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61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2014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추진계획

2014. 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고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2014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추진계획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다가구 등 양질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시행자는 …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수요자 중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243호, ‘11.11.23)

매년 일반1,425호 대학생75호(188실) 등 1,500호 매입(‘12 ~ ‘14년 4,500호)

Ⅱ		추진개요

□ 매입목표 : 1,500호(수급자 등 일반가구 1,425호, 대학생 75호)

□ 매입대상 : 다가구·다세대,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공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대학생 등

□ 사 업 비 : 280,500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고(사업비 구조)
국비(보조금)	63,450	※ 호당 국고지원 기준단가 : 94백만원(예상) - 국고지원 기준단가 비율 :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5% - 초과액 : 市와 SH공사 50%씩 부담 ※ 사업비 분담 근거 - 기존주택 임대주택 매입방법 개선 실행 (행정2부시장 방침 353호, ‘07.10.1)
국민주택기금 융자 (입주자부담분 포함)	77,550
시비(출자금)	69,750
SH공사	69,750
소 계	280,500

▸호당 평균매입액 : ‘11년 169백만원 → ‘12년 178백만원  → ‘13년 168백만원(예상)

▸호당 국고보조금 : ‘11년  36백만원 → ‘12년  40.5백만원 → ‘13년  42.3백만원

Ⅲ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지역별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매입 우선순위 결정 ○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좋고 양호한 주택 선별 매입 등 ○ 매입절차 개선으로 매입 소요기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 참여 유도

□ 매입물량 확보

○ 주택품질 및 지역분포 고려하여 기존주택 매입

- 객관화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한 입지여건 및 조건이 양호한 주택 매입

- 자치구별 편중 시정을 위한 임대주택 수요 및 분포 종합 검토 후 매입

○ 매입 전‧후 절차개선 및 다양화하여 주택품질 확보

- 외부전문가 구성된 현장점검반(SH) 운영하여 책임점검 담보

- 건축 초기부터 품질관리 가능토록 건축(예정) 중 주택 매입방식 확대 시행

□ 참여업체 확대

○ 다양한 건설업체 등이 참여토록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 대    상 :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 경험있는 전문건설업체(건축사무소 등)

- 기대효과 : 품질·적정지역 주책 확보 및 매입방식 다각화

□ 주거복지 향상

○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두레하우스(셰어하우스)형 주택 매입 검토

- 공급대상 : 홀몸노인, 대학생 등 1~2인가구

- 정책효과 : 거실 등 주택 일부 공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셰어하우스(Share House)란?

-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침실‧욕실 등 전용공간 외에 취사, 휴식공간 등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유형

- 입주자간 취미 또는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형의 주택

○ 하우스푸어(House Poor) 소유 주택 매입 검토

- 매입대상 : 서울지역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12.3천 ~ 39.2천가구 추정)

- 적용방안 : 매입조건 적합할 경우,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 우선 매입 검토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 주택마련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곤궁하게 생활하는 가구

- DT(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40% 초과는 12.3천, 20% 초과는 39.2천가구 추정

[출처 : 박은철‧홍은옥, 2013,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매입대상 선정기준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현장점검반(SH) 등을 통하여 매입대상 주택의 단열, 균열 등 사전 시설점검 후 매입 추진

<우선 매입대상>

①  임대주택 분포가 적고 수급자수 많은 자치구,   매입부진 자치구 소재주택

② 세대별 전용면적 소형 위주 주택

- 다세대, 연립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동별 일괄매입

※ 동일 건물내 85㎡ 이하는 예외적 매입

③ 대학생 주택매입시 대학에 접근성이 용이한 주택

④ 마을버스 연계 등 교통 편리한 주택

⑤ 지하방이 없는  주택 선별 매입

부득이 매입할 경우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누수, 환기 등의 문제가 없는 양호한 주택

<매입제외>

○ 정비사업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

-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 있는 주택

-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

○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 건물상태 불량 및 노후도 심하여 개 ‧보수비용  과다 발생 예상되는 주택(15년 이상된 주택)

20년이상 주택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이 용이할 경우 매입 검토

□ 추진절차 등

○ 매입공고(SH)

- ‘14년도 중앙부처 공급계획 수립 전이나, 상반기 중 매입목표(1,500호) 달성을 위해 1월내에 매입공고 실시

○ 주택품질 및 매입투명성 확보(SH)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반 운영, 건설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현장점검반 소속 외부전문가 매입선정심사위원회 참여

○ 예산집행(市, SH)

- SH공사 요청에 따라 예산액 출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기존주택 매입임대, 출자금(204-404-02)

- 사업비 및 매입목표 감안 적정금액 매입, 특이사항 발생시 협의 후 추진

□ 호당 매입가격 상한선은 SH공사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Ⅳ		행정(협조) 사항

□ 전월세 대책과 관련 사업 조속 추진(SH)

○ 봄 이사철 대비 지역별 임대수요에 맞춘 임대주택 적기 집중 공급

□ 주택품질 및 매입투명성 확보 위해 현장점검 철저(SH)

○ 현장‧품질점검반 구성원에 건설감리협회 추천 받은 감리 포함

□ 매입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전문가 포함(SH)

○ 현장점검반 소속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 중앙부처 공급계획 확정시 세부 추진계획 별도 검토(市, SH)

○ 매입승인 호수, 국비지원액, 매입방식 다양화 등 변화된 ‘14년도 중앙부처 공급계획에 맞춰 서울시(SH) 추진계획 별도 검토

□ 기타 세부사항은 SH에서 종합 검토 후 수립(SH)

○ 매입목표, 수요량, 접근성 등 매입여건 고려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첨 부 : 기존주택 매입 관련 추진실적(’02년 ~ ’13년) 1부.

<첨부1>

기존주택 매입 관련 추진실적(’02 ~’13년)

□ 사업기간 : ’02 ~ ’13년(계속사업)

□ 매입실적(사업비) : 847동 6,562호(968,508백만원)

○ ‘13년 실적 : 151동 1,500호(288,517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계	‘13	‘12		‘11		‘10	‘09	‘08	‘07	‘03	‘02
매입 규모		동	847	151	172		106		112	105	27	2	93	79
		호	6,562	1,500	1,500		750		715	636	215	15	639	592
사업비※ (매입비)			968,508	288,517	261,197		126,757		97,060	83,917	29,380	1,155	80,525
	시비(출자)		229,927	76,187		57,638		24,863	20,376	27,200	-	-	23,663
	국비(보조)		204,457	65,849		60,750		27,000	23,649	21,036	5,701	472	-
참고사항				국비지원사업									자체사업

※ 사업비 구조 : 호당 평균매입액이 국고지원액(‘13년의 경우 94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市와 SH공사 50%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