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14.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울특별시장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구청장(직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국고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구청장(직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별첨#1) : 사업기간 : 2013. 1. ~2013.  .

○ 사 업 규 모  : 산출내역(공사비내역 중요부분 상세기재)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법인대표 이사장 ○○○(인)

※ 별첨 1

추진내용(참고 작성)	추진기간(월)													비고
	1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능보강사업 선정통보
- 보조금교부신청(법인)
- 보조금교부재배정(시→자치구)
- 보조금교부재배정알림(자치구→시설)
- 공사입찰(법인) : 공개입찰방법
- 공사입찰서류접수 및 적격심사 (법인)
- 공사업체 계약 및 설계 확정
- 공사계획 및 일정 확정
- 공사착공
- 공사선급금 지급
- ○○공사실시
- 공사점검표에 의한 중간점검
- 기성금신청서서류접수, 적격여부검토 (기성고 확인필)
- 기성금 지급
- 준공계 수령(준공자체 감사)
- 준공 확인필
- 구청준공서류 접수(일체)
- 잔금신청서 접수
- 잔금지급 및 건축물대장, 등기처리
- 개보수 완료 및 결과보고

○ 사업추진일정 :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구청장귀하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법인대표 인)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이사장 ○○○(인)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구청장(직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엑셀사용)

(신축, 증축, 개보수)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엑셀사용)

(장 비 보 강)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