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추경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실무검토 자료

2015. 7.

문화본부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실무검토 자료

□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실무검토 현황

◯ 지방보조금 총괄예산 과목별 규모 실무검토 결과

[단위:백만원]

과 목 별		2015년 예산		2015년 추경 예산편성요구		증감율 (%)	실무검토(실·본부·국) 결과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139	86,358	7	15,748	18.2	7	15,748
민간보조	소 계	22	26,453	4	9,073
	민간경상보조(307-02)	22	26,453	4	9,073	34.2	4	9,07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307-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보조(402-01)
공공단체보조	소 계	117	59,905	3	6,675	11.1	3	6,675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57	21,842	2	5,113	23.4	2	5,113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60	38,063	1	1,562	4.1	1	1,56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 사업별(신규, 지속사업) 규모

[단위:백만원]

과 목 별		계		신규사업		지속사업(2014년 이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7	19,749	4	15,312	3	4,436
민간보조	소 계	3	13,323	2	12,500	1	823
	민간경상보조(307-02)	3	13,323	2	12,500	1	82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307-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보조(402-01)
공공단체보조	소 계	4	6,425	2	2,812	2	3,613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3	4,863	1	1,250	2	3,613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1	1,562	1	1,56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 공모대상 보조금(민간보조) 규모

[단위:백만원]

과 목 별	2016년 예산		과 목 별	2016년 예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운수업계보조(307-09)
민간경상보조(307-02)	15	2,0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307-1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행사보조(307-04)	2	360	민간자본보조(402-01)	1	500

◯ 재원별 보조금 사업 규모

[단위:백만원]

과 목 별		사업비 (A+B)	예산편성 요구			자 부 담 (B)	자부담 비율 (%) [B/(A+B)]
			계((A)	국비	시 비
총 계		19,748	19,748	1,567	18,182
민간보조	소 계	13,323	13,323	534	12,789	-	-
	민간경상보조(307-02)	13,323	13,323	534	12,789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307-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보조(402-01)
공공단체보조	소 계	6,425	6,425	1,033	5,393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4,863	4,863	68	4,795	-	-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1,562	1,562	965	598	-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 실·본부·국 부서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요구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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