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1.「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4년도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장애인의료비지원	32,036	24,088	7,948

ㅇ 보조비율 : 서울 50%/ 지방80%

ㅇ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요양)급여에서 미지원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의료보장 도모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081-1100-1140-300)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1	1100	1140	300	330-01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시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장애인 의료비지원	합계	24,088,000	2,408,800	2,408,800	19,270,400
	서울	2,568,000	256,800	256,800	2,054,400
	부산	1,604,000	160,400	160,400	1,283,200
	대구	1,288,000	128,800	128,800	1,030,400
	인천	1,246,000	124,600	124,600	996,800
	광주	880,000	88,000	88,000	704,000
	대전	938,000	93,800	93,800	750,400
	울산	232,000	23,200	23,200	185,600
	세종	82,000	8,200	8,200	65,600
	경기	3,530,000	353,000	353,000	2,824,000
	강원	960,000	96,000	96,000	768,000
	충북	662,000	66,200	66,200	529,600
	충남	1,208,000	120,800	120,800	966,400
	전북	1,920,000	192,000	192,000	1,536,000
	전남	2,920,000	292,000	292,000	2,336,000
	경북	2,006,000	200,600	200,600	1,604,800
	경남	1,614,000	161,400	161,400	1,291,200
	제주	430,000	43,000	43,000	344,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