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방위대 학생신분 변동자원 정비계획

Ⅰ		근거 및 대상

□  (근 거) 민방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등

○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의 신분 취득․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 상)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학생) 및 제2항(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1~4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다만,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

Ⅱ		기존 정비방법

○  매년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교육부 등 각급 학교에 협조 요청하여 전국 민방위대 학생자원 정비 실시

- 대학․대학원 입학, 중퇴, 휴학 및 졸업 등 학생신분 변동자원 일제정비

○  민방위대 학생신분 변동자원 편의시책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시로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정비 추진

Ⅲ		변경 정비계획

□  향후 민방위대 학생신분 변동자원 일제정비는 미실시

○  일제정비에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 다수

○  일제정비를 통해 신고되는 부실한 내용으로는 자원정비에 한계 발생

○  입학, 중퇴, 휴학, 복학 및 졸업 등 학생신분 변동이 수시로 발생

□  학생 등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처리

○  (절차) 학생신분 변동으로 편성에서 제외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유선 및 민원 등) ⇒ 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학교에 확인(공문 등) 후 직권으로 처리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제정비 등을 실시했던 취지를 반영하여,

- 학생신분 변동자원에 한해 증명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민방위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학교 등에 직접 확인․조치하는 것으로 추진

⇨ 단,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  각급 학교 등 직장의 장은 법령에 따라 신고토록 지도․관리

○  (절차) 학생신분 변동신고 편의시책을 준용하되, 각급 학교 소재지 시․군․구청(책임기관)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 등 지도․감독

- 주소 등 신고내용이 정확한 건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로 통보

-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을 거부하는 학교 등은 법정절차 준용, 감독 철저

⇨ 사유가 발생한 학생에 한해 서식에 따라 정확한 정보로 신고 유도

Ⅳ		향후 계획

○  민방위대 학생신분 변동자원 정비계획 지자체 통보 후 즉시 시행

○  본 정비계획에 따라 ‘15년 시행 후 운영결과를 반영 변경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