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조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관 조사업무 담당자 워크숍 계획

2014. 1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Ⅰ		교육개요

1. 목    적

ㅇ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처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조사 업무를 효율적 수행

2. 개    요

ㅇ 일    시 : 2014. 11. 20(목) ~ 11. 21(금)

ㅇ 장    소 : 리솜 스파캐슬(충남예산)

ㅇ 참석대상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 담당자 약600명

※ 복지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 공무원, 공단 및 개발원 직원

3. 주요내용

ㅇ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수행 절차 및 법 적용사례

ㅇ 행정소송 판례소개 및 처분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소개

ㅇ 부당청구 사례 및 조사기법 소개, 전문가 특강 등

4. 주요일정

행사 내용	시 간	주 관
유공자 표창(장관상, 이사장 상)	20분	복지부
현지조사 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	30분	복지부
부당청구 사례 및 조사기법	50분	공단
장기요양기관 행정소송 판례분석	50분	복지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안내	30분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관리 안내	40분	공단
전문가 특강 2회	160분	외부강사

Ⅱ		세부 추진계획

1. 주요 내용

가. 현지조사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안내

ㅇ 2014년 현지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안내

ㅇ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 주요 질문사항 소개 등

나. 장기요양기관 행정소송 판례 소개

다.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소개

ㅇ 행정처분 정보연계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소개

ㅇ 행정처분 정보연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안내 등

라. 부당청구 사례 및 조사 기법 공유

마. 장기요양기관 관리 안내

바. 전문가 특강

ㅇ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구수환 KBS 프로듀서)

ㅇ 힐링 커뮤니케이션(외부 강사)

2. 교육 대상

가. 참여대상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 담당자

나. 참여인원 : 지자체 및 공단 업무 담당자(총 600명)

ㅇ 지자체 : 285명(시도담당자 각 2명, 시군구 담당자 각 1명)

※ 복지부 및 정보개발원 : 15명

ㅇ 공단 : 본부, 지역본부 및 운영센터 담당자 310명

3. 세부 일정

일 자	시 간	소요 (분)	내 용	담 당
11.20(목) (1일차)	11:00 ∼ 11:30	30	입소 및 숙소배정	진행요원
	11:30 ∼ 11:40	10	개회 및 국민의례	공단
	11:40 ∼ 12:00	20	행사 일정 안내	공단
	12:00 ∼ 13:00	60	점심식사	-
	13:00 ∼ 13:10	10	인사말	복지부 공단
	13:10 ∼ 13:30	20	표창 수여	복지부, 공단
	13:30 ∼ 14:00	30	현지조사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안내	복지부
	14:00 ∼ 14:50	50	장기요양기관 행정소송 판례분석	송영아변호사 (복지부)
	14:50 ∼ 15:05	15	휴식
	15:05 ∼ 16:00	55	현지조사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공단
	16:00 ∼ 16:30	30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
	16:30 ~ 16:45	15	휴식
	16:45 ~ 18:00	75	힐링 커뮤니케이션	외부강사
	18:00 ∼ 20:00	120	저녁식사 및 만찬
11.21(금) (2일차)	08:00 ∼ 09:00	60	아침식사	-
	09:00 ∼ 09:45	45	장기요양기관 관리 안내	공단
	09:50 ~ 10:00	15	휴식
	10:00 ∼ 11:30	90	전문가 특강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	구수환 강사 ( KBS프로듀서)
	11:30 ~12:30	60	폐회 및 점심식사

※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 사항

1. 워크숍 관련

가. 행 사 장 : 리솜스파캐슬내 교육장

나. 행사경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숙박비, 임차료, 인쇄비 등)

ㅇ 행사 기념품 제작비용(약5백만원): 복지부 부담

※ 예산과목 : 7011-285-210-01(노인정책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 협조사항

가.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 참석자 명단을 아래 양식에 의거 ’14. 11. 4(화)까지 우리부(요양보험운영과)로 제출

연번	시도	시군구	부서	직급	성명	성별	연락처 (핸드폰)
1	○○○도	○○군	○○지원과	6급	홍길동	남	000-000-0000
2	○○광역시	○○구	○○복지과	7급	홍길숙	여	000-000-000

※ 상기 양식을 EXCEL로 변환하여 제출

※ 지자체 참석 대상 : 시도 담당자 각 2명, 시군구 담당자 각 1명

나. 교육 참가자는 교육당일 개별적으로 교육장소로 이동

※ <붙임> 교육장 안내도

<붙임>

교육장 약도 및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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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솜스파캐슬

【주소】

ㅇ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61번지(☏041-330-8000)

【교통편】

ㅇ 수도권

-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안성 평택간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대전당진 고속도로 → 고덕 IC →622번 지방도로(덕산온천 방향) →충의사 방향 → 리솜스파케슬

ㅇ 충청권

- 대전 → 대전당진 고속도로(북유성 IC) → 예산수덕서 IC → 면허시험장사거리(좌회전) → 임성교차로(좌회전) → 45번 국도(삽교읍 방향) → 송산교차로(우측 방향) → 리솜스파케슬

ㅇ 경상권

- 비룡분기점 → 회덕분기점 → 대전당진 고속도로(유성분기점) → 예산수덕서 IC → 면허시험장사거리(좌회전) → 임성교차로(좌회전) → 45번 국도(삽교읍 방향) → 송산교차로(우측 방향) → 리솜스파케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