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9
결재일자	201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2013.11월분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4. 1.

감사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11월분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시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총 240개 부서(본청 133개, 사업소 107개)

□ 기    간 : 12월 11일 ~ 12월 31일까지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총 20명(기관별 담당자가 해당 기관 점검)

□ 점검내용 :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

Ⅱ		모니터링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기준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확인

-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공개’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확인

- 공개항목(6가지) :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확대에 따라 대상인원 공개시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공개여부 확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국민권익위 클린카드 사용 권고 사항)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3)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4) 제한업종에서 사용

- 의무적 제한업종은 아니나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소명 要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소명작업 후 최종 부적정 집행여부 등 판단

❍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미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회계감사가 아닌 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부적정 집행내역 발생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단순 모니터링 개념임. 따라서 향후 동일 내역에 대한 감사 진행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책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음.

Ⅲ		모니터링 결과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결과

❍ 공개여부 : 총 240개 대상부서 중 4개 부서 미공개(12.10기준)

- 미공개 부서

․ 본  청 : 행정국 총무과(미공개), 재무국 자산관리과(12.11 공개)

․ 사업소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12.16 공개), 난지물재생센터(12.31 공개)

- 미공개 사유 : 담당자 업무처리 소홀에 따른 지연등록

※ 10월분 업무추진비 미공개 부서(행정국 총무과) 공개 완료

구분	대상부서 (개)	공 개		미공개		비고
		부서수(개)	공개율(%)	부서수(개)	미공개율(%)
총계	240	236	98.3	4	1.7
본청	133	131	98.5	2	1.5
사업소	107	105	98.1	2	1.9

- 전월대비 공개율 0.9% 감소(본청△0.7%, 사업소 △1.0%)

구분	총계(%)	공개율(%)		미공개율(%)		비고
		본청	사업소	본청	사업소
11월	98.3	98.5	98.1	1.5	1.9
10월	99.2	99.2	99.1	0.8	0.9
9월	97.9	97.0	99.0	3.0	1.0
8월	95.8	93.2	99.0	6.8	1.0
7월	94.5	94.0	95.2	6.0	4.8
6월	94.1	94.0	94.2	6.0	5.8
5월	90.6	88.0	94.1	12.0	5.9
4월	89.2	84.8	95.1	15.2	4.9
3월	76.5	75.4	78.1	24.6	21.9

- 업무추진비 공개율 변화추이

․ 3월대비 11월 현재 공개율 21.8% 증가

❍ 공개내역 적정성 : 총 236개 공개부서 모두 6가지 공개내역 적정하게 등록

구분	대상부서(개)	적 정		부적정		비고
		부서수(개)	적정율(%)	부서수(개)	부적정율(%)
총계	236	236	100	-	-
본청	131	131	100	-	-
사업소	105	105	100	-	-

- 9월 이후 공개내역 적정율 100% 유지

구분	총계(%)	적정율(%)		부적정율(%)		비고
		본청	사업소	본청	사업소
11월	100	100	100	-	-
10월	100	100	100	-	-
9월	100	100	100	-	-
8월	97.3	98.4	96.1	1.6	3.9
7월	97.3	96.8	98.0	3.2	2.0
6월	96.9	95.2	99.0	4.8	1.0
5월	93.9	94.0	93.7	6.0	6.3
4월	94.4	93.2	95.9	6.8	4.1
3월	80.6	96.2	60.9	13.8	39.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기준(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초과 집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모니터링 기준초과 집행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총 계	4,334	323	100	181	14	28
본 청	3,332	307	94	175	12	26
사업소	1,002	16	6	6	2	2

- 전월 모니터링 기준 초과집행 건수(총398건) 대비 75건 감소

❍ 모니터링 기준 초과대상 중 부적정 사용내역 없음

- 모니터링 기준 초과대상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작업 완료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총 계	4,334	4,334	-	-	-	-	-
본 청	3,332	3,332	-	-	-	-	-
사업소	1,002	1,002	-	-	-	-	-

※ 부적정 사용내역 현황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부적정 사용건수	17건	2건	3건	2건	2건	-	1건	-

Ⅳ		결과조치

□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업무추진비 공개일 지연 및 부적정 공개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부서 명단 공개 및 결과통보

❍ 2014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업무공지 안내 등 홍보 실시

❍ 정기적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분석 등 지속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