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설날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2015. 1.

재 무 국

(재무과)

2015년 설날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시 계약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12. 7. 30)

❍ 제4조(시장의 책무)①항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범위)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 ‘2015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 (기획담당관-459, 2015.01.13)

❍ 훈훈한 명절 보내기 : 임금체불 방지대책 수립

Ⅱ		추 진 방 향

❏ 공사‧용역대금 등의 적기지급으로 체불임금 방지

❏ 설날 자금수요 사전파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중점 추진사항
○ 공사․용역 현장 체불임금 방지 추진 ○ 준공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 설날 전 선금 지급 확대 ○ 원활한 설날 자금 수급 추진

※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 설날 명절 운영 : 2015.2.2 ~ 2.6(5일간)

❏ 설날 공사계약 대금 지급대상(추계)

❍ 총362건 1,474억원

(단위 : 억원)

계		본 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2	1,474	16	7	106	869	58	233	182	365

※ 용역, 물품 계약금액과 일반자금 등 포함시 2,000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 됨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발주부서 추진사항

- 공사(용역)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 실시 (2.2 ~ 2.6)

-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에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

- 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가 대금 수령즉시(설날 전) 하도급대금   지급토록 점검

체불임금 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설치․ 운영 (체불임금 해소방안 상담 등) - 안전감사담당관 : 2133-3600 - 도기본 건설총괄부 : 3708-8700~1	- 설치․ 운영 :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전화번호 : 2133-3600

❍ 계약부서 추진사항

- 기성금 지급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공사감독 확인서 등) 확인 후 대가지급

❍ 발주자∙ 원도급자∙하도급자 3자간 직불합의 적극 독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통해 각종 대금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적극 독려(계약부서, 발주부서)

공사 준공금 및 기성금 지급 대상

❍ 본청

총계(억원)		선금(억원)		기성금(억원)		준공금(억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	7	-	-	-	-	16	7

❍ 본부･ 사업소

총계(억원)		선금(억원)		기성금(억원)		준공금(억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6	1,467	7	228	114	520	225	719

❍ 신속한 기성 및 준공검사로 설연휴(2월 18일) 이전 기성 등 대가지급

설날 전 선금 지급 확대

❍ 대  상 : 3천만원 이상 공사 · 물품제조 (1천만원 이상 용역)

❍ 주요내용

- 선금 미수령 업체에게 선금 신청 촉구 및 안내

- 선금의무 지급율 적극 활용(30%~50%)

선금 의무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채권확보 (증권,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40% 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원활한 설날 자금수급 추진

❍ 설날 자금 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부족 예방 및 대비

- 금년 설날 자금 지출예상액을 2천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자금관리

- 1억 이상 고액 지급예정일 사전 파악, 자금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

❍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각종 계약대금 우선 자금 배정

Ⅳ		추 진 일 정

❏ 설날 공사대금 및 지출 자금 소요현황 파악 : ‘15. 1. 16

❏ 계약업체 근로임금 체불해소 협조 공문발송 : ‘15. 1. 28

❏ 공사(용역)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현황 점검실시 : ‘15.2.2~2.6

❏ 현장점검 결과 수합 및 보고 : ‘15. 3. 2.

Ⅴ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관 련 부 서	추 진 사 항
재 무 과	○ 대가지급 신속 추진(계약 1,2팀) ○ 임금 관련 대가지급에 대해 우선 자금 배정(지출팀)
본부 ․ 사업소 (경리부서)	○ 설날 대비 자금수요 파악 본청 재무과에 사전 보고 철저
전 부 서 (발주부서)	○ 발주 현장 등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 체불임금 방지 지도 철저 (감독부서) ○ 해당 계약업체에 선금 및 기성 ․ 준공금 조기지급 추진 ○ 기성 및 준공검사 단축기간(7일 이내) 준수 ○ 현장점검 및 체불임금 관련 후속 조치 철저
안전감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체불임금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강화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강화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자체계획 수립·시행

붙 임  1. 설날 명절 기관별 공사대금 소요현황

2. 공사(용역)계약 대금지급 및 체불임금 자체점검 양식

3. 임금 체불현황 보고 양식

[붙임 1]

설날 기관별 공사대금 소요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총계		선금		기성금		준공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62	1,474	7	228	114	520	241	726
본청	16	7					16	7
도시기반시설본부	106	869	2	66	42	395	62	409
상수도사업본부	58	233	3	148	48	77	7	7
한강사업본부	13	45			7	26	6	19
소방재난본부	17	33	1	9	6	4	10	20
동부도로사업소	20	19			2	3	18	16
서부도로사업소	32	91					32	91
남부도로사업소	17	23					17	23
성동도로사업소	8	16					8	16
북부도로사업소	12	23	0	0	7	11	5	12
강서도로사업소	12	26					12	2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	35					7	35
서울대공원	5	7	0	0	0	0	5	7
서울시립대학교	3	10	1	5	2	5
중랑물재생센터	22	25					22	25
난지물재생센터	14	13					14	13

[붙임 2]

공사(용역)계약 대금지급 및 체불임금 점검결과

[기관명 :             ]

사업명	업체명		대금지급 점검결과¹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² (체불우려 및 처분)
			적기 지급	체불 우려	체불
	원도급자
	하도급자

1. 적기지급(기한 내 지급), 체불우려(어음지급, 연체지급), 체불(1개월 이상 미지급)에 √으로 표기함

2. 체불대상자, 금액, 기간 등 현황을 자세히 기록

* 체불임금의 정의 : 기계․장비․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 임금을 포함

* 발주담당 감독공무원 및 공사감독자(책임감리원)는 공사,용역 현장별 실질면담을 통하여 대금지급 및 체불임금 실태를 조사하여 제출함

2015 년  2 월    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공사(용역)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책 임 감 리 원  (회사명)                 직       성명

[붙임 3]

임금 체불현황 및 조치사항 결과보고

[기관명 :                 ]

□ 계약 현황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 계약현황 :

□ 체불 현황

❍

❍

□ 조치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