대비”의

합으로 기재함.

(2) 설계비는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등 실제 착공되기 전까지의 각종 설계비를 의미함

(3) 공사비는 실제 착공 및 준공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설치비, 감리비 등 설계이후 시설 준공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4) 개량계획 수립유형(아래항목 중 선택)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 시, 군 자체 계획 수립

- 시, 도 시책사업

-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 중

(5) 개량계획은 정수용량의 단계별 개량계획이 있을 시 구분하여 작성

※ 동 자료는 엑셀로 작성

[ 서식 3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세부단위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0 년도 사 업 비	구 분			계	기교부액		금회		잔액
	국 고
	지 방 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사업계획	붙임참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부장관 귀하

[ 서식 3-1 ]

사 업 추 진 계 획 서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량(시설용량, 연장 등) :        ㎥/일, ㎞ 등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비 분담율 : 국고보조   %, 지방비   %, 기타   %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	‘14예산	향후 투자계획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ㅇ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ㅇ

ㅇ

ㅇ 2013년 월  현재 사업진도 : 실시설계  %, 전체공정  %

3. 2014년도 사업추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구분	'14예산현액			주요 추진내역	추진일정 (연월)
	계	전년 이월액	'14예산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타당성 조사비, 기본ㆍ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융자금원리금상환 등으로 구분

4. 지방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ㅇ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 서식 4 ]

사업수행 상황보고서

(2014.  / 분기)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보고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 내부기준사업이 없는 경우는 생략

1. 사업개요

ㅇ 시설의 위치 :

ㅇ 사업량(시설용량, 연장 등)          (㎥/일, ㎞ 등)

ㅇ 사업기간 :

ㅇ 기타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추가)

ㅇ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연도별)				향후 투자계획(연도별)
			계(B)				계(C)
계
국고	소계
	보조비
	융자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ㅇ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ㅇ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

총 공 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 )/4분기 집행현황
	'14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D)	잔액 (C-D)	% (D/C)
합계
ㅇ국고
- 보조금
- 융자금
- 기 타
ㅇ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ㅇ원인자부담금
ㅇ기타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ㅇ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 조치계획 등 >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ㅇ

[ 서식 5 ]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보고서('14.  월말 기준)

기관명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장명	사업량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 진도 (공정률)
					'14예산	예산 현액	교부액 (A)	구분	전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C)	지출액			집행률 (D/C)
											계 (D)	전년 이월액	'14예산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 융자사업 포함, 사업진도(공정율)는 “기본 및 실시설계중(20%)”, “공사계약('13.1.20), “공사중(60%)” 등으로 표기, 사업량은 사업성격에 따라 시설용량(톤/일), 연장(㎞) 등을 기준으로 표기, 국고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은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원인자부담금이 있을시는 비율 별도 산정)”으로 산정기입

※ 엑셀시트(EXCEL SHEET)로 작성하며, 작성서식은 별도 통보

[ 서식 6 ] ⇒ 특·광역시, 시․군 작성서식

총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

특·광역시, 시 ․ 군 명

Ⅰ.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 국고		증 감		비고
		현행(A)	변경요구(B)	B-A	%
소관합계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용량증가 3, 물가상승 2, 설계결과반영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변경요구 사유
	현행	변경 요구	현행 (A)	변경 요구(B)	B-A	%
ㅇ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
․
․

※ 변경요구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Ⅲ.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변경요구 자료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09.12월)에 따른 별도서식 추가 작성

담당자	자치단체명	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국(실)장		지역번호-국-번
			○○과장		지역번호-국-번
			사무관/주사		지역번호-국-번

단위사업장명

1. 사업추진 현황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위    치 :

○ 시설용량 :

○ 사업기간 :

□ 사업기대효과

○

○

□ 사업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추진경위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재원배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금액
지원비율(%)

□ 사업진행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기간		시행주체	예산액	용역수행	용역결과 총사업비
	착수	완료
∘타당성조사	yy.mm.dd	yy.mm.dd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 사

□ 계약체결 현황

ㅇ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기계약분
-
-
∘미계약분
-
-

ㅇ 보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보상비		yy.mm.dd

ㅇ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설계비		yy.mm.dd
∘감리비		yy.mm.dd
∘시설부대비		yy.mm.dd
합 계		yy.mm.dd

2. 총사업비 변경요구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행 : 백만원		변경요구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mm	yyyy.mm	yyyy.mm	yyyy.mm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B)	증감		변경내역
				B-A	%
1. 공사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총사업비 계
재원분담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 변경요구 사유 및 미반영시 문제점

ㅇ 변경요구 사유

※ 변경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 구체적으로 기입

ㅇ 미반영시 문제점

□ 총사업비 변경요구 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변경 요구(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
∘물량변동
∘물가변동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2.보상비
∘직접보상비
∘간접보상비
∘물가변동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3.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주2)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시설부대비
∘물가변동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 공사비는 물량변동,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대별하고, 그 단위내용을 세분하여 작성

- 물량증감 및 공법변경내용은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표기

※ 직접보상 :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상비를 기입

※ 간접보상 :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기입

※ 공사비는 정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장과 상수도관망을 구분하여 내역작성

※ 변경사유는 시설확대, 추가 등 세부 변경요인별로 기재

※ 총사업비 변경요구는 해당 시․도지사와 변경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반드시 협의한 후 변경요구

※ 증빙서류 첨부

- 도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등 내역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설계서 등 첨부), 관급, 설계용역, 감리계약서 사본 및 용지매입서 사본 등

- 용지(보상)비 변경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서류 등

주1)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금액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주2) 품목조정율에 의한 감리비 물가변경금액의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 재원분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원인자부담금
∘기타

□ 투자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2까지		'13		'14예산 요구	'15년 이후
		현행	변경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1.공사비
∘세부구분
∘세부구분
2.보상비
∘직접보상
∘간접보상
3.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계
국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총사업비 변경연혁(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mm.dd)
1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2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3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 사업진행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으로 구분하고 최초 및 각 단계의 조정액은 환경부가 승인한 금액 기입

□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증액 사유별로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을 기술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

□ 사업담당자 및 설계자 검토의견

사업담당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 서식 7 ] ⇒ 시․도 작성서식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

시․도 명

Ⅰ. 총사업비 조정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 국고			증 감		비고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요구(B)	B-A	%
소관합계

※ 변경요구는 시․군에서 요청한 금액을 기입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용량증가 3, 물가상승 2, 설계결과반영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조정요구 총괄표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조정요구 사유
	현행	조정 요구	현행 (A)	조정 요구(B)	B-A	%
ㅇ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
․
․

※ 조정요구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Ⅲ.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조정요구

단위사업장명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요구

현 행 : 백만원		조 정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mm	yyyy.mm	yyyy.mm	yyyy.mm

□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	조정 요구(B)	증감		조정내역
					B-A	%
1. 공사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총사업비 계
재원 분담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 시․도지사 검토반영 내용

ㅇ (※시․도에서 작성)

□ 총사업비 조정요구 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2.보상비
∘직접보상비
∘간접보상비
∘물가변동
3.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물가변동

□ 재원분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원인자부담금
∘기타

[ 서식 8 ] ⇒ 유역(지방)환경청 작성서식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

유역(지방)환경청명

Ⅰ.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 국고			증 감		비고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B-A	%
소관합계

※ 변경요구는 시․도에서 조정한 금액을 기입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용량증가 3, 물가상승 2, 설계결과반영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조정내역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사업 또는 세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조정사유
	현행	변경 요구	조정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B-A	%
ㅇ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단위사업장명)	'11.2 -'13.3	'11.2 -'14.5	'11.2 -'14.5
․(단위사업장명)
․

※ 조정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Ⅲ.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조정

단위사업장명

1. 사업개요

○ 위    치 :

○ 시설용량 :

○ 사업기간 :

2. 사업추진 경위

○ yyyy. mm. dd :

○ yyyy. mm. dd :

3.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사유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증감
	현행	변경 요구	현행 (A)	변경 요구(B)	현행	변경 요구	B-A	%
단위사업장명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 변경 요구는 시․도 조정요구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총사업비 변경사유

-

※ 변경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4. 총사업비 조정 내역

○ 사업기간 : 당초 yy.mm～yy.mm ⇒ 조정 yy.mm～yy.mm

○ 총사업비 : 당초 00000백만원 ⇒ 조정 0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B)	조정(C)	현행대비 증감(C-A)	요구대비 증감(C-B)
사업기간
총사업비

○ 세부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
∘물량변동						* 표준사업비 산정 공식 및 상부복개공사비 증가율 적용 * 차집관거 3㎞ 증가
∘물가변동
2.보상비
∘직접보상비
∘간접보상비
∘물가변동
3.시설부대경비						예산편성기준 적용요율 적용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물가변동

※ 처리장 공사비 : “주택단지내 상수․오수발생량 원단위 산정 및 하수처리시설 소요비용연구(2001.7 환경부)”에서의 하수처리장 공사비 함수식 적용

○ 조정사유

- 변경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금액 산정 근거 명기할 것

○ 재원분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원인자부담금
∘기타

※ 비고란에는 국고지원보조율 명기

5. 검토의견

※ 유역환경청에서 총괄의견 작성

6.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2까지		'13		'14예산 요구	'15년 이후
		현행	변경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1.공사비
∘세부구분
2.보상비
∘직접보상
∘간접보상
3.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계
국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7. 총사업비 변경연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mm.dd)
1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2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 사업진행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으로 구분하고 최초 및 각 단계의 조정액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금액 기입

부  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55

◇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	1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2161호, 2014.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12161호, 2014.1.1>  (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28] [대통령령 제25114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반환 명령에 따른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부칙  <제25114호, 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4.1.7] [법률 제12215호, 201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4.1.7>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경제협력권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4.22>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조의2 삭제 <2014.1.7>

제6조 삭제 <2014.1.7>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7>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본조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4.22>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경제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3조 삭제 <2009.4.22>

제14조(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5조의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그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건강증진·건강관리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7]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7조 삭제 <2009.4.22>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지역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4.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현황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현황

6.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현황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현황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현황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10.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4.22>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3조(조직)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7>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지역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지역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9.4.22]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①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8조 삭제 <2014.1.7>

제29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5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14.1.7>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시행일 : 2015.1.1] 제30조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7, 2014.1.28>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 2015.1.1] 제32조

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4.1.7>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 2015.1.1] 제33조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광역발전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11.5.19, 2012.5.23>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11.5.19, 2012.5.23, 2014.1.7, 2014.1.28>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시행일 : 2015.1.1] 제34조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2.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광역경제권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광역경제권에 속한 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광역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5조(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경제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시행일 : 2015.1.1] 제35조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 2015.1.1] 제35조의2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1] 제35조의3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은 생활기반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 2015.1.1] 제36조

제37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7>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 2015.1.1] 제40조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22]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7, 2014.1.28>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 2015.1.1] 제44조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부칙  <제12215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 제40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광역개발권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광역개발권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제협력권으로 본다.

제3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1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제5조(재산 및 채권ㆍ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을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으로 한다.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시행 2014.1.1] [환경부고시 제2013-196호, 201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예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4조(융자금리 적용기준)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7년도 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8년도 분부터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조건 등) ①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②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융자금의 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7조(융자지원 체계)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③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8조(융자절차) 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융자신청 및 대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라.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

가. 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 실적보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융자승인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196호, 2013.12.31>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지원 대상	융자(대출) 금리		비 고
			'11. 4/4분기	'12. 1/4분기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2.34% (2.44%)	2.27% (2.37%)	- 5년거치, 10년상환
2. 하수처리시설지원		〃	〃	〃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4.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5. 하수관거정비		〃	〃	〃	〃
6.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	2.44% (3.44%)	2.37% (3.37%)	- 5년거치, 10년상환
8.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및 기술 개발자금	〃	〃	〃	-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정 및 제품 유통․판매				- 2년거치, 3년상환
9.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자금	수도권지역	〃	〃	〃	- 1년거치, 2년상환
	수도권외지역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98이후)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