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2-10차 한옥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일    시 : 2012.07.12(목) 14:00~17:00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재능교육빌딩 9층)

참 석 자 : 11명(본위원회)

▷ 주택공급정책관(위원장), 한옥문화과장, 민경철, 윤재신, 조미일, 이순희, 박창열, 이주연, 최선주, 류성룡, 장미아

심의안건

계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비용지원	변경신고	완료신고
12	2	1	4	1	4

심의결과

계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
12	0	9	3

회의록

[간  사] 회의 안내 및 성원보고

- 전체 재적위원 20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

[간  사] 2012년 9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및 2012년 제10차 상정안건 설명

- 제10차 안건에 대한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 변경가능 여부, 공사완료후 보조금 지원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의견 개진 요청

【 2012년 제10차 안건 심의 및 자문 】

10-1	옥인동 19-18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 증축)

간  사 : 안건설명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3회 재심되었던 본 안건은 재심조건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된 바, 기존 2동의 건축물 중 한옥 1동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사항에 대한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기존 조건사항을 나름대로 이행된 것 같으니 동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주차장 출입문은 목재로 계획했는데, 향후 내구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 : 목재로 주차장 출입문을 계획한 기존 사례가 많았으니 목재 자체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출입문의 내구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에 대한 외부 노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다른 안건도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위원장 : 그럼, 주차장 출입문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과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옥 담장 내부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40,000천원

10-2	누하동 89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 신축)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전차 심의시 재심된 조건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지하층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것을 보니 지하층은 별도의 세대가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면적 규모로 보아서는 2세대가 사용하기에 부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니, 1세대가 지하층, 지상층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기단부 높이 조정, 대문형식 변경 등의 재심 조건은 잘 이행된 것 같습니다.

○○○ : 화장실이 1층에 없고, 지하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가 사용할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 : 지하층과 지상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하는 등 평면구조상 1세대가 사용할 것 같은데, 지하층 출입구를 왜 설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 : 차라리 협문을 없애고 지하층에 드라이 에어리어를 설치하여 일조 및 통기성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 : 좌측면 지하층 노출창호는 한식창호로 계획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 정면 하단부에 장대석을 4~5단 쌓은 후 사고석을 쌓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길이가 긴 장대석 바로 위에 짧은 길이의 사고석을 쌓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니 위로 올라갈수록 장대석 등 마감재료 길이가 짧아지면서 사고석 길이와 어울리도록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 그럼, 지하층 출입을 위한 협문을 제거하고 일조확보를 위한 드라이에어리어 설치 권장, 지하층 노출창호는 한식창호로 계획, 정면 하단부 장대석 길이를 상층부로 갈수록 조정하거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사고석 길이와 어울리도록 계획,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옥 담장 내부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30,000천원, 융자금 18,000천원

10-3	누하동 172 (비용지원 : 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전차 심의시 재심된 조건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기존 아자살 창호가 정서적으로 한식에 더 어울림에도 모든 창호를 띠살창호로 계획한 것은 입면자체가 획일화되어 있는 바, 기존 아자살 창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기존 한옥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 와편을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적벽돌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방벽의 기둥 비노출 등 기존 한옥을 존중하면서 전체적인 입면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기존 아자살 창호 유지, 천편일률적인 와편마감보다는 기존 적벽돌 활용, 화방벽의 기둥 비노출 등 전면적인 입면개선을 요구하고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 설치계획 제출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0-4	효자동 74 (비용지원 : 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전차 심의시 재심된 조건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건축주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창호 유형을 다양하게 계획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길에 면한 창호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 : 정면부의 돌출창호와 세짝 창호가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야할 것인 바, 창호를 돌출시키지 말고, 세짝창호는 네짝 창호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면 중앙부 용자살창은 띠살 창호 또는 정자살창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 그럼, 정면부 창호를 비돌출시키되, 세짝 창호는 네짝 창호로 용자살창은 띠살 또는 정자살창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옥 담장 내부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40,000천원

10-5	누하동 155-1 (비용지원 : 신축)

간  사 : 안건설명

금회 최초로 상정된 본 안건은 기존 등록한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전체적으로 계획이 적정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다른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동의하되,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옥 담장 내부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57,000천원, 융자금 35,000천원

10-6	삼청동 35-67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 대수선 및 증축)

간  사 : 안건설명

금회 최초로 상정된 본 안건은 기존 한옥에 대한 대수선 및 증축하는 사항에 대한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한옥등록은 구조상 적합한 것 같습니다.

○○○ : 한옥등록에는 이의가 없지만, 화장실을 증축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 북측에 주출입구를 내는 것은 풍수적으로 부적절하며, 동선도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 : 도로변에 출입구를 내는 것은 어떨까요?

○○○ : 당해 대지와 레벨차가 너무 차이가 나며 주변 다른 집들도 도로변에 출입구를 내지 않았습니다.

○○○ : 기존 출입구를 유지하되, 화장실 증축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기존 출입구를 유지하되, 화장실 증축은 동의하지 않으며,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 설치계획 제출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0-7	계동 127-6 (비용지원 : 부분수선)

간  사 : 안건설명

2002년도에 한옥수선 등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았던 본 안건은 최종 비용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지붕 등을 수선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 각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다면 비용지원에 동의하되, 완료신고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고,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 전기계량기에 대해서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 9,800천원

10-8	효자동 60-4(변경신고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이전 비용지원 심의(2012-7차)시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기 동의된 사항중에서 금회 창호 신설 및 변경, 담장변경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 그럼, 다른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자체는 동의하되,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옥 담장 내부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40,000천원

10-9	삼청동 35-143 (완료신고 : 증축 및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이전 비용지원 심의(2011-14차)시 동의되었고, 변경신고(2012- 17차)시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창호 삭제, 출입문 변경, 고창 문양 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금회 완료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가스배관 및 전기개량기가 적절한 차폐시설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 전기계량기에 대해서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보조금 신청전까지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40,000천원

10-10	누하동 107 (완료신고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이전 비용지원 심의(2012-2차)시 조건부 동의되었고, “조경형태 변경, 창호 형태 및 크기 변경, 부출입구 제거 등”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금회 완료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가스배관 및 전기개량기가 적절한 차폐시설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뒷마당 화단 턱을 시멘트로 마감처리하는 것보다는 판석으로 마감처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 소규모 화단에서 교목식재하는 것은 생육상 바람직하지 않으니 관목 또는 초화류 식재가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 그럼, 뒷마당 화단은 판석마감처리하고 관목 또는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 전기계량기에 대해서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보조금 신청전까지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60,000천원, 융자금 40,000천원

10-11	체부동 120-5 (완료신고 : 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이전 비용지원 심의(2011-16차)시 동의되었고, 변경심의(2012 -6차)에도 동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금회 완료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가스배관이 적절한 차폐시설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에 대해서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을 보조금 신청전까지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35,000천원, 융자금 32,000천원

10-12	누하동 98 (완료신고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이전 비용지원 심의(2010-18차)시 동의되었고, 변경심의(2011 -17차)에도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담장․창호형태 변경, 입면 하단부 마감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금회 완료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완료 적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현황사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완료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현황사진을 제출하고,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부착시설물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재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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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그럼, 제10차 한옥위원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