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4390
결재일자	2014.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2014년 시금고 검사(세출분야) 계획

2014. 5.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재정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시금고 검사(세출분야) 계획

시금고 및 지출대행점의 세출․보관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제 규정의 이행 및 업무수행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0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Ⅱ		검사개요

❍ 검사기간 : ’14. 5. 26(월) ~ ’14. 6. 13(금)

❍ 검사대상 : 시금고 및 지출대행점

(우리은행 서울시청 영업본부 등 64개소)

❍ 검사범위 : ’13. 5. 20 ～ ’14. 5. 19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

※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자체 시행

❍ 검사내용 : 5개 분야 12개 항목

- 일반사무 분야 4개 항목

- 세출처리 분야 3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2개 항목

-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분야 2개 항목

- 이자수입 분야 1개 항목

Ⅲ		세부 추진계획

검사반 편성

❍ 시 금 고

- 반장 : 본청 재무과 지출팀장

- 반원 : 지출팀 직원 3명

❍ 지출대행점

- 반장 : 검사책임․보고기관의 지출원

- 반원 : 세출관련 업무담당 2명 이상

※ 2개 구청(은평구, 서대문구)은 시와 합동검사 실시

검사내용 : 5개 분야 12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 일반사무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등
세출처리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처리 등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수입증지 보관실태 등
이자수입관리	이자지급 적정여부 등

검사방법

❍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각 거래기관 및 은행지점과 검사일시 등을 사전 협의후 실시

❍ 검사 매뉴얼(붙임 4)에 의해 시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검사결과 조치

❍ 주요 지적사항은 시금고에 통보 시정 및 개선조치

❍ 건의사항 등은 개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2013년도 검사에 따른 개선사항>
▸ e-banking 시스템 보완(‘14.4.4) - 세출e-banking 전송자료에 전송공무원 정보가 함께 전송되게 함으로써 별단예금에 보관되는 사례 조속처리

Ⅳ		행정사항

❍ 사업소 및 자치구

- 검사 기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검사결과는【붙임 2,3】서식에 의거 ‘14.6.13(금) 까지 시 재무과로 제출

✜ 검사결과 제출기관

동일 지점에 복수로 거래하는 사업소․구청은 검사책임․보고기관 주관으로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검사책임․보고기관(붙임참조)에서 종합하여 작성․제출, 단 중요지적사항은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 제출

❍ 시금고 및 지출대행점

- 금고업무 검사가 형식적․피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검사반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

붙임  1. 우리은행 지점별 검사기관 현황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1부.

3.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점검표) 1부.

4. 검사 매뉴얼 1부(별첨).  끝.

【붙임 1】

우리은행 지점별 검사기관

지 점 명	검사책임･보고기관	지 원 기 관
강남구청	강남구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동구청	강동구청, 강동수도사업소, 강동소방서
강북구청	강북구청	강북구청,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강북소방서
강서구청	강서구청	강서구청, 소방항공대, 강서소방서, 강서도로교통사업소,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개 포 동	강남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거 여 동	송파소방서	송파소방서
고 덕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 척 동	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
과 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악구청	관악구청	관악구청, 관악소방서
광진구청	광진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구로구청	구로구청
구 의 동	광진소방서	광진소방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금천구청	금천구청	금천구청
남산북 (출)	소방재난본부	교통방송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재난본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노원구청	노원구청	노원구청
대 림 동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덕 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도봉구청	도봉구청	도봉구청, 도봉소방서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지 점 명	검사책임･보고기관	지 원 기 관
동작구청	동작구청	동작구청, 수도자재관리센터
올림픽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한성백제박물관
마포구청	마포구청	마포구청, 난지물재생센터,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삼 성 동	강남소방서	강남소방서
상 암 동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서 강 대	마포소방서	마포소방서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서초구청	서초구청
서 초 남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성동구청	성동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성북구청	성북구청, 성북소방서
성 수 동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속 초	공무원수련원	공무원수련원
송파구청	송파구청	송파구청
수 서 역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서울시립대(출)	시립대학교	시립대학교
신 당 역	중부소방서	중부소방서
신대방동 금융센터지점	녹지사업소	동작소방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양재동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농업기술센터
양천구청	양천구청	양천구청, 강서수도사업소, 양천소방서
역 촌 동	서북병원	서북병원
연 희 동	서대문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지 점 명	검사책임･보고기관	지 원 기 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영등포중앙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왕십리역	동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용 산	용산소방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용산구청	용산구청
우 면 동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은평구청	은평구청	은평구청, 은평병원, 은평소방서
이수역	서초소방서	서초소방서
일 원 동	동부도로교통사업소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잠 실 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장 충 남	중부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장 한 평	차량정비센터	차량정비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성동도로교통사업소, 동대문소방서
종로구청	종로구청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중 계 동	노원소방서	노원소방서
중구청	중 구 청	중구청
중랑구청	중랑구청	중랑구청
충 정 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태 릉 역	중랑소방서	중랑소방서
홍제2동 (출)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효 자 동	청와대소방대	청와대소방대
서울시청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도서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붙임 2】

시금고 지출대행점 점검결과 보고서

일    시 : 2014.   .   . (   ) ~ 2014.   .   (   )

검사은행 : 우리은행            지점

검사내용 및 지적사항 붙임 참조

2014년   6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3】

주요 점검 및 지적 사항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일반 사무 분야	1-1. 각종장부 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전산으로 관리시 출력자료로 확인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연 1회 이상)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세출 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사례 여부 ◦ 별단예금에 2일 이상 방치 사례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지출명령서 이체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세입 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의 적정 여부(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시 이자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유가 증권 분야	4-1. 유가증권 수불․관리 실태 ◦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상태(금고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4-2. (폐기전)수입증지 관리상태 ◦ 수입증지 보관, 관리상태 적정여부 ◦ 권종별 매수 일치여부

점 검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이자 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 여부 ◦ 정기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 예금이자 계산 및 이자 세입관리 적정 여부
기타 시금고(지출대행점) 건의사항 및 검사항목 개선사항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