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14. 9.

개정 이력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내용
B2-2011-4-001	2011. 6. 22.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B2-2013-4-004	2013. 11. 29.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B2-2014-4-004	2014. 9. 30.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의 인식 수준에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표현의 예시를 제시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주요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과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견해를 기술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T. 043-719-3408	F. 043-719-3400

	I.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금지표현의 예시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요청에 관한 주요 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범위 및 기준

1. 적용 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이하 ‘제조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표시･광고 표현범위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금지표현등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3. 표시･광고 실증의 주요 대상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으로 한다.

	III. 주의 사항

1. 제조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업자는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표현과 실증자료 요청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예시규정이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3. 제조판매업자 등은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시험(in vivo) 또는 생체 외 시험(in vitro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가이드라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지한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Ⅳ. 기타 사항

1.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규정은 이 가이드라인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표시에 한함)부터 적용한다.

3. 이 가이드라인 시행 당시 제품명에 ‘필러’가 포함된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구 분	금 지 표 현	비 고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의약적 효능․효과 관련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여드름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항균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한다.
피부 관련 표현	․임신선, 튼살 ․기저귀 발진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의 흔적을 없애준다. <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메이크업을 통해 홍조, 홍반을 가려준다는 제외)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는 제외) ․뾰루지를 개선한다.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붓기‧다크서클 ․피부구성 물질(예 :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한다.
모발 관련 표현	․발모 ․탈모방지, 양모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제모에 사용한다.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생리활성 관련	*혈액순환 *피부재생, 세포 재생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유익균의 균형보호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땀 발생을 억제한다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화
신체개선 표현	․다이어트, 체중감량 ․피하지방 분해 ․얼굴 윤곽개선, V라인 ․체형변화 ․몸매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원료 관련 표현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기타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관련

구 분	금 지 표 현	비 고
기능성 관련 표현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차단 관련 표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원료 관련 표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
유기농화장품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관련

구 분	금 지 표 현	비 고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예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필러(filler), 지방볼륨생성 ․보톡스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줄기세포 관련 표현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다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가능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의 기타 표현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관련 표현 제외

[별표 2]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대상

구 분	실증 대상	비 고
1.「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에 따른 표현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입증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
2.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감 30% 개선효과 피부결 20%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표현 금지표현(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외한 경우에 한함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단,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 가능
	․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시>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