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치구 청렴활동 평가지표(안)

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자체 감사 활동 실적 (40)	1.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수립여부, 충실성 및 市 사전 승인(통보) 여부	2
	2. 감사인력 충실성	감사인력 확보비율	1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1
		감사인력 감사전문교육 이수시간	3
	3. 감사활동실적	자체 감사일수/소속기관 감사일수	5
	4. 감사결과 제도개선	감사결과 제도개선 발굴실적	5
	5. 재무조치 성과	예산액 대비 재무조치 금액/재무조치 건수	2
	6. 감사 전문성 확보노력	감사자문회의 개최횟수/감사성과와의 연계성	3
	7. 감사결과 공개	자체감사건수 대비 공개율	2
	8. 상위감사결과 조치 요구 이행정도	상위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조치이행율	3
	9. 징계조치 요구의 징계 유지율 정도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건수 대비 동격 징계처분 건수율	3
	10. 市 감사정책 추진실태	자체감사활동시 市 감사정책 추진실적(교차감사시 참여도 등)	5
	11. 감사결과 재발방지노력	백서 제작 및 교육 등	5
청렴 인프라 구축 (60)	1.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충실성	2
	2.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대상, 주기, 범위, 접근용이성	2
	3. 간부청렴도 평가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여부	3
	4.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실적	6
	5. 비리신고 활성화	비리신고 활성화노력 및 공익제보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규정 유무 등	6
	6.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 등	4
	7. 구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구민감사관 일인당 총 감사일수 및 제도개선 건수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	5
	8.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상시확인 운영계획 및 결과 충실성, 상시확인건수 등	3
	9. 청렴 교육	직원 및 간부직공무원 청렴교육 이수실적 및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	10
	10. 제도개선 실적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 실적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출 및 선정실적	8
	11 청렴시책 홍보 등 실적	내․외부 홍보 실적	6
	12.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실적	5
가점	자체 적발․처분 징계 실적
감점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자체감사활동실적 분야>

1. 감사계획 수립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성․정량평가

평가항목

감사계획 수립

배점

2점

세부지표

감사계획 수립여부 충실성 및 市 사전 승인(통보) 여부

제출사항

수립 여부	승인 여부
수립/미수립	승인/미승인
※ 증빙서류 : 감사계획서 공문 사본

측정방식

감사계획 충실도를 정성평가하여 1~2점 부여

- 미수립시 0점

-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승인(통보)시 1점

비고

서울시에 자치구 감사계획을 보낸 경우 승인 받은 걸로 갈음

2. 감사인력 충실성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평가

평가지표

감사인력 충실성

배점

1점

세부지표

감사인력 확보비율

제출사항

<제출서식>

구 분	내 용
감 사 인 력 비 율	전체 기관 현원 (A)	( )명	감사부서 감사인력 인원 (B)	( )명	비율1) (B/A)×100
					( )%
※ 감사인력현황(업무분장) 증빙자료 등 제출

측정방식

기관별 실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2% 이상 ⇒ 1점

- 2등급 : 1.5% 이상 2% 미만 ⇒ 0.8점

- 3등급 : 1% 이상 1.5% 미만 ⇒ 0.6점

※ 1% 미만 : 0점

비고

<감사부서 감사인력 인원 산정방식>

- 평가대상기간 중 평균 근무인원(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지표 참조)

실무수습직원의 경우 감사인력에서 제외

모든 숫자는 소숫점 두자리까지 표시(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

전체기관 현원은 2월말, 7월말 산술평균으로 산정

감사과 소속 직원만 가능(직소민원실도 감사과 소속이면 가능)

단, 부구청장 비서실은 제외(감사과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도 제외)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평가

평가지표

감사인력 충실성

배점

1점

세부지표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제출사항

<제출서식>

성명 1)	소속	직위 (직급)	근무 기간 2)	근무 개월 3)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 개월 4)	근무 기여도 5)	근무개월 ×근무기여도
합계
김00
이00
박00

‧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근무개월 × 근무기여도) / 평가대상 기간 중 평균 근무인원

※ 평가대상기간 중 평균 근무인원 = ∑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개월 / 12개월

측정방식

기관별 실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2.5년 이상 1점

- 2등급 : 2년 이상 0.8점

- 3등급 : 2년 미만 0.6점

비고

감사 부서장의 경우 전 근무경력은 제외

검찰청 파견근무, 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 파견근무는 제외

증빙자료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다른 부분은 빼고 근무경력 부분만(다른 부분은 가리거나 지우고) 제출하되, 인사팀의 인사관리시스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부분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산정 예시

‧ 대상기간 : ‘13.10.01 ~ ’14. 8.31

‧ 평가대상 : 대상기간 중 감사부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감사담당자 전원(전출자 포함)

※ 현부서 전입 이전 감사관련 근무경력도 인정

‧ 제출서식

성명 1)	소속	직위 (직급)	근무 기간 2)	근무 개월 3)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 개월 4)	근무 기여도 5)	근무개월×근무기여도
합계							35.75
김00				30	9	0.75	22.5
이00				12	12	1	12
박00				5	3	0.25	1.25

1) 평가대상기간 중 감사부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감사담당직원 전원(전출자 포함)

2) 현부서 전입 이전 감사부서 근무 경력도 기재

3) 전 경력포함 감사부서 근무경력 개월수

4) 평가대상 기간 중 감사부서에 근무한 개월

5)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 개월/12개월

‧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근무개월 × 근무기여도) / 평가대상 기간 중 평균 근무인원

예시) 35.75 / 2 = 17.8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자리까지 표기)

※ 평가대상기간 중 평균 근무인원 = ∑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개월 / 12개월

예시) (9+12+3)/12 = 2명

※ (근무개월x근무기여도)  및 (평가대상 기간중 평균 근무인원) 부분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식에 적용(최종값도 동일)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평가

평가지표

감사인력 충실성

배점

3점

세부지표

감사인력 감사전문교육 이수시간

제출사항

<제출서식>

성명 1)	소속	직위 (직급)	근무 기간 2)	교육 시간 3)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 개월 4)
합계				60
김00				10	9
이00				30	12
박00				20	3

1) 평가대상기간 중 감사부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감사담당직원 전원(전출자 포함)

2)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기간, 3) 감사관련 교육을 받은 시간

4) 평가대상 기간 중 감사부서에 근무한 개월

‧ 측정산식

∑(교육시간) / 평가대상 기간 중 평균 근무인원

예시) 60 / 2 = 30(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대상기간 중 평균 근무인원 = ∑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개월 / 12개월

- (9+12+3)/12 = 2명

측정방식

기관별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20시간 이상 ⇒ 3점

- 2등급 :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2.7점

- 3등급 :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 2.4점

- 4등급 :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2.1점

- 5등급 : 5시간 미만 ⇒ 1.8점

※ 단, 1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교육실적은 40시간임

비고

감사인력 전문교육 이수시간은 감사부서인력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회계, 원가계산, 감사·감찰 기법 등에 대한 위탁교육 이수시간을 의미함(사이버교육 포함)

서울시에서 주관한 재산변동신고대비교육,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교육, 행동강령 업무 설명회도 포함

평가대상기간내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 대체

감사교육 증빙, 직원 청렴교육 증빙서류는 일정한 틀이 없으며,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공할 필요없이 그대로 제출

3. 감사활동실적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평가

평가지표

감사활동실적

배점

5점

세부지표

자체 감사일수/소속기관 감사일수

제출사항

구 분	내 용
자체(구청) 감사활동	연간 감사일수(A)	감사부서 감사인력 인원(B)	일인당 감사일수 (A/B)
	총 ( ) 일	총 ( ) 명	총 ( ) 일
소속기관 감사활동	연간 감사일수(A)	감사부서 감사인력 인원(B)	일인당 감사일수 (A/B)
	총 ( ) 일	총 ( ) 명	총 ( ) 일
※ 연간 감사일수 = (A 감사일수×감사참여인력) + (A 감사일수×감사참여인력) + ............. ※ 연간 감사계획 첨부, 감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방침서 등 첨부 ※ 감사부서 감사인력 인원은 2. 감사인력 충실성 지표와 동일해야 함(감사부서 전체인원)

※ 증빙서류

연번	감사대상 (부서)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투입인력	주요감사내용
		정기감사

측정방식

감사계획에 의한 자체감사활동과 소속기관 감사활동 실적을 합산하여 서열화한 후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30일 이상 ⇒ 5점

- 2등급 : 25일 이상 ⇒ 4.5점

- 3등급 : 20일 이상 ⇒ 4점

- 4등급 : 15일 이상 ⇒ 3.5점

- 5등급 : 15일 미만 ⇒ 3점

비 고

감사는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감사활동(성과감사 포함), 서울시 대행감사 한정(일상감사·예비준공감사·공직기강감사․민원감사․순찰감사 등 제외)

감사기간이 필요이상 장기간인 경우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 가능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장기간 감사로 당초 계획된 감사를 부득이하게 실시하지 못한 경우 감사일수에 반영 가능

감사기간은 2013년 9월이나 감사결과보고를 2013년 10월에 한 경우 감사일수에서 제외

감사기간에 공휴일도 포함, 예비감사 기간은 제외

2013년 9월 실시된 종합감사(연간감사계획 포함)에 대한 별건 특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실적 인정

4. 감사결과 제도개선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정성평가

평가지표

감사결과 제도개선

배점

5점

세부지표

감사결과 제도개선 발굴

제출사항

<제출서식>

연번	감 사 명	감사기간	제도개선명 수범사례명	비 고

※ 증빙자료 : 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측정방식

<기관별 발굴실적을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단, 정성평가를 통해 단순 제안사항은 제외

- 1등급 : 25건 이상 ⇒ 4점

- 2등급 : 20건 이상 25건 미만 ⇒ 3.5점

- 3등급 : 15건 이상 20건 미만 ⇒ 3점

- 4등급 : 10건 이상 15건 미만 ⇒ 2.5점

- 5등급 : 10건 미만 ⇒ 2점

<제도개선 사항의 질, 개선효과 등을 정성평가하여 가점부여>

-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 수범사례 발굴 포함

비고

제도개선 발굴 후 실제로 반영된 것만 실적으로 간주

단, 실제 반영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시행하겠다는 공문이 있으면 인정

평가대상기간 중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결과가 나온 경우만 인정

시정 등 처분에 대한 이행조치사항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 최저점 부여

5. 재무조치 성과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정성평가

평가지표

재무조치 성과

배점

2점

세부지표

예산액 대비 재무조치 금액 및 재무조치 건수

제출사항

<제출서식>

재무조치금액(A)	구청 예산액(B) (최종세출예산)	예산액 대비 재무조치액(A/B)

재무조치건수(C)	감사부서 전체인력(D)	1인당 재무조치건수(C/D)

※ 증빙서류 : 해당 감사결과보고서 공문 사본, 예산서 사본(해당부분만)

연번	감 사 명	재무조치건수	재무조치액	비 고

측정방식

<예산액 대비 재무조치액(0.5점)>

실적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상(8개구) : 0.5점, 중(9개구) : 0.4점, 하(8개구) : 0.3점

<1인당 재무조치 건수(1.5점)>

실적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상(8개구) : 1점, 중(9개구) : 0.7점, 하(8개구) : 0.4점

<주요 적출사항의 질, 재심의 비율 등을 정성평가하여 가점부여>

- 우수 : 0.5점, 보통 : 0.3점, 미흡 : 0점

※ 평가결과 등급간 실적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등급간 비율 조정 가능

비 고

최종세출예산은 2013년도 최종예산으로 함(2013년 결산서 기준, 특별회계 포함)

재무조치 성과는 2014. 8.31 현재 감사결과 보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

6. 감사 전문성 확보노력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정성평가

평가지표

감사 전문성 확보

배점

3점

세부지표

감사자문회의 개최회수 / 감사성과와의 연계성 등

제출사항

<제출서식>

감사명 (종합, 특정)	자문회의 일자	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감사성과 연계사항

※ 증빙서류

1. 감사자문회의 개최 방침서 및 회의결과보고

- 자문위원 프로필, 주요자문내용, 수당지급 포함

2. 자문회의 회의록

3. 감사결과 보고서

측정방식

감사 당 1회 자문회의 개최실적을 4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3회 이상 ⇒ 2점

- 2등급 : 2회      ⇒ 1.5점

- 3등급 : 1회      ⇒ 1점

- 4등급 : 미실시   ⇒ 0점

※ 감사 1건 당 자문회의 1회만 인정

(민간인 근무경력자 1인 이상 참여시 실적인정)

<주요 자문내용 질, 성과와 연계성, 감사인력에 기술직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등을 정성평가하여 가점부여>

-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비고

감사는 종합·특정감사 해당(예비감사 제외 실지감사 2주 이상)

위 자문회의는 일회성 자문 후 해체되는 성격으로 상설로 자문위원회(비상설 포함)를 구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자문위원은 감사대상 분야 민간인 근무경력자, 외부 전문가를 말함

- 감사대상 분야에서 실제 근무(실무)경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무원 제외

단순보고 일반적 자문을 받는 위원회 성격의 자문은 제외

7. 감사결과 공개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지표

감사결과 공개

배점

2점

세부지표

자체감사건수 대비 감사결과 공개율

제출사항

<제출서식>

자체감사건수(A)	공개 횟수(B)	공개율(B/A)

※ 증빙서류 - 3. 감사활동실적 증빙서류 양식 이용하되, 단순 점검 등 제외

연번	감사대상 (부서)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일수)	주요 감사내용	공개여부
					공개/비공개

측정방식

기관별 실적을 4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100% 이상 공개 ⇒ 2점

- 2등급 : 90% 이상 ~ 100% 미만 ⇒ 1.5점

- 3등급 : 80% 이상 ~ 90% 미만 ⇒ 1점

- 4등급 : 80% 미만 ⇒ 0.5점

비고

공개대상 : 평가기간 중 모든 자체감사 결과(단순 점검, 모니터링, 민원․복무감사 등 제외)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만 인정하고, 감사개요,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충실히 공개되어야 함

(미공개시 0점 처리)

※ 법률상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건수에서 제외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일수에는 포함하되, 공개대상에서는 제외

8. 상위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정도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평가

평가지표

상위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정도

배점

3점

세부지표

상위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조치이행율

제출사항

<제출서식>

구 분	이 행 정 도
전년도 상위감사 수감 유무	유( ) 무 ( )
전년도 상위감사 수감 횟수	총 ( ) 건
	서울시 본청 ( )건, 감사원 ( ) 건, 기타 ( )건
조치이행율	상위감사 이행조치 요구건수(A)	이행건수(B)	조치이행율(B/A)
	총 ( ) 건	총 ( ) 건	총 ( ) %
조치이행률(B/A)=(평가일 현재 이행조치 완료건수/상위감사 이행조치 요구건수)× 100%

※ 증빙서류

연 번	상위감사 이행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	이행 내용
		이행/불이행

측정방식

조치이행율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100% 이행시 3점

- 2등급 : 50% 이상 이행시 2.4점

- 3등급 : 50% 미만 이행시 1.8점

※ 상위감사 미수감기관은 등급산정시 제외

비고

상위감사 미수감시 본 평가항목(3점)을 제외한 47점을 50점(자체감사활동실적)으로 환산

전년도 상위감사 기준일 : 2013.1월 ~ 12월

이행조치 요구건수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 모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위반 통보 이행사항은 제외

이행조치 요구사항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조사하여 제출한 경우 최저점 부여

9. 징계조치 요구의 징계 유지율 정도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량평가

평가지표

징계조치 요구의 징계 유지율 정도

배점

3점

세부지표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건수 대비 동격 징계처분 건수율

제출사항

구 분	징계 유지율
상위감사 결과 징계 유지율	상위감사 결과 징계 처분 요구건수(A)	징계조치요구 동격징계처분건수(B)	징계유지율 (B/A)×100
	총 ( ) 건	총 ( ) 건	( ) %
자체감사 결과 징계 유지율	자체감사 결과 징계 처분 요구건수(C)	징계조치요구 동격징계처분건수(D)	징계유지율 (D/C)×100
	총 ( ) 건	총 ( ) 건	( ) %
징계유지률은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각각의 징계처분 요구건수 총계 대비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각각의 징계조치요구 동격징계처분건수의 백분율을 의미함

※ 증빙서류

연 번	감사명	징계처분 요구사항	동격징계 처분여부	비고
				상위/자체감사

측정방식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징계유지율을 요구건수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이를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100% 이행시 3점

- 2등급 : 50% 이상 이행시 2.4점

- 3등급 : 50% 미만 이행시 1.8점

※ 재심의 요청하여 징계처분이 변경된 사항 및 표창 등 징계규칙에 의해 감경된 경우는 동격으로 봄(市 징계규칙 기준)

비 고

자체감사에 조사 포함, 징계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의미

감사 징계처분 요구건수가 없는 자치구는 중간점수(2등급) 부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별도의 조직의 경우 제외

상위기관(서울시) 조사를 받아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온 후 재심의를 신청하여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

조사팀에서 행한 징계도 포함, 검경통보사항 등 외부통보된 사건은 제외

소청을 통해서 감경된 경우는 동격으로 봄

경징계를 올렸는데 불문경고 된 경우도 동격징계처분이 유지된 것으로 봄

기준일은 평가대상기간(2013.10 ~ 2014. 8), 징계처분일 기준임

징계처분 요구사항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조사하여 제출한 경우 최저점 부여

10. 市 감사정책 추진실태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성평가

평가지표

市 감사정책 추진실태

배점

5점

세부지표

자체감사활동시 市 감사정책 추진실적(교차감사시 참여도 등)

서울시 통보사항(시기별 공직기강확립 자체계획 수립 등) 조치 여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조사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이외의 비위사실 발생실태 등

제출사항

<제출서식>

구 분	수립	미수립	세부내용
시기별 공직기강확립 자체계획 수립 여부			※ 자체계획 첨부

구 분	참여	미참여	세부내용
시 감사정책 추진실적 (교차감사시 참여 여부 등)			※ 세부내역 첨부

구 분	발생	미발생	세부내용
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조사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이외의 비위사실 발생 여부

구 분	보도	미보도	세부내용
공직비리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여부

측정방식

기관별 실적을 정성평가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우수 : 5점

- 보통 : 4점

- 미흡 : 3점

비 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제출하거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최저점 부여

11. 감사결과 재발방지노력

평가분야

자체감사활동실적

정성평가

평가지표

감사결과 재발방지노력

배점

5점

세부지표

백서 제작 등 내․외부 감사결과 전파 및 교육,

기타 감사결과 재발방지 노력

제출사항

<제출서식>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내․외부 감사결과 전파 및 교육노력 등		※ 자체계획 첨부

측정방식

기관별 실적을 정성평가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우수 : 5점

- 보통 : 4점

- 미흡 : 3점

비 고

e-book, PDF 파일 등 온라인 백서 제작도 인정

<청렴 인프라 구축 분야>

1.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분야

정성평가

평가항목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배점

2점

세부지표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충실성

제출사항

<제출서식>

수 립	미 수 립

※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서 공문 사본 제출

(기타 교육 계획 등을 별도로 작성하였을 경우 모두 제출)

측정방식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여부 및 충실도를 정성평가하여 1~2점 부여

※ 미수립시 0점 부여

비고

계획 수립시기는 정성평가에 반영

2. 업무추진비 공개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량평가

평가지표

업무추진비 공개

배점

2점

세부지표

공개대상, 주기, 범위, 접근용이성

제출사항

<제출서식>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내용
유/무	구청장, 국장급, 과장급(동장) 등	연중 1회, 반기별, 분기별, 월별	건별내역(부서명, 사용일, 목적, 대상인원, 결제방법)

※ 세부 증빙자료 첨부

측정방식

기관별로 편성된 모든 업무추진비(시책․기관) 내역을 매월 건별내역까지 공개할 경우 2점 부여

- 항목별(공개대상, 범위, 공개주기, 공개내용) 누락시마다 1점 감점

- 공개내용 : 부서명, 사용일자, 목적, 금액, 결제방법의 5가지 항목 공개

- 한가지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점씩 감점

※ 실적제출시 홈페이지 공개자료 제출 불필요(홈페이지 방문 직접평가 예정)

비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만 인정하고, 미공개시 0점 처리

※ 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3회 이내 클릭으로 접근 가능해야 함

3. 간부청렴도 평가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지표

간부청렴도 평가

배점

3점

세부지표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여부

제출사항

<제출서식>

평가여부	실시범위	비고
유/무	4급이상 간부

※ 세부 증빙자료 첨부

측정방식

4급이상 간부청렴도 조사 실시 : 3점

3급이상(부기관장이상) 청렴도 조사 실시 : 1점

간부청렴도 조사 미실시 : 0점

※ 과장급(5급, 동장 포함) 간부청렴도 조사시 가점 1점

비고

4.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점검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량평가

평가지표

행동강령 점검

배점

3점

세부지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실적 및 계획수립․점검 충실성

제출사항

<제출서식>

○ 행동강령 지도․점검 실적

구 분	계획 수립 여부	계획수립 및 점검 충실성
행동강령 지도·점검	지도·점검실적(횟수) : 회	관련 공문 사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포함)

※ 행동강령 지도·점검 실적 세부내역(참고사항)

연번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제목)	점 검 결 과	문서번호
		․점검기간 : ․점검인원 : ․점검내용 : ․조치결과 등	감사담당관- 100('12.1.1)

※ 세부 증빙자료 첨부

측정방식

실적에 따라 등급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6회 이상 ⇒ 3점   / - 2등급 : 5회      ⇒ 2.5점

- 3등급 : 4회      ⇒ 2점   /   - 4등급 : 3회미만  ⇒   1점

※ 단,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점검 각각 1회 이상 실시

비고

계획수립 및 점검충실성이 미흡한 경우 횟수에서 제외

[행동강령 지도점검대상]

1.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외부강의 신고․처리, 각종 수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등 인정(서울시지시 및 타부서 실시한 경우도 인정)

2. 업무용pc의 적정사용, 업무용차량 관리실태, 행동강령교육 적정이수 여부 등 기타 행동강령 사항 점검 등 기관 실정에 따라 필요한 점검 실시 인정

[불인정 사례]

1. 민원처리실태, 안전점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등 단순계획시달 제외

2. 회계감사 실적 제외(감사실적에 포함)

3. 청백e시스템운영실적 불인정, 청백e시스템운영과 별개로 매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실시하는 경우 연 최대 3회 인정

4. 단순 자체점검 공문시행 불인정. 단, 자체점검 결과 수합과 더불어 2차 현장조사 실시한 경우는 인정)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량평가

평가지표

공직기강 점검

배점

3점

세부지표

공직기강 점검실적 및 계획수립․점검 충실성

제출사항

<제출서식>

○ 공직기강 지도․점검 실적

구 분	계획 수립 여부	계획수립 및 점검 충실성
공직기강 지도·점검	지도·점검실적(횟수) : 회	관련 공문 사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포함)

※ 공직기강 지도·점검 실적 세부내역(참고사항)

연번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제목)	점 검 결 과	문서번호
		․점검기간 : ․점검인원 : ․점검내용 : ․조치결과 등	감사담당관- 100('12.1.1)

※ 세부 증빙자료 첨부

측정방식

실적에 따라 등급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6회 이상 ⇒  3점

- 2등급 : 5회      ⇒ 2.5점

- 3등급 : 4회      ⇒   2점

- 4등급 : 3회 이하 ⇒   1점

비고

계획수립 및 점검충실성이 미흡한 경우 횟수에서 제외

공직기강 확립 점검대상 : 복무실태, 보안관리 등

※ 민원처리실태, 안전점검, 단순계획시달(자체점검) 등 제외,

단, 자체점검 결과 수합과 더불어 2차 현장조사 실시한 경우는 인정

5. 공익신고 및 비리신고 활성화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성평가

평가지표

공익신고 및 비리신고 활성화

배점

6점

세부지표

공익 및 비리신고 활성화 노력,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 제정 여부 등

제출사항

<제출서식>

구분	추진내용
홈페이지내 공익‧비리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여부	신고창구 설치(또는 서울시/권익위 배너연결)‧미설치, 공익‧비리신고제도 안내
공익·비리신고 홍보실적	홍보매체 : 00개(영상물,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횟수 : 00회(홈페이지, 행정포털, 소식지 등)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제정 여부	조례‧훈령‧예규 이상 / 지침, 운영계획, 매뉴얼, 편람/ 미제출

※ 공익신고 및 보호기반 규정 별도 제출

측정방식

1. 홈페이지 내 공익‧비리신고제도 안내 및 신고창구 개설 여부(2점)

- 기관자체 신고창구 설치 또는 서울시‧권익위 등 공익‧비리신고 배너연결

- 공익‧비리신고제도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

창구개설‧제도안내	창구개설 (또는 비리신고만 설치시)	미설치
2점	1점	0점

2. 공익·비리신고 홍보실적(2점)

- 우수(2점) : 홍보매체 3개 이상 & 홍보횟수 6회 이상

- 보통(1점) : 홍보매체 2개 이상 & 홍보횟수 3회 이상

3.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규정 제정 여부(2점)

조례‧훈령‧예규	지침‧운영계획‧매뉴얼‧편람	미제출
2점	1점	0점

비고

비리신고 이외에 공익신고에 관한 기반 구축 신규편성

6. 부패영향평가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량평가

평가지표

부패영향평가

배점

4점

세부지표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 등

제출사항

<제출서식>

○ 정비건수 :  건(증빙자료 포함) / 평가실적 :  건

연번	접수일	통보일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반영여부

○ 권고건수 :  건 / 이행건수 :  건

- 세부내역

연번	자치법규명	개선번호	구 분		개선내용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반영)

○ 부패영향평가 제도 명문화 여부 : 조례‧규칙/훈령‧예규/미규정

※용어정의

- 정비건수 : 해당기관 조례·규칙 총 건수

- 평가실적 :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행 건수(조례·규칙 제·개정

이외에 자치법령 정비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자체시행 실적 인정)

- 권고건수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건수(원안동의 제외)

- 이행건수 : 개선의견에 대하여 조례·규칙 반영 건수

- 제도명문화 : 법제사무 관련 조례(규칙)에 부패영향평가 항목 추가

(예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 3조 1항 4호)

측정방식

1. 정비건수 대비 평가실적 비율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1점)

상(30%, 8개 기관)	중(40%, 9개 기관)	하(30%, 8개 기관)
1점	0.6점	0.2점

2. 권고건수 대비 이행실적 비율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2점)

상(30%, 8개 기관)	중(40%, 9개 기관)	하(30%, 8개 기관)
2점	1.5점	1점

3. 부패영향평가 제도 명문화(1점)

조례‧규칙	훈령‧예규	미규정
1점	0.5점	0점

비고

부패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단순한 수정내역은 실적으로 불인정

7. 구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량평가

평가지표

구민감사관 운영

배점

3점

세부지표

구민감사관 감사일수 및 제도개선 건수

제출사항

○ 구민감사관 운영

구 분	내 용
구민감사관 위 촉1)	전임 ( )명, 비전임( )명
구민감사관 운영 실적2)	감사유형	기간	대상	구민감사관 활동정도		감사일수 (A×B)	제도개선 실적(건수) 3)
				참여인원(A)	감사일수(B)
	총계	-	-	-	-	( ) 일

1) 명칭과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를 감사전문가로 위촉․활동하는 것

2) ‘구민감사관 확보실적’은 현재 해당기관의 감사업무 수행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임(상근), 비전임(비상근)으로 임용·임명되어 있는 외부감사 전문가(또는 구민옴부즈만)를 기록함

※ 설치에 관한 공문 혹은 규정 등 첨부자료 제출

※ 구민감사관 확보 및 활동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첨부자료 제출

※ 총운영일수는 참여인원별 각각의 운영일수의 합으로 산출함

3) 제도개선 실적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시 제시한 제도개선 건수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측정방식

구민감사관 감사일수를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1점)

- 상(8개구) : 1점, 중(9개구) : 0.8점, 하(8개구) : 0.6점

구민감사관 제도개선실적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2점)

- 상(8개구) : 2점, 중(9개구) : 1.6점, 하(8개구) : 1.2점

※ 평가결과 등급간 실적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등급간 비율 조정 가능

[불인정사례 및 감점요인]

1. 구민감사관 활동과 청렴계약활동 중복 제출금지(중복제출시 감점 0.5점)

2. 정책제안 성격의 위원회·포럼·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자료 불인정

3. 특정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단순 민원 친절도 점검,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등 불인정 ⇒ 감사 및 조사활동만 인정

비고

감사일수, 참여인원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제도개선실적 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결과보고서, 수당지급서류 등 제출)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량평가

평가지표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배점

2점

세부지표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

제출사항

○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

연번	구분	사업명	활동일시	활동내용	옴부즈만 참여인원수	비 고
	공사, 용역, 물품

※ 활동보고서 등 첨부

측정방식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2점)

- 상(8개구) : 2점, 중(9개구) : 1.6점, 하(8개구) : 1.2점

※ 평가결과 등급간 실적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등급간 비율 조정 가능

비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 명예감독관, 주민참여감독관, 공사참여감독관, 구민감사관 등의 위촉을 통해 청렴계약옴부즈만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모두 포함(계약활동과 관계없는 민원사항 및 정책심의 활동 제외)

8.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성평가

평가지표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배점

3점

세부지표

부패취약업무 상시확인 운영계획 및 결과 충실성, 상시확인건수 등

제출사항

<제출서식>

구 분		계획 수립 여부	증빙자료 제출
운영 현황	운영 계획	- 부패취약분야 계획수립 유 ( ), 무 ( )	관련계획서 사본
	운영 인원	명(전담 명, 겸임 명)
운영 실적	◦ 부패취약분야 상시확인건수 ; 총건수( )건, 응답건수( )건, 응답률( )%		관련증빙 서류 첨부

측정방식

운영계획 및 결과 충실성, 상시확인건수 등을 정성평가하고 3등급으로 배점

- 우수 : 3점

- 보통 : 2.4점

- 미흡 : 1.8점

※ 운영실적 평가시 총건수 40%, 응답률 60% 가중평가 실시

비고

<부패취약분야 대상(예시)>

․ 공사관리 및 감독(공사설계 포함)

․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 식품, 공중위생, 환경분야 지도단속

․ 보조금 지원(연간 500만원 이상의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보조금)

※ 부패와 관련없는 일반민원, 민원만족도조사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9. 청렴 교육 실적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성평가

평가지표

청렴 교육

배점

7점

세부지표

1인당 내․외부교육 이수실적

제출사항

<제출서식>

○ 직원 1인당 및 간부직 공무원 청렴교육 이수실적

총교육시간	집합교육시간	사이버교육시간	전 직원수	1인당 교육시간
* 직원 1인당 교육시간 = (총 교육시간 / 전 직원 수) - 총 교육시간 = ∑[교육프로그램별 교육 참여인원 ☓ 교육시간] * 제출되는 공문은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함(수기문서는 불인정) 1) 각 건별로 교육 실시공문 첨부 요망 2) 교육의 종류는 청렴교육, 행동강령교육, 공직기강교육에 한함(감사부서 인력 감사전문교육 제외) ※ 친절교육에 청렴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친절교육만 실시한 경우 제외

※ 증빙서류(자체 실정에 맞게 변형 가능, 총무과 상시학습시간 인정공문서 등 대체)

연 번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인원	교육내역

○ 4급이상 간부직 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서식은 상기 직원 청렴교육 실적과 동일)

측정방식

○ 직원 1인당 청렴교육 이수실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4점)

- 1등급 : 10시간 이상 ⇒ 4점

- 2등급 :  8시간 이상 ⇒ 3점

- 3등급 :  6시간 이상 ⇒ 2점 (6시간 미만 0점)

※ 사이버교육은 최대 8시간 인정

○ 4급이상 간부직 공무원 1인당 청렴교육 이수실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3점)

- 1등급 : 5시간 이상 ⇒ 3점

- 2등급 : 4시간 이상 ⇒ 2점

- 3등급 : 3시간 이상 ⇒ 1점 (3시간 미만 0점)

※ 사이버교육은 최대 4시간 인정

비 고

<청렴교육 인정대상 범위>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 등 외부기관 교육(열린사이버교육 포함)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주관한 자체교육(내부청렴강사, 외부강사 초빙 등)

- 구청장, 부구청장, 감사과장이 직접 실시한 청렴 집합교육

-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권익위 등 교육과정과 동일한 컨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된 것만 실적으로 간주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성평가

평가지표

청렴 교육

배점

3점

세부지표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

제출사항

<제출서식>

○ 내부 청렴강사 활용 청렴집합교육 실적

청렴강사	청렴교육 횟수
소속, 이름	0회

※ 증빙자료 : 청렴강사 이름이 명시된 청렴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사진첨부)

측정방식

○ 내부 청렴강사 1인당 활동 실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3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3회이상	3점	2회	2점
1회	1점	실적없음	0점

- 소속 임직원 대상 청렴관련 집합교육 실적 기준

- 청렴관련 집합교육 기준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대상 20명 이상

비 고

<내부 청렴강사 인정 범위>

-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청렴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정 가능)

-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청렴강사양성과정 이수 직원일 경우 지정 가능

※청렴강사양성과정 : 권익위 청렴강사 인증과정 이수, 자체 청렴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수

10. 제도개선과제 제출․선정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성평가
평가지표	제도개선과제 제출․선정	배점	8점
세부지표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실적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출 및 선정실적 반영
제출사항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실적(10월 중 제출)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적제출(9월 실시)
측정방식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운영실적(4점) : 제출시 2점, 미제출시 0점 - 제출된 사항을 정성평가하여 2~4점 부여 ※ 자치구별로 5건을 넘지 않을 것(건수와 평가점수와는 무관함)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한 모든 부패방지 우수사례 제출 가능하며, 수감기관과의 소통노력도, 외부기관과 협력강화, 수범사례 전파, 실무매뉴얼 정비 등 자체감사 품질․성과제고 노력 및 청렴동아리, 시스템 구축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청렴도 향상노력 포함 다만, 1회성․이벤트성 사업, 타 자치구도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지양하고, 감사과 또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제출 (별도 서식은 없으며, 건별로 3장을 넘지 않게 제출) ○우수사례 발표대회(4점) : 제출시 2점 , 미제출시 0점 - 제출된 사항을 정성평가하여 2~4점 부여 ※ 제출건수는 점수에 미반영
비고

11. 청렴시책 홍보 등 실적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성평가

평가지표

청렴시책 홍보 등 실적

배점

6점

세부지표

대외 및 대내적 청렴시책 홍보 실적

제출사항

<제출서식>

구분	구분	횟수
대외홍보실적	자치구 소식지	2회 이상
	보도자료 제공	3회 이상
	홈페이지	3회 이상
	기 타	2회 이상
대내홍보실적	자체 방송	4회 이상
	공문서 상단 문구	2회 이상
	행정포털	4회 이상
	기 타	2회 이상

※ 비리신고 홍보실적 별도

측정방식

<대외적 홍보실적>

○실적에 따라 등급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우수 : 3점(3개 매체 이상 홍보요건 만족시)

- 보통 : 2.7점(2개 매체 홍보요건 만족시)

- 미흡 : 2.4점(1개 매체 이하 홍보요건 만족시)

※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의 경우 단순 청렴배너·청렴문구 삽입 불인정

⇒ 청렴관련 구체적 시책안내·행사 등 정보제공의 경우만 인정

(배너 등 이미지를 통한 홍보의 경우 페이지 1/8이상 할애 시 인정)

<대내적 홍보실적>

○실적에 따라 등급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우수 : 3점(3개 매체 이상 홍보요건 만족시)

- 보통 : 2.7점(2개 매체 홍보요건 만족시)

- 미흡 : 2.4점(1개 매체 이하 홍보요건 만족시)

※ 공문서 상단문구는 문구 개수 의미

비고

12.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적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정성평가
평가지표	자율적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적	배점	5점
세부지표	자율적내부통제 제도형성 및 내부통제활동 지표 운영 실적
제출사항	<제출서식> 자치구별 자율적내부통제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 (2014년도 안행부 제출 자율적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활용)
측정방식	○ 평가지표에 따른 정성평가 후 해당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우수 : 5점(7개 자치구) - 보통 : 3.5점(9개 자치구) - 미흡 : 2점(9개 자치구) ○세부평가내역(안) - 제도형성(30%) : 기반조성, 제도운영, 위원회운영, 인센티브 운영 - 내부통제활동(70%)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실적 ※ 【붙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평가지표 참조 (‘14년 안행부 자체평가 기준 통보시 세부평가지표 변경 가능)
비고

【참고】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평가지표(안)

구분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분포도					점수
1. 제도 형성 (30%)	(1) 기반조성 (10%)	①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법규 제정 유무 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유무 ③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교육 ④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노력도	2	4	6	8	10	10
	(2) 제도운영 (10%)	① 내부통제 운영 총괄관리 실적(회의, 모니터링 조치 실적, 사용자 권한부여, 자료 관리 등) ② 전담인력 배치 유무(감사부서, 실무부서) ③ 내부통제 제도 개선 실적 ④ 내부통제 제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실적	2	4	6	8	10	10
	(3) 위원회운영 (5%)	①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여부 ②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실적	1	2	3	4	5	5
	(4)인센티브 운영(5%)	①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 여부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여부	1	2	3	4	5	5
2.내부 통제 활동 (70%)	(1)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30%)	①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조치율(%)	2	4	6	8	10	10
		② 모니터링 결과 부과, 추징 등 실적(건수/금액)	2	4	6	8	10	10
		③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율(%)	1	2	3	4	5	5
		④ 청백-e시스템 사용률(접속자/사용자 %)	1	2	3	4	5	5
	(2)자기진단 제도 (20%)	① 자기진단 대상업무 관리카드 작성 관리여부 (감사부서 총괄 및 실무부서)	1	2	3	4	5	5
		② 자기진단 대상업무 수량(자체발굴 수량)	1	2	3	4	5	5
		③ 자기진단 이행활동 점검(감사부서, 실무부서)	1	2	3	4	5	5
		④ 자기진단 결과 부당사례 조치율	1	2	3	4	5	5
	(3)공직윤리 관리시스템 (20%)	①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여부	2	4	6	8	10	10
		②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율(%)	2	4	6	8	10	10

(가점항목)

평가분야

가점항목

절대평가, 정량평가

세부지표

자체 적발․처분 징계실적(1인당 기준)

가점기준

구 분	가점점수	비 고
당연퇴직, 파면, 해임	1.0	- 금품수수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징계사항 적용
강등, 정직	0.8
감봉	0.6
견책	0.3

※ 불문경고의 경우 0.1점 부여

평가방식

1인당 가점을 부여하되, 최대 가점은 2점으로 제한

적용 기간 : 2013.10 ~ 2014. 8(처분일 기준)

비 고

자체 적발 처분 징계실적은 조직내의 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능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타부서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실적도 포함

(감점항목)

평가분야

감점항목

절대평가, 정량평가

세부지표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1건당 금액기준)

감점기준

구 분		감점점수	비 고
∘ 금품․향응수수 (증․수뢰)	1,000만원 이상	∇2.0	- 요구, 정기상습․ 수뢰․ 알선, 위법부당 행위자 0.2점 추가감점
	1,000만원 미만	∇1.8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4
∘ 공금횡령․유용	1,000만원 이상	∇2.0
	1,000만원 미만	∇1.8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4

※ 제로미시스템 입력자료, 인사전산시스템 등 증빙자료 제출

평가방식

1건당 감점을 부여하되, 감점 제한은 없음(가중해서 감점 가능)

적용 기간 : 2013.10 ~ 2014. 8

비고

비위행위 당시 소속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제로미시스템에 입력된 적발․처벌실적에 누락․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최하순위 적용

경찰 수사를 통하여 비위사실이 확인된 직원이 타 구로 전출하여, 타 구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장 및 제로미 시스템상에는 입력이 안되므로 해당사항 별도 제출

타 기관에 파견직원 중인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