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서 초 소 방 서

(예  방  과)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위한 -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전관리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 티브를 부여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 제22조

❍ 2015. 주요업무계획「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예방과-10174(2014.4.24.)호「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계획 알림」

Ⅱ		추진방침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자율 안전관리 정착

❍ 인센티브 부여하여 관계인 능동적 안전환경 조성 유도

❍ 안전관리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표지 부착 및 공표

Ⅲ		현 황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총 3,052개

- 업종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125	6	1,668	90	114	2	9	0	4	101	35	20
PC방	복합유통제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143	4	320	6	0	110	6	285	2	5	1

※ 공표 현황 : 15개소 (2010년 3개, 2011년 3개, 2012년 2개, 2013년 3개, 2014년 4개)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15. 5월 ~ 9월 (5개월)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

❍ 대상선정 : 4개소

※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대상수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수

- 2,500개소 이상 : 4개

❍ 표지제작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표일(예정) : 2015. 9. 30.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 공표 로드맵 >

시행계획 홍보 및 접수

(6～7월)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월)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월)

* 9.30 공표예정

∘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제도 홍보

∘ 제도 취지 전파에

주력(인센티브

포함)

∘ 최근 3년간 법률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 등 확인

∘ 예정공고 기간(20일) 중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반영

∘ 우수업소 선정 및 영업주에 결과 통보

∘ 우수업소표지 제작 ․ 부착 및 공표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1단계 - 시행계획 홍보․신청 접수(6～7월)

❍ 소방서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실시

❍ 우수 다중이용업주의 신청 및 접수(관련대장 - 붙임3)

- 대    상 : 4개소

- 접수기간 : 연 중 (7월 31일 한)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9),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2단계 - 인정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8월)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확인 방법

▹ 건축․가스의 경우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

(예시) 종로구청 - 건축(건축과, 주택과), 전기․가스(산업환경과)

▹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부에 문서로 요청(서울은 5개 지사)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인정요건의 내용을 규정된 매체에 공고

※ 규정된 매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3단계 - 다중이용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공표(9월)

❍ 예정 공고 후 인정요건 적합 여부를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 요건 부적합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제작 및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와 동시에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최초 공표 예정일 : 2015. 9.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기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참조

※ 공표의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2013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기  간 : 2015. 9월 중 (표지 갱신 예정일 : 2015. 9. 30)

❍ 대  상 : 67개소 (2013년 공표 대상)

❍ 갱신대상 표지 교체

- 영 제19조에 따른 인정요건 적합 여부 정기심사

- 기간 만료된 우수업소 표지는 전량 회수하여 갱신함이 원칙이나 확보예산 고려하여 신규대상 예산 집행 후 교체 필요대상 파악하여 표지 교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에 기재하고 관리(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예산항목

-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예방업무추진 극대화/예방행정업무 추진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예방업무 추진 향상/기타보상금/소방안전관리 모범대상 보상금

□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Ⅴ		행정사항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운영 계획 홍보

- 우수업소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제도의 근본취지 전달에 노력

-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의 철저한 시행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 선정결과는 붙임4 및 붙임5 서식에 의거 2015. 8. 10.(월)까지, 갱신결과 및 2013년도 인정대상 중 표지교체 필요대상 2015.10.5.(월)까지 제출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의 규격, 재질 등. 1부.

2.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1부.

3.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관리대장 1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실적 보고서식 1부.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1부.

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2010~2014) 1부.  끝.

< 붙임 1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안전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 붙임 2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붙임 3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 관리대장

연번	업소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업종	신청일

< 붙임 4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갱신) 실적

서초소방서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 신청(심사)업소 : 총   개소

구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신청 (심사) 대상
적합 (공표)
부적합

구분	PC방	복합유통제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신청 (심사) 대상
적합 (공표)
부적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붙임 5 >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붙임 6 >

201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현황

□ 총 3개소 (일반2, 산후조리원1)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2	서초	블루케찹	서초구 서초동 1318-2	10.14	일반	지하 1층	627
13	서초	동그라미	서초구 방배동 783-2	10.14	산후	3층	671
14	서초	루안	서초구 방배동 751-1	10.14	일반	지하 1층	422

201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 총 3개소 (일반3)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서초	올댓비	서초구 서초동 1673-1	“	일반	-1	282
2	서초	서울집	서초구 서초동 1585-3	“	일반	1, 2	421
3	서초	미스터피자	서초구 반포동 32-5	“	일반	2	134

201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 총 2개소 (휴게1, 일반1)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예정)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서초	한국피자헛	서초구 반포4동 19-3	9.28	휴게	-1층	221
2	서초	디오라마스튜디오	서초구 양재동 261-9	9.28	일반	-1~3층	992

2013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 총 3개소 (일반2, 고시원1)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예정)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서초	싱글하우스	서초구 방배동 874-1	9.30	고시원	5층	637
2	서초	세븐스프링스	서초구 서초동 1338-12	9.30	일반 음식점	-1층	1839.38
3	서초	강강술래 서초점	서초구 서초동 1338-11	9.30	일반 음식점	-1층	853.59

2014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 총 4개소 (일반4)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예정)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서초	미스터피자	서초구 효령로 132	9.30.	일반음식점	지하2층 ~1층	761.44
2	서초	경복궁 방배점	서초구 방배천로 11	9.30.	일반음식점	6층	467.77
3	서초	팜스팜스	서초구 서초중앙로 18	9.30.	일반음식점	지하 1층	671.06
4	서초	마블마블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0	9.30.	일반음식점	2~3층	3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