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 - 호

2015년 제10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10회 입양의 날(2015. 5. 11)을 맞이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양아동의 권익향상 기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해 입양을 실천하고 아동양육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입양부모

○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지켜 바르게 성장하여 입양아들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아동 및 청소년

○ 입양인의 자조모임 형성, 공개입양 등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거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입양 인식개선 등에 공이 큰 유공자

○ 국내외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활성화에 기여한 자

○ 아동 권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원가정 보호에 기여하거나,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연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 기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문화 개선을 위해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개인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에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 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의 경우(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준용)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통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13.1.1~’14.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 입양기관 종사자는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주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숨은유공자 추천서 1부 (별표1)	1.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공적조서 1부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7.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5. 1. 28(수) ~ 2015. 2. 2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한글파일 수록 CD 제출 또는 이메일 (partita1004@korea.kr) 반드시 송부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4-202-3413)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아동복지정책과 (우. 339-012)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금지현 주무관(044-202-3413)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5년 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확정 : 2014년 4월(개별통지)

○ 시상일 : 2015. 5. 11(월)

2015년 제10회 입양의 날 숨은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015년 제10회 입양의 날 숨은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용 또는 단체용) 공적조서 증빙서류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1>

<별표2>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15년10월)
								1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3-1)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소)
(3-2)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별표3>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기  * 복지부에서 추가 조회 예정

<별표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