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313호

2014년 제1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수시)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3조 규정 및 「2014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인권증진사업」을 추가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수시)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4.  2.     .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분야	사 업 명 : 외국인(미등록포함) 노동자 인권증진
市 지정 분야	‣ 외국인과 이주민 인권차별 해소를 위한 이주민 사법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 이주민 사법통‧번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양성된 이주민 사법통번역사 취업 및 관리 운영 지원 - 사법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지원 등 □ 선정조건 ① 이주민 사법 통‧번역사 양성 ․모집인원/교육시간 : 30명 내외(총80시간, 현장실습포함) ※ 수료자 : 교육시간 90% 이수한 사람 중 평가(수강생 검증절차)를 통과한 자 ․지원언어 : 3개 ~ 7개 이내(영어, 일본어 제외) ․자격기준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 토픽(한국어능력시험) 6급 소지자(단, 6급지원자 미달시 4~5급 면접통해 선정 가능) ※ 학사학위 소지한 자 우대 ② 사법 통번역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비용 : 1,500만원 ․단체 : 홈페이지 구축․운영, 서울시 : 후원 단, 본 사업으로 구축된 홈페이지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홈페이지 구축개시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서울시로 귀속됨. ③ 교육과정 및 수강생 검증방안, 사법기관‧교육기관 협력시스템 수립방안,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발표(PPT, 15분 이내)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 소재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으나, 지원 대상사업이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직결된 사업이어야 함.

○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4. 3월 ～ 2014. 12월(10개월)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6.4.)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2014.4.5~6.4)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4. 지원규모 및 심사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市 지정분야	외국인 (미등록포함) 노동자 인권증진	1개 사업 (5천만원 한도)	- 서류심사 - 사업계획 발표 (PPT 발표, 15분이내)

※ 외국인(미등록 포함) 노동자 인권증진 신청단체 : 사업심사 시 사업계획 발표(PPT발표)

- 일시/장소 : 2014.3.19.(수) 14:00/서울시청 본관(신청사) 회의실(11층)

⇒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업

※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4. 2. 28(금) 09:00 ~ 2014. 3. 13(목)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만 가능

※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 이후 접수 자동 차단)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14년도 제1차 인권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인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스캔화일) 1부

(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2. 26(수)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회의실(2층)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별도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발표일시 : 2014. 3. 21(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 참석대상 : 선정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교부 및 평가, 사업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1차(50%,3월), 2차(30%,6월), 3차(20%,12월)로 나누어 교부

- 3차 교부금은 모집인원이 60% 이상 수료한 경우만 지급(교부시기 변동가능)

○ 중간평가 및 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5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 2014. 12. 10.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성과평가서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평가결과(사업실적,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로 귀속됨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자료 제출함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실(☎02-2133-6381~3)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