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4610
결재일자	2014.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 2014년도 상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4. 06

서울특별시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순   서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1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2

성과계획서 작성	3

반기별 성과목표평가	3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실국 자체조정)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국)	5

시 통합 평가	7

Ⅲ.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활용	8

Ⅳ. 행정사항	9

Ⅴ. 제출자료	(별첨)

- 2014년도 상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구 분	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6급	7~9급	가급~나급	다~마급
평가대상 인원수	1,327	132	189	434	18	554

❍ 평가제외자

- ’14.5.1 이후 신규임용자(임용 후 2월 미경과)

단, 재직기간이 연속되는 동일직급․동일직무분야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의 사유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평가 기준일 : 2014. 6. 30

□ 평가 대상기간 : 2014. 1. 1 ~ 6. 30

□ 평가체계(‘14.6.30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 · 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 부여자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 본부․ 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 과장	2차 평가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 본부․ 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 책임운영기관인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소속 임기제공무원 및 「전 기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舊시간제계약직)」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각 기관별로 자체 평가 실시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 등)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평가담당관」에서 실시

< 2013년 하반기 이후 근무실적평가 변경 현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 단위 평가		실․국․본부 자체평가 (등급확정) 후 일부대상 시 단위 조정평가 실시		일반임기제 5급, 6급 평가그룹의 경우 실․국․본부 자체평가(서열결정) 후 전원 시 통합평가(최종등급확정) - 일반임기제 7~9급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행 유지
•근무평정 상대평가		하위 C등급 인원비율(10%) 의무할당		C등급 의무할당 폐지 - C등급 해당자 없을 경우 B등급 비율에 합산가능 - 근무기간연장 불가기준(C등급 평정횟수) 강화
•성과우수자 기준		계약기간 중 최상위등급(S) 6회 이상		약정 근무기간 중 최상위등급(S) 1/2이상

※  시행근거 : 계약직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110호, ‘13.4.27)

※  적용시기 : 2013년 하반기(2013.12.31기준) 정기평가부터 적용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② 성과등록	⇨	③ 근무성적평정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시 통합조정 평가 (전원 등급결정)
							- 일반임기제 5,6급			-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검증 평가 (일부 등급조정)
							- 일반임기제 7~9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 일반임기제 7~9급
임기제↔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후보자 선발 후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실시,「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

❍ 평 가 자 : 1차 팀장․과장(5급), 2차 과장․담당관․부장(4급)

❍ 평가점수 : 100점 (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평정요소	․ 업무난이도(20점) ․ 완 성 도(30점) ․ 적 시 성(30점)	․ 창의,기획력(3점) ․ 추진력(3점) ․ 전문가의식(3점) ․ 팀워크(성실성)(3점) ․ 의사전달력(3점) ․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최고5점까지 가점가능)

구 분		가 점	비 고
실 적 가 점	가 점	최고 1.5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5점까지 감점가능)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 당)	-3.0	복무상태	무계결근 (1일)	-0.5
	경징계 (1건 당)	-2.0		무단이석 (1회당)	-0.5
불문경고 (1회당)		-1.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별첨6 가감점평가서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 예) ‘13. 3. 11(목) 16:00~17:30 무단이석

□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평가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 확인자 서열결정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확인자는 성과평가(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서열·등급을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함

√ 확인자는 실국서열 결정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들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 확 인 자 : 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 실․본부․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위원장 포함 3~5명)

- 위 원 장 :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4급 과장, 담당관, 부장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별첨1) 및 평정점(별첨2)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F(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 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F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할 수 있음)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1점(별첨2 참조)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 · 6급 ▶ 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이 직급별 최종 서열 결정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결정 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은 시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이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한 그룹으로 상대평가 ⇒ ‘평가그룹 5인미만 기관의 S조정’ 및 ‘C등급 검증’은 시평가로 조정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가~나급, 다~마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직급별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가능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단위)

□ 공개신청 :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원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 평정점과 종합평정의견

□ 처리과정(6일)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별첨9]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첨10]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 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평가자 → 평가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평가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별첨10]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 및 평가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 통합평가

❍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심의자료

- 업무추진실적서(본인 작성 및 평가자 확인), 업무유관자 다면평가 실시결과(참고) 등

√ 시 통합평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 상급자(직근상급자 제외)․하급자 및 동료 등 업무유관자 다면평가를 별도 실시하여 조정 심의시 활용

	< 평 가 방 법 >
◆ 시 통합 평가 : 일반임기제 5~6급 1. 통합 평가 (S·A·B·C 최종등급 결정) - 각 실･본부･국의 서열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임기제 5~6급의 “평가등급 결정” - 평가인원 : 일반임기제 5급, 6급 전체 - 심의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시 통합평가시, 각 실국의 확인자가 결정한 “실국내 공무원간의 서열(순위)”은 바꿀 수 없음 ◆ 시 조정 및 검증 평가 : 일반임기제 7~9급 2. 조정 평가 (A등급⇒S등급 조정)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미만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의 “최상위자(A등급)” 통합평가 후 “S등급”으로 조정결정 - 조정인원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미만인 실･본부･국 일반임기제 총인원의 20% - 심의방법 : 상대평가 3. 검증 평가 (C등급⇒B등급 조정) - C등급을 부여한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의 “C등급 평정자”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 하위평정 타당성 검토 후 “B등급”으로 조정결정 - 조정인원 : 재검증 결과 상향조정이 타당한 경우만 조정 (조정비율이 할당되지 않음)

√ 자체평가기관인 “책임운영기관 소속(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의

임기제공무원” 및 “전기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통합평가 제외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성과우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자동 연장가능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임용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과 검토 승인 후 연장약정 가능)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성과우수자의 신규임용시 근무기간 최대 5년까지 조정

※ 성과우수자 기준

임용기간 동안 최상위 등급(S등급) 평정횟수가 1/2 이상인 경우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패널티 부여로 조직내 긴장감 부여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Ⅳ		행 정 사 항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실․본부․국․3급사업소 → 인사과) : ’14. 7.3(목)까지

	《 주 요 일 정 》
[ 평가대상 현황 제출 ] ○ 각 실․국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제출 : 6.10(화)까지 - 제출서류 : ①기관 인원분포표(별첨3), ②평가제외자 명단(별첨4)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 ○ 근무평정시스템(舊 상시기록시스템) ‘평가대상자’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록 및 ‘평정자’의 성과계획서 확정 완료 : 6.11(수) ○ 근무평정시스템 ‘평가대상자’ 업무실적 등록 : 6.16(월)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평정자’ 평가 완료 : 6.16(월)~6.19(목)까지 ○ 근무평정결과 ‘확인자’ 조정결의 완료 : 6.25(수)까지 ※ 확인자(실․본부․국장, 3급사업소장) 조정결의 전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7.2(수)까지 ※ 근무실적 평가결과 공개(평가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근무실적평가결과 인사과 제출 : 7.3(목)까지 - 제출서류(일반임기제공무원에 한해 제출) ① 근무실적 종합평가서(별첨5-1, 5-2, 5-3, 엑셀서식) ② 7급이하 시조정·검증평가 대상자 명단(별첨6) ③ 시통합(조정·검증)평가 대상자 가감점 평가표(별첨7) ⇒ ①~③ 정해진 서식대로 공문에 첨부 제출 ④ 가점부여자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④ 원본은 실․ 본부․국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인사과로 제출 [ 시통합평가 ] ○ 인사과 시 통합(조정, 검증 포함)평가 실시 : 7월 중 - 시통합평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 - 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