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5차「DMC 기획위원회」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 27(목) 10:00~11:2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참 석 자 : 총16명 중 13명 - 위 원 : 김기환(위원장), 신박제, 손병두, 금동화, 박정호, 진철훈, 이준승, 고석만, 유청, 이창현, 이전영, 김성태, 오양호 □ 안건 및 심의결과 1) MBC 글로벌미디어센터 개발기한 연장(안) 심의 - 조건부 승인 2) DMC 주차장용지(주2)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 - 사업자 구성원 변경 불승인 3) E2-2필지(서울신문 컨소시엄) 공동매수인 지분변경(안) 심의 - 조건부 승인

□ 위원발언 내용

간사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은 후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인사말씀 후 회의진행)

안건1. MBC 글로벌미디어센터 개발기한 연장(안) 심의

DMC기획팀장

(심의 안건 설명)

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람

000 위원

MBC 글로벌미디어센터 개발기한 연장 사유에 대하여 회의자료에 설명되지 않은 다른 이유는 없는지?

DMC기획팀장

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회의자료에 제시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음.

000 위원

언론사들이 계속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 보임. 개발기한을 연장하려는 사유는 이해가 가지만 건축물 착공 당시에 이러한 사유 등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이었음. 전문적으로 방송시설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이 방송망 링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당연히 미리 알았어야함. 회의자료에 있는 사유로는 개발기한을 연장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것 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000 위원

실무위원회 의견을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80%이상이 건축비용임. 여의도 MBC 부지 매각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000 위원

회의자료에 제시된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할 듯함

000 위원

MBC는 이미 2014년 개청으로 선 홍보를 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문제는 예산문제. MBC 여의도 본사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일산 MBC 제작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예측 불허임. 2014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얽혀 있으나 기술적인 연장 사유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감. 안테나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지형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막히게 된 것임.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음.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해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움. 상암 DMC 중장기적인 계획을 써서 내라고 한다고 해도 어려움. 신빙성, 진정성을 알 수 없음. 큰 골격으로 봐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음.

000 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여러 군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1년 뒤에 좋아질 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함.

000 위원

연장 횟수에 제한은 있는지

간사

별도로 제한된 횟수는 없음

000 위원

1년 연장 승인 후 공사지연이 또 다시 생긴다면 패널티가 있는지

DMC기획팀장

개발지연배상금을 토지매매대금의 10% 부과하므로, 1년 지연 된다면 98억 위약금이 부과될 것임

000 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리성을 볼 필요가 있음. 건물 특수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당초에 공사기한을 다르게 하여야 했을 것임

DMC기획팀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택지공급지침에 중점유치 기능은 일관되게 착공 2년 이내, 준공 5년 이내로 DMC 택지가 크건 적건 똑같이 정하고 있음. MBC는 다른 부지의 2배도 훨씬 넘고 방송시설이다 보니 특수한 사정도 있고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른 필지하고의 차별성이 있으나 당시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장

MBC가 어려운 것도 이해가 가지만 걱정되는 것은 또 다시 연장해달라고 할 것 같으므로 명확한 조건을 주는 것도 필요함

000 위원

이번에 연장해 주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100억을 받을 수 있는 패널티를 포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임. 그런 것 없이 승인해 준다면 다른 기업들하고 형평에 맞겠는지?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봄. 저는 반대의견임

000 위원

13페이지 자료를 보니 일본 유사 방송시설에 비해 부지면적이 월등히 크지만 공사기간은 가장 짧음. 시작부터 굉장히 무리를 두고 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듦.

000 위원

MBC는 금년 3월에 토지대금이 완납된 케이스임.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면 착공에 대한 것은 기한이 있지만 준공기한에 대한 별도 기한은 없음. DMC 만큼은 공급지침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대금이 완납된 것을 보면 안심되는 부분임

위원장

저 같은 경우 문제해결의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음

000 위원

위약금을 부과하면 어떻게든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임. 그게 가장 좋은 장치임.

000 위원

실제로 페이퍼에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을 것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 나중에 서울시나 위원회에서 강제성을 할 수 있은 한계성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 장치를 할 수 있다면 하였으면 함

000 위원

000 위원이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가 DMC 입장에서 다른 곳은 연장해주었는데 MBC는 왜 연장을 안해주는지 역형평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000 위원

제 기억에는 연장을 다 해준 거 같지는 않은데 선별해서 해주지 않았는지

000 위원

언론사들은 다 연장해 주었던 것 같음. MBC 연장 사유로 준공기한을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음. DMC 근사한 모습을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면 함.

000 위원

자금조달 계획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제출 받았으면 함

위원장

그럼 자금조달 계획과 DMC에 문화행사 참여방안과 공공기여에 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협약 등의 장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의결하였으면 함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신지

(위원들 동의)

	< 심의 결과 >
◈ 조건부 승인 ○ 개발 완공기한에 대하여 1년 연장을 승인하되, 금회 연장된 기한내에 공사 완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것 ○ 컬처오픈 등 문화행사 참여 방안과 공공기여에 대한 이행을 보장을 받기 위한 별도 협약 등의 장치를 강구 할 것

안건 2. DMC 주차장용지(주2)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

DMC기획팀장

(안건설명)

위원장

설명 잘 들었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000 위원

자료를 보니 자전거 주차장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어떻게 자전거를 대는지.

000 위원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므로 완전히 공모를 새로 한 것과 마찬가지임.

000 위원

승인을 안 해준다면 사업이 계속 되는지?

간사

공모를 다시 할 것임

000 위원

승인을 안 해주면 시에 편입되는 자금은 있는지

DMC기획팀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조건으로 자본금 확충 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는 없음.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위원장

다른 의견 있는지

(위원들 없음)

위원장

사업계획 변경 안 중 컨소시엄 구성 변경은 불가하므로 실무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음

	< 심의 결과 >
◈ DMC 실무위원회 의견대로 사업계획 변경(안)중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은 승인 불가 < DMC 실무위원회 의견 > - 당초 출자지분의 95%를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며, 건축물준공전까지 제3자에게 양도 제한한 취지와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변경(안)중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은 승인 불가함

안건3. E2-2필지(서울신문 컨소시엄) 공동매수인 지분변경 심의

DMC기획팀장

(안건설명)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람

손병두 위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실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위원들 : 동의)

위원장

그럼 본 안건은 실 착공계획을 추가로 제출 받도록 하고, 실무위원회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음.

	< 심의 결과 >
◈ 조건부 승인 ○ DMC 실무위원회 의견대로 조건부 승인하되, 실 착공(건축)계획을 추가로 제출할 것 < DMC 실무위원회 의견 > - 가압류 채권의 다툼예방을 위하여 가압류 해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변경 계약 체결할 것 - 변경계약 체결 전 미납잔금 등 완납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