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제등록대상 물건

정기등록 신청안내

2015년도 공제대상물건 정기등록 신청안내

1.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정기등록

1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2014년도 공제등록된 건물․시설물의 재등록 물건

- 신규 또는 관리전환된 건물․시설물의 신규등록 물건

◯ 공제가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28조 제3항

등록신청	⇨	등록 및 회비부과	⇨	회비납부
(자치단체)		(재정공제회)		(자치단체)
2014.12.31.까지		2015. 3월초		2015.3.31.까지

2	등록신청 및 회비납부 일정

3	등록 신청

◯ 근  거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조, 제6조 제1항

◯ 제출서류

- 공제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공제등록리스트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 기 등록된 물건을 등록사항 변경 없이 재등록 할 경우 :

① 15년 정기등록에 자동 재등록 됨

※ 회비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공제등록금액, 건물구조, 건물용도, 연면적, 시설물 옥내․외 구분)에 전혀 변경이 없는 경우임

- 신규 등록 할 경우 :

① 공제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② 건물 한 동당 그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물과 함께 묶어 공제등록신청서 1장씩 작성(등록할 시설물이 많은 경우 <별지 제1호-1서식> 엑셀서식 작성)

③ <건물공제등록금액>란엔 건물의 신축공사비 또는 재조달가액을 참고하여 기재

→ 공제등록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별표 1】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을 참고하여 연면적에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출. 단, 참고기준표상의 금액은 동일구조와 건물용도별 공사비의 평균적 기준단가이므로 실제 재조달가액(공사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체육시설 또는 복합시설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참고 기준가액의 약 20% 증액 등록

④ <구조>란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연와조/목조/그밖의구조(샌드위치판넬조, 기타조) 중 해당 구조 선택

→ 한 건물이 복합구조 건물일 경우 : 주구조가 80%이상인 경우엔 주구조를 선택하고, 80%미만인 경우엔 공제요율이 높은 구조 선택

⑤ <주용도>란은【별표 2】용도별공제계수표를 참고하여 실제 사용 용도 선택

→ 한 주소지에 복수의 건물을 등록하는 경우 주 용도건물 유지에 필요한 부속건물(기계실, 창고, 경비실, 관사, 숙직실 등)은 주용도와 같은 용도를 선택하고, 한 주소지라도 사용용도가 다른(부속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를 선택

→ 한 건물이 복합용도 건물일 경우 : 각각의 공제요율 중 높은 용도요율 일괄적용

⑥ 수용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구조는 “그밖의구조”로 하고, 사용용도는 시설의 용도 선택

- 등록된 물건을 변경할 경우 :

① 변경신청이라함은 회비변동이 있는 건물구조, 건물용도, 연면적(신체손해배상 가입 건에 한함)을 정정하는 것을 뜻하며 변경신청의 방법으로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이 원칙이나 실무상 공제증권 혹은 공제등록리스트에 수기로 변경사항 표기, 엑셀리스트 상 변경사항 표기 등의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등록된 물건을 수정할 경우 :

① 수정의 경우 회비변동이 없는 건물명, 시설물명, 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등의 정정을 의미하며 변경신청의 방법으로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이 원칙이나 실무상 공제증권 혹은 공제등록리스트에 수기로 변경사항 표기, 엑셀리스트 상 변경사항 표기 등의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등록된 물건을 해지할 경우 :

① 공제등록된 물건을 소멸, 매각 등의 사유로 등록해지 할 경우 변경신청서상 해지표기, 공제증권 혹은 공제등록리스트에 수기로 해지계약 표기, 엑셀리스트 상 변경사항 표기 등의 방식으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음

※ 정기등록 주의사항

1. 각 건물의 공제등록금액과 구조, 용도를 철저히 확인하여 작성

- 2008년 9월 1일자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개정前에 공제등록하고 등록가액을 상향하지 않은 건물들은 실제가치의 평균 40~60% 수준의 낮은 가액으로 등록되어 있어, 재해발생시 충분한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제등록금액을 현실가치에 맞게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실제 건물의 구조와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한 건물임에도 건물과 시설물이 떨어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확인 정리

- 기 등록되어 있는 물건 중 건물의 이름과 시설물이 수용되어 있는 건물이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달라 별도의 건물과 시설물로 떨어져 있는 건물과 시설물은 1건으로 묶어 변경 신청 요망

3.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이 한 건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확인 정리

- 건물은 여러 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시설물은 그 중 한 개 건물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시설물을 실제 수용하고 있는 각각의 건물에 구분하여 등록

4. 한 건물이 각 층마다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 동으로 합쳐 등록

- 한 건물임에도 각 층마다 따로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등록기준이 건물 각 한 동이므로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물가액은 모두 합산하고, 사용용도가 각각 다른 경우엔(복합용도건물) 공제요율이 높은 용도를 일괄 적용(※건물용도별 공제요율은 시도지부를 통해 확인가능)

5. 특약신청시 주의사항

- 전기위험담보 : 각 등록대상물건(건물, 시설물)의 전기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수변전시설, 변압기, 배전반 등)을 선별하여 등록. 단, 건물 혹은 시설물에 등록을 하고 특약 신청을 하는 방식

(ex : 지하1층 수변전설비 일체 3억원 등)

- 기계위험담보 : 각 등록대상물건(건물, 시설물)의 기계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보일러, 발전기, 펌프류, 휀류, 각종기계장비 등)만 선별등록. 단, 건물 혹은 시설물에 등록을 하고 특약 신청을 하는 방식

※ 특약설정 및 가입방법이 어려울 경우 시도지부 혹은 공제사업부(02-3274-2014)로 연락

6. 공유건물중 특수건물로 분류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은 단일건물의 연면적기준이 아니라 주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의 연면적 합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특수건물로 분류됨. 연면적은 신체손해담보의 공제회비 산출기초로, 부정확한 연면적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회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7. 수시 변동이 잦은 집기비품류는 신청서 양식과 달리 포괄하여 가입가능

- 시청, 도청, 구청, 주민센터 등

ex1) 부산 중구청 집기비품 일체 / 공제등록금액 1,000백만원

ex2) 부산 중구청 2층 집기비품 일체 / 공제등록금액 300백만원

ex3) 부산 중구청 건축과 집기비품 일체 / 공제등록금액 50백만원

※ 건물 내 전체, 층 단위, 부서단위 등 소재지로 구분하여 가입

- 도서관

ex1) 부산도서관 집기비품 일체 300백만원

ex2) 부산도서관 사무집기 일체 100백만원

부산도서관 도서류 일체   200백만원

- 실내체육관

ex1) 체육관내 집기비품 일체 300백만원

ex2) 체육관내 1층 운동기구(농구대 등) 일체 150백만원

체육관내 사무집기 일체 150백만원

◯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 2014년 12월 31일 까지

4	행 정 사 항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의 정기등록신청 관련 서식은 우리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 사업별공제서식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서식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2-3274-2014

※ 제출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2015년 기준)

							(단위:천원)
건물용도(코드)	층수/면적/용도	건 물 구 조
		A(철콘)		B(조/벽)		C(그외)		D(목조)
업무시설(A) 주거시설(B)	16층이상	2,050		-		-		-
	6층~15층	1,560		1,160		-		-
	그외 경우	1,270		1,050		760		1,080
실험 연구시설(C)	6층이상	1,370		1,020		-		-
	그외 경우	1,170		970		700		990
의료시설(D)	모두	1,160		970		700		990
다중이용시설1(E)	모두	1,380		1,200		820		1,170
다중이용시설2(F)	모두	1,380		1,200		820		1,170
기숙시설(G)	모두	1,080		1,090		700		990
체육시설(H)	연면적 만㎡이상	1,310		-		-		-
	그외 경우	1,510		970		730		830
복지시설1(I) 복지시설2(J)	어린이/유치원/유아원 용도	1,280		1,020		700		990
	그외 경우	1,070		970		700		830
공공시설1(K) 공공시설2(L)	사무실/업무시설 용도	1,070		970		700		830
	그외 경우	970		820		730		650
공공시설3(M)	모두	1,070		920		660		790
판매시설1(N)	모두	920		880		730		780
판매시설2(O)	모두	920		880		730		780
근린시설(P)	모두	1,070		970		700		830
제조시설1(Q)	사무실/업무시설 용도	1,070		970		700		830
	그외 경우	920		780		700		620
제조시설2(R)	사무실/업무시설 용도	1,070		970		700		830
	그외 경우	920		780		700		620
문화시설(S)	화장실/변소 용도	840		770		660		790
	그외 경우	1,020		920		660		3,890
교통시설(T)	주차빌딩 용도	500		490		-		-
	그외 경우	1,070		970		700		830
수련시설(U)	모두	1,510		1,010		700		830
기타시설1(V)	모두	880		810		700		830
기타시설2(W)	모두	810		670		700		830
기타시설3(X)	모두	860		820		730		650

※ 건물용도별 상세 해당목적물은 다음페이지 별표2 참조

※ 공제등록금액은 위의 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제등록금액을 참조하나,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원이 최종 결정함.

※ 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및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평균예시금액이므로 사고발생시 건물의 재조달가액(신축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별표 2】

건물용도별 해당목적물

코드	구분 내역	해당목적물
A	업무시설1	광역시·도청, 시·군·구 청사, 소방서, 공사·공단의 본청 및 사무용건물
B	주거시설	임대아파트, 기숙사, 관사 및 숙사
C	실험연구시설	보건·임업·축산연구소 등 연구·시험소
D	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원, 요양원
E	다중이용시설1	예술·문예·시민회관, 도서관, 컨벤션센터, 기타 센터
F	다중이용시설2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G	기숙시설	관사, 임대아파트,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H	체육시설	체육관, 종합경기장, 양궁장
I	복지시설1	어린이집, 유치원, 영아원, 유아원, 노인정, 경로당, 복지회관
J	복지시설2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쉼터, 장애인시설, 마을회관 등
K	공공시설1	상하수도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배수지 등
L	공공시설2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 소각장, 위험물취급소 등
M	공공시설3	화장터, 납골당, 기타, 공공시설
N	판매시설1	시장, 5일장, 상설시장, 장옥
O	판매시설2	경매장, 도매시장, 유통단지, 상가
P	근린시설	생활편의시설, 초소, 창고, 공원, 매점, 화장실, 휴게소, 대기실 등
Q	제조시설1	제조생산작업장
R	제조시설2	대단위실험재배, 축사, 양돈장, 종돈장, 양어장, 장종원 등
S	문화시설	문화재, 고택, 문화유적지, 망루 등
T	교통시설	지하철, 항만, 주차장, 기타 교통관련 시설 등
U	수련시설	공무원수련원, 청소년수련원, 기숙수련원, 학습원, 교육기관 등
V	기타시설1	상기기외의 물건중 위험이 낮은 것
W	기타시설2	상기외의 물건중 위험이 보통인 것
X	기타시설3	상기외의 물건중 위험이 높은 것

※ 건물용도의 선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도지부 혹은 공제사업부(02-3274-2014) 연락

<별지 제1호 서식>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신청서

회원명			가입기간	~
건물명		주 소
구조		주용도		관리부서

※ 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 명칭 및 주소, 주용도 기재

< 건 물 >
공제등록금액		원		건축연도		기타사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지하	/

< 시설물 >
번호	시 설 물 명	비고 (관리부서)	규 격	수량	제 작 회사명	구입 년도	옥내 옥외	등록금액 (원)

※ 옥내/옥외 표기방법 : 옥내 → 1, 옥외 → 2

※ 집기비품의 포괄등록의 경우 위의 시설물의 규격, 수량, 제작회사, 구입년도 작성 불필요

< 특별담보 >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전기위험	가/부	원	소요․노동쟁의	가/부
화재대물배상	가/부	보상한도액 만원	신체손해	가/부	법률에 의한 보상한도액
기계위험	가/부	원	종합공제	가/부	건 물 원
스프링쿨러	가/부				시설물 원

상기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확인자	:
작성자	:

20  .   .   .

※ 특별담보는 공제등록을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등록할 시설물이 많은 경우엔 <별지 제1호-1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1 서식>
시설물 공제등록 신청서
											(단위:원)
번호	시설물명	비고(관리부서)	주소	규격	수량	제작회사명	구입년도	소재지 구분	등록 금액	연간공제회비	최종공제회비

주) 1. 소재지구분란은 옥내→1, 옥외→2로 표기

2. 연간공제회비 및 최종공제회비란은 미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변경신청서

회원명			변경시작일
건물명	前	주 소	前
	後		後
구조	前	주용도	前	관리부서
	後		後

< 건 물 >
공제등록금액		前 원		건축연도	前	기타사항
		後 원			後
대지면적	前 ㎡	건축면적	前 ㎡	연면적	前 ㎡	지상/지하	/
	後 ㎡		後 ㎡		後 ㎡		/

< 시설물 >
구분	시 설 물 명	비고 (관리부서)	규 격	수량	제 작 회사명	구입 년도	옥내 옥외	등록금액 (원)
前
後
前
後
前
後
前
後

< 특별담보 >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전기위험	前 가/부	원	소요․노동쟁의	前 가/부
	後 가/부	원		後 가/부
화재대물배상	前 가/부	보상한도액 만원	신체손해	前 가/부	법률에 의한 보상한도액
	後 가/부	보상한도액 만원		後 가/부
기계위험	前 가/부	원	종합공제	前 가/부	건 물 원
	後 가/부	원			시설물 원
스프링쿨러	前 가/부			後 가/부	건 물 원
	後 가/부				시설물 원

상기와 같이 변경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확인자	:
작성자	:

20  .   .   .

※ 공제등록변경 신청시 변경내용을 공제등록리스트에 적색으로 표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추가)․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업소․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시행일 2011.1.1]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①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가입 의무) ①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1의2호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연면적 1천㎡ 기준은 부지내 전체건물의 합계 면적임)

17호 신설.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개정전 규정에서도 제9호(농산물시장), 제14호(11층이상 건물)의 건물은 기 제외하고 있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특수건물 시가결정방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서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1. 건물의 신축가액 : 정부가 출자한 감정평가전문기관의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 기계설비의 기종․용도․제조회사․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법은 실화자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법률로써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되어 왔으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9년 5월 개정.

○ 개정이전에는 고의, 경미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다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손해만 부담하면 되었으나 개정이후엔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의 재물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함.(연소부분만 배상하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감신청 가능)

○ 따라서 우리 공제회에서는 공유건물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인근의 타인 재물까지 화재가 번졌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화재대물배상특약을 마련하여 2011.1. 1 부터 시행.

- 건물별 보상한도 2억의 경우 공제회비 연 9천원 예상

2.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정기등록

1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

- 2014년도 공제등록된 영조물의 재등록 물건

- 신규 또는 관리전환된 영조물의 신규등록 물건

◯ 공제가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28조 제3항

2	등록신청 및 회비납부 일정

등록신청	⇨	등록 및 회비부과	⇨	회비납부
(자치단체)		(재정공제회)		(자치단체)
2014.12.31.까지		2015. 3월초		2015.3.31.까지

3	등록 신청

◯ 근  거 :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 및 제13조

◯ 제출서류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1부

-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 신규 등록할 경우 :

①『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별첨 가능)

- 기 등록된 물건을 등록사항 변경 없이 재등록 할 경우 :

① 기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하며, 15년 정기등록에 자동 재등록 됨

- 기 등록된 물건을 등록사항 변경후 재등록 할 경우 :

① 등록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에 면적, 주소, 보상한도액, 특약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작성 제출(별지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1 참조)

② 등록변경 사항을 파일로 작성할 경우 별지『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에 변경사항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별지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2 참조)

- 기 등록된 물건을 해지할 경우 :

①『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에 적색 또는 청색으로 삭선 표시 후 제출

◯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 2014년 12월 31일

4	행 정 사 항

◯ 시․도지부에서는 □정기등록 신청안내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등록신청서를 취합하여 □회원별 등록현황』과 대사 후 제출

◯ 공제등록 시설중 시설내역 통보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제등록신청서 작성시 가능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

※ 등록신청 영조물의 세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여 별도 등록해야 할 사항은 구분하여 등록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 사용 용도와 면적(사무실, 헬스장, 경로당, 도서관 등)

공원 → 공원내 주요시설과 면적(분수대, 전시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 서식은 우리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 사업별 공제서식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2-3274-2023 / 02-3274-2024

※ 제출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

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시 설 명		주 소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등록시설현황-1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청사		㎡	연면적	시·군·구민회관			㎡	연면적
사회복지관		㎡	연면적	공원			㎡	대지면적
양로원·보육원		명	수용인원	주차장	옥내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모자원		명	수용인원		옥외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부랑인시설		명	수용인원		2단주차기		대	차량대수
장애인/재활원		명	수용인원		기계식주차기		대	차량대수
노인요양시설		명	수용인원		카-리프트		대	기계대수
장례식장		㎡	연면적	교회·성당·사찰등			㎡	연면적
납골당		㎡	연면적	해수욕장			㎡	대지면적
교육원		㎡(명)	직업교육원은 학생수	실내체육관			㎡	연면적
연수원·콘도		실	객실수	종합운동장			㎡	대지면적·연면적
기숙사		명	수용인원	테니스장			㎡	대지면적·연면적
도서관		좌석	좌석수	체육도장			㎡	연면적
박물관		㎡	연면적	수영장			㎡	실외 □ 실내 □
극장·공연장		좌석	좌석수	사격장			㎡	실외/종합□ 실내□
전시장		㎡	유료 □ 무료 □	승마장		관광승마장	마리	마리수
관사·아파트		㎡				승마클럽	명	회원수
광고판(현수막)		㎡	시가지□ 야산□ 특수전광판□	골프장		골프연습장	㎡	대지면적·연면적
에스컬레이터		대				골프장	원	매출액
자동보도		대		체력단련장			㎡	연면적
엘리베이터	승객용	대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빙상장			㎡	연면적
	화물용	대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보트장			명	수용인원 (조정장·요트장·카누장)
케이블카		대		탁구장			㎡	연면적
연구소·시험소		㎡	연면적	당구장			대	당구대수
유치원(어린이집)		명	학생수	야구장			㎡	대지면적·연면적
특수학교(장애인학교)		명	학생수	볼링장			㎡	연면적
자전거도로		㎞	거리	도로명판			개	세부설치내역 별도 첨부

□ 등록시설현황-2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어린이 놀이시설	실외	㎡	복지시설 □ 학교시설 □ 관사·아파트 □	배수펌프장·하수처리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실내	㎡		정수장·가압장·취수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유치원등	명	유치원 정원수	여객터미널	㎡	일일평균처리용량
X-게임장		㎡	면적	농·수·축산물시장	㎡	연면적
인공암벽장		㎡	높이×폭	특산물공장	원	매출액
분수대		㎡	면적	차량정비공장	㎡	대지면적·연면적
폐기물처리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쓰레기소각장 포함)	목욕탕	㎡	대중탕□ 온천탕□ 사우나탕□ 찜질방□
분뇨처리장		㎘	일일평균처리용량	대여(자전거,스쿠터 등)		자전거 □ 스쿠터□ 4륜오토바이□ 인라인□
서바이벌게임장		㎡	시설면적	유로번지트렘플린	개	시설수량
실내야구연습장		㎡	연면적	세차장	㎡	손, 스팀 □ 셀프□
초등학교		명	학생수	중․고등학교	명	학생수
대학교․대학원		명	학생수	기타

※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된 기존 물건(복지시설, 학교시설, 관사 및 아파트)의 경우, 놀이시설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업종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시설구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특별담보

특약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구내치료비담보	1인당	만원	1사고당	만원	없음
물적손해확장담보	일반수탁물	만원	귀중품	만원	10 만원	일반시설 □ 체육시설 □
치료비담보	1인당 및 1사고당		만원			학교시설만 가능
기타	□피해자과실담보 □오염사고담보 □대위권포기담보(대상: )

□ 도로시설

구 분		단 위	보상한도액(1사고당/연간총보상)	자기부담금	비 고
도로	특별시/광역시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노선별 세부내역 첨부필요 ※ 노선명 ※ 시점 ※ 종점 ※ 길이
	지방도(농어촌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시/군/구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음식물(생산물)

구 분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 고
		1인당	1사고당 및 총보상
음식물(생산물)	원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30만원

□ 건설기계장비

장비명		단위	이동방식	보상한도액(연간총보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공 유	비고
	1종□ 2종□ 3종□	대	무한궤도식 □ 타이어식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1억 □ 3억 □ 5억 □ 7억 □ 10억 □ 기타 □	30만원□ 50만원□100만원□ 200만원□300만원□ 500만원□	공유 □ 비공유 □

□ 건설기계 물적손해 특별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1억 □ 3억 □ 5억 □ 7억 □ 10억 □	50만원□ 100만원□

□ 가스사고배상

구 분		단 위	보상한도			비 고
			대인	대물
액화석유가스 (LPG)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고압가스	일반가연성가스 □ (산소,독성가스포함)	시설용량 톤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일반불연성가스 □ (이산화탄소,질소,프레온등)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도시가스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월사용량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배상공제 등록신청서

□□□□□□□□□□□□□□□□□□□□□□□□□□□□□□□□□□□□□□□□□□□□□□□□□□□□□□□□□□□□□□□□□□□□□

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시 설 명		주 소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등록시설현황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실내집회장	㎡	강당,회의실,세미나실,강의실,분임토의실,동아리방	수상·해양·항공시설			㎡	개별요율 적용
야외집회장	㎡	모닥불집회장,야외무대,광장 등	극기훈련장·탐험시설			㎡
도서관	좌석	도서실 포함	서바이벌게임시설			㎡
체육도장	㎡		암벽등반시설			㎡	개별요율 적용
눈썰매장	㎡		유스호스텔			객실	객실수
실내수영장	㎡		생활관·숙박시설			명	수용인원
실외수영장	㎡		방갈로·통나무집등			명	수용인원
탁구장	㎡		야영지			명	수용인원
체력단련장	㎡		식당			㎡
당구장	대		자가취사장			㎡
볼링장	㎡		양호실			㎡
테니스장	㎡		PC방			㎡
빙상장	㎡		놀이시설			㎡	개별요율 적용
골프연습장	㎡	실내골프장 포함	수련의숲			㎡
체육관	㎡		엘리베이터		승객용	대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운동장	㎡
					화물용	대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승마연습장	㎡		사우나탕			㎡
사격장	㎡	실외/종합 □ 실내 □	온천탕			㎡
양궁장	㎡	실외/종합 □ 실내 □	목욕탕			㎡
국궁장	㎡	실외/종합 □ 실내 □	주차장	옥내		㎡
특성화시설	㎡	음악감상실,전시장,극장 컴퓨터,과학실습,자연관찰 요리실습,봉사체험연계, 취업정보센터,직업교육용시설,국제교류관,어학실등		옥외		㎡
				2단주차기		대	차량대수
				기계식주차기		대	차량대수
				카-리프트		대	기계대수
영농시설	㎡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구 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수련시설(주차장 제외)	만원	만원	만원
주차장		만원

□ 특별담보

특약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치료비담보	1인당	만원	1사고당	만원
물적손해확장담보	일반수탁물	만원	귀중품	만원	만원

□ 음식물(생산물)

구 분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 고
		1인당	1사고당 및 총보상
음식물(생산물)	원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30만원

□ 가스사고배상

종 류	구 분	단 위	보상한도			비 고
			대인	대물
액화석유가스 (LPG)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고압가스	일반가연성가스 □ (산소,독성가스포함)	시설용량 톤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일반불연성가스 □ (이산화탄소,질소,프레온등)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도시가스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월사용량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1

※ 작성요령

1. 주소, 보상한도변경, 면적변경(증·감된후의 최종면적), 특약추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사선을 그은 다음 변경 내용을 수기로 작성

2. 해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전체를 사선을 그은 다음 해지 및 삭제라고 표기

12,300

면적 변경

남제주군보건소

명칭 변경

5,000  50,000       0    1,000

보상한도 변경

해지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2(파일제출의 경우)

※ 작성요령

1. 주소, 보상한도변경, 면적변경(증·감된 후의 최종면적), 특약추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변경후란에 기재

2. 해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전체를 표시하고 상위시설물과 시설물명에 해지 및 삭제라고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