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의료급여 부담금 소요액 설명자료

2014. 12.

	보 건 복 지 부
	요양보험제도과

				목 차

Ⅰ. 2014년도 의료급여 부담금 현황	1

Ⅱ. 2015년도 의료급여 부담금 소요액

□ 전년 대비 의료급여 부담금 현황	2

□ 의료급여 부담금 소요액 현황	4

□ 급여비용 등 산출기준	6

□ 관리운영비 산출기준	7

Ⅲ. 기타

□ 2015년도 납부 일정 및 절차	8

□ 행정사항	9

Ⅰ		2014년도 의료급여 부담금 현황

구 분	부담금 현황 (누계)					지급 현황	부담금 잔액 (A-B) (보유율,단위 :개월)
	계(A)	전년이월금	수입이자 등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지급액(B) (월평균지급액)
계	926,334	160,144	7,944	721,595	36,651	745,339 (68,744)	180,995 (2.6)
서울	129,028	20,379	1,064	102,693	4,892	99,481 (9,154)	29,547 (3)
부산	51,709	12,070	360	37,084	2,195	39,070 (3,487)	12,639 (4)
대구	46,529	7,584	402	36,753	1,790	36,610 (3,394)	9,920 (3)
인천	51,092	8,570	439	39,825	2,258	47,733 (4,448)	3,359 (1)
광주	25,812	5,060	252	19,503	997	20,040 (1,844)	5,772 (3)
대전	24,244	3,571	174	19,436	1,063	19,328 (1,763)	4,916 (3)
울산	11,354	2,223	72	8,670	389	7,988 (740)	3,366 (5)
세종	2,553	483	19	1,965	86	1,943 (172)	611 (4)
경기	166,016	18,047	1,430	139,562	6,977	145,076 (13,541)	20,940 (2)
강원	56,626	11,426	406	42,634	2,160	45,354 (4,212)	11,273 (3)
충북	39,935	5,655	379	32,505	1,395	31,043 (2,925)	8,892 (3)
충남	44,800	9,396	431	33,235	1,739	34,375 (3,150)	10,425 (3)
전북	60,100	10,809	422	46,677	2,192	43,354 (3,938)	16,745 (4)
전남	68,171	15,078	677	50,003	2,413	46,793 (4,337)	21,378 (5)
경북	65,213	16,043	740	45,610	2,819	58,305 (5,325)	6,907 (1)
경남	55,030	8,764	494	43,377	2,395	47,943 (4,423)	7,088 (2)
제주	28,122	4,986	182	22,063	892	20,904 (1,891)	7,219 (4)

(2014.11.30 현재, 단위：백만원)

Ⅱ		2015년도 의료급여 부담금 소요액

□ 전년 대비 의료급여 부담금 현황

(단위：억 원, %)

구 분		′14년 결정액	′15년 소요액	증감액	증감률
계	계	8,395	8,950	555	6.61
	급여비용 등	7,971	8,571	600	7.53
	관리운영비	423	379	▲44	▲10.40
국가	계	327	351	24	7.34
	급여비용 등	305	331	26	8.52
	관리운영비	22	20	▲2	▲9.09
지방 자치 단체	계	8,067	8,599	532	6.59
	급여비용 등	7,666	8,240	574	7.49
	관리운영비	401	359	▲42	▲10.47

○ 전년 대비 시․도별 부담금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증감액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839,453,145	797,140,023	42,313,122	895,061,046	857,103,871	37,957,175	55,607,901	59,963,848	▲4,355,947
서울	111,011,496	105,370,206	5,641,290	120,808,168	115,546,502	5,261,666	9,796,672	10,176,296	▲379,624
부산	46,225,722	43,682,809	2,542,913	45,753,366	43,506,930	2,246,436	▲472,356	▲175,879	▲296,477
대구	41,340,581	39,313,575	2,027,006	43,303,021	41,496,305	1,806,716	1,962,440	2,182,730	▲220,290
인천	52,094,544	49,553,347	2,541,197	58,445,251	56,140,994	2,304,257	6,350,707	6,587,647	▲236,940
광주	22,794,013	21,593,685	1,200,328	24,257,319	23,165,341	1,091,978	1,463,306	1,571,656	▲108,350
대전	21,896,070	20,715,079	1,180,991	23,042,780	21,970,597	1,072,183	1,146,710	1,255,518	▲108,808
울산	9,291,233	8,819,614	471,619	9,580,266	9,157,134	423,132	289,033	337,520	▲48,487
세종	2,279,042	2,168,435	110,607	2,275,504	2,180,447	95,057	▲3,538	12,012	▲15,550
경기	159,213,717	151,255,259	7,958,458	176,292,223	169,082,712	7,209,511	17,078,506	17,827,453	▲748,947
강원	50,607,602	48,137,721	2,469,881	54,720,417	52,525,030	2,195,387	4,112,815	4,387,309	▲274,494
충북	34,889,672	33,246,463	1,643,209	37,683,362	36,226,380	1,456,982	2,793,690	2,979,917	▲186,227
충남	38,760,422	36,742,860	2,017,562	40,925,272	39,177,298	1,747,974	2,164,850	2,434,438	▲269,588
전북	50,751,271	48,147,004	2,604,267	51,876,779	49,593,286	2,283,493	1,125,508	1,446,282	▲320,774
전남	53,565,094	50,725,396	2,839,698	55,988,049	53,448,697	2,539,352	2,422,955	2,723,301	▲300,346
경북	66,173,903	62,861,093	3,312,810	69,156,323	66,213,384	2,942,939	2,982,420	3,352,291	▲369,871
경남	54,477,595	51,739,194	2,738,401	56,823,669	54,392,916	2,430,753	2,346,074	2,653,722	▲307,648
제주	24,081,168	23,068,283	1,012,885	24,129,277	23,279,918	849,359	48,109	211,635	▲163,526

* 2014년도는 결정액 기준

□ 의료급여 부담금 소요액 현황

○ 시도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895,061,046	857,103,871	37,957,175	35,166,225	33,145,189	2,021,036	859,894,821	823,958,682	35,936,139
서울	120,808,168	115,546,502	5,261,666	3,123,789	2,936,739	187,050	117,684,379	112,609,763	5,074,616
부산	45,753,366	43,506,930	2,246,436	1,779,208	1,661,769	117,439	43,974,158	41,845,161	2,128,997
대구	43,303,021	41,496,305	1,806,716	2,235,576	2,112,665	122,911	41,067,445	39,383,640	1,683,805
인천	58,445,251	56,140,994	2,304,257	1,798,777	1,710,382	88,395	56,646,474	54,430,612	2,215,862
광주	24,257,319	23,165,341	1,091,978	1,895,144	1,786,544	108,600	22,362,175	21,378,797	983,378
대전	23,042,780	21,970,597	1,072,183	1,398,356	1,315,433	82,923	21,644,424	20,655,164	989,260
울산	9,580,266	9,157,134	423,132	355,932	334,886	21,046	9,224,334	8,822,248	402,086
세종	2,275,504	2,180,447	95,057	82,317	75,582	6,735	2,193,187	2,104,865	88,322
경기	176,292,223	169,082,712	7,209,511	7,280,737	6,881,696	399,041	169,011,486	162,201,016	6,810,470
강원	54,720,417	52,525,030	2,195,387	2,375,183	2,245,958	129,225	52,345,234	50,279,072	2,066,162
충북	37,683,362	36,226,380	1,456,982	1,594,411	1,498,860	95,551	36,088,951	34,727,520	1,361,431
충남	40,925,272	39,177,298	1,747,974	1,668,510	1,575,906	92,604	39,256,762	37,601,392	1,655,370
전북	51,876,779	49,593,286	2,283,493	1,707,607	1,597,745	109,862	50,169,172	47,995,541	2,173,631
전남	55,988,049	53,448,697	2,539,352	2,367,074	2,215,960	151,114	53,620,975	51,232,737	2,388,238
경북	69,156,323	66,213,384	2,942,939	2,239,779	2,105,503	134,276	66,916,544	64,107,881	2,808,663
경남	56,823,669	54,392,916	2,430,753	2,175,438	2,048,739	126,699	54,648,231	52,344,177	2,304,054
제주	24,129,277	23,279,918	849,359	1,088,387	1,040,822	47,565	23,040,890	22,239,096	801,794

○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초수급권자			기타수급권자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859,894,821	823,958,682	35,936,139	848,760,434	813,469,843	35,290,591	11,134,387	10,488,839	645,548
서울	117,684,379	112,609,763	5,074,616	114,560,596	109,673,030	4,887,566	3,123,783	2,936,733	187,050
부산	43,974,158	41,845,161	2,128,997	43,529,355	41,429,718	2,099,637	444,803	415,443	29,360
대구	41,067,445	39,383,640	1,683,805	40,508,552	38,855,475	1,653,077	558,893	528,165	30,728
인천	56,646,474	54,430,612	2,215,862	56,196,781	54,003,018	2,193,763	449,693	427,594	22,099
광주	22,362,175	21,378,797	983,378	21,888,388	20,932,160	956,228	473,787	446,637	27,150
대전	21,644,424	20,655,164	989,260	21,294,836	20,326,307	968,529	349,588	328,857	20,731
울산	9,224,334	8,822,248	402,086	9,135,351	8,738,527	396,824	88,983	83,721	5,262
세종	2,193,187	2,104,865	88,322	2,172,608	2,085,970	86,638	20,579	18,895	1,684
경기	169,011,486	162,201,016	6,810,470	167,191,302	160,480,592	6,710,710	1,820,184	1,720,424	99,760
강원	52,345,234	50,279,072	2,066,162	51,751,441	49,717,585	2,033,856	593,793	561,487	32,306
충북	36,088,951	34,727,520	1,361,431	35,690,348	34,352,805	1,337,543	398,603	374,715	23,888
충남	39,256,762	37,601,392	1,655,370	38,839,634	37,207,415	1,632,219	417,128	393,977	23,151
전북	50,169,172	47,995,541	2,173,631	49,742,269	47,596,104	2,146,165	426,903	399,437	27,466
전남	53,620,975	51,232,737	2,388,238	53,029,207	50,678,747	2,350,460	591,768	553,990	37,778
경북	66,916,544	64,107,881	2,808,663	66,356,599	63,581,505	2,775,094	559,945	526,376	33,569
경남	54,648,231	52,344,177	2,304,054	54,104,372	51,831,993	2,272,379	543,859	512,184	31,675
제주	23,040,890	22,239,096	801,794	22,768,795	21,978,892	789,903	272,095	260,204	11,891

□ 급여비용 등 산출기준

주요 산정기준
◈ 급여비용 등 소요액 【 ①’15년도 월평균 지급 인원수 × ② ’15년도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 등 × 12개월 】 ※ 시․도별, 대상자(기초, 기타)별 급여비용 등 소요액 산출 후 합산 ① ’15년도 월평균 지급 인원수 : ’15년도 월평균 수급자수 × ’14년도 월평균 이용률 ╸′15년도 월평균 수급자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자료(2014. 5.) ╸′14년도 월평균 이용률 : ‘14년도 월평균 지급 인원수/ ‘14년도 월평균 수급자수 ② ’15년도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 등 : ’14년도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 ╸‘14년도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 : ‘14년도 월평균 급여비용 등/ ‘14년도 월평균 지급 인원수 ※ ’14년도 월평균 수급자수 : ’14년 7～10월 평균 수급자수 ’14년도 월평균 지급인원수, 월평균 급여비용 등 : ’14년 8～11월 평균 급여지급 실적 ⇒ ’14년 7월 등급확대, 수가인상 제도변경사항 반영

’15년도 월평균 지급 인원수

❍ 시․도별, 대상자(기초, 기타)별 ′15년도 월평균 수급자수 산정

╸‘15년도 월평균 수급자수(77,526명) × 시․도별, 대상자별 수급자 구성 비율

′14년 10월 수급자 구성비율

❍ ′14년도 월평균 이용률

′14년 8~11월 급여비 지급 인원수, ′14년 7~10월 월평균 수급자수 적용

╸‘14년도 월평균 지급 인원수 / ‘14년 월평균 수급자수

․치매특별등급(5등급) 이용률 : 월평균 이용률 × 50% 산정

’15년도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

’14년 8~11월 급여비 지급실적(7~10월 수급자 급여이용 실적)

❍ (14년 월평균 급여비용 등 / ‘14년  월평균 실지급 인원수)

╸치매특별등급(5등급) 급여비용 : 시설(90%), 재가(80%) 산정

□ 관리운영비 산출기준

2015년도 의료급여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 37,957,175천원: 35,778,278,298(2013년 관리운영비) × 1.03 × 1.03

╸ 분담비율

□ 2015년도 수급자 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자료(2014. 5.)

□ 2015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기타 구성 비율

구 분	계	기초	기타
수급자수(명)	77,526	72,080	5,446
구성비(%)	100	92.98	7.02

□ 기타수급권자 국가부담률(특별시 50%, 광역시□도 80%)

❍ 국가부담금: 기타수급권자

╸ 관리운영비(37,957,175천원)  ×  기타수급권자 비율(7.02%)

×  국가부담률(75.85%) = 2,021,036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기초 및 기타 수급권자

╸ 관리운영비(37,957,175천원) - 국가부담금(2,021,036천원)

= 35,936,139천원

Ⅲ		기타

내 용	세 부 절 차	일 정
1. 부담금 결정액 통보	◉ 연간 시․도 부담금 추정 소요액 보고 (공단 → 보건복지부) ◉ 연간 시․도 부담금 결정액 통보 (보건복지부 → 공단, 시․도)	◦전년도 12월 25일까지 ◦전년도 12월 27까지
2. 부담금고지	◉ 분기별 시․도 부담금 납부고지(공단 → 시․도) ※ 1/4분기 부담금 2014.12.31.까지 고지 ◉ 분기별 시군구 부담금 결정․통보 및 내용 통보 - 시군구 분담금 결정․통보(시․도 → 시․군․구) - 시군구 분담 내용 통보(시․도 → 공단) ※ 1/4분기 분담 내용 2015. 1. 10.까지 통보	◦매분기 지난달 25일까지 ◦부담금 고지 후 10일 이내
3. 부담금 납부	◉ 시․도, 시․군․구는 분담금을 매분기 첫 달 20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부담내역을 공단에 통보 (시․도, 시․군․구 → 공단)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4. 부담금 수납 확인	◉ 공단 : 분기별 부담금 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부담금 대조 확인 - 미납 시․군․구 해당 시․도 통보 - 미납 현황(시․도별, 시․군․구별) 보고 (공단 → 보건복지부) - 납부독려 안내문, 시․도 독려 촉구 (공단 → 시․도 → 시․군․구)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5. 급여비용 지급	◉ 공단 → 장기요양기관 ※ 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수시
6. 부담금 정산	◉ 급여비용 지급 및 정산명세(부담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부담금 잔액 정산) 매분기 보건복지부 보고 및 시․도 통보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7. 부담금 결산	◉ 연도말 부담금 결산(정산) - 보건복지부 보고 및 시․도 통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2015년도 부담금 납부 일정 및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참조

행정사항

안정적 예산 확보

❍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부족으로 급여비용 지급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추정 소요액 이상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납부 및 정산 관리 철저

❍ 시․도는 부담금 미납한 시․군․구의 급여비용 등을 타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시․도는 시․군․구 분담금 결정 및 부담금 정산 관리

잉여부담금 탄력적 운용

❍ 공단은 부담금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잔액 발생시 부담금 고지금액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용

❍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및 부담금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고지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