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 국 제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2007. 12.

재 정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2 Ⅱ. 심사경과 3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4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5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6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7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0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11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12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4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6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7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8
Ⅵ. 심사결과 19

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7. 12.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7운용계획안	2006 운용	증 감	증감율(%)
계	3,374,763,708	2,698,801,166	675,962,542	25.0%
재정투융자기금	1,643,976,793	1,428,064,529	215,912,264	15.1%
감 채 기 금	1,071,633,828	643,623,843	428,009,985	66.5%
남북교류협력기금	3,005,267	1,897,512	1,107,755	58.3%
중소기업육성기금	626,363,935	600,966,884	25,397,051	4.2%
도시가스사업기금	20,033,476	19,127,563	905,913	4.7%
국제협력기금	9,750,409	5,120,835	4,629,574	90.4%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6년 11월 6일

2. 회부일자 : 2006년 11월 8일

3. 상정일자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2006년 11월 29일

○ 제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2006년 11월 29일

○ 제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2006년 11월 29일

○ 제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6년 11월 30일

○ 제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마.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 2006년 11월 30일

○ 제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사. 국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 : 2006년 11월 30일

○ 제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임.

200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1조 6,439억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 7,828억원,

융자원금 회수 2,165억원,

이자 수입 1,455억원,

전년도 이월금 4,991억원임.

예수금 수입의 세부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3,507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64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부터 297억원,

그 외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부터

1,382억원임.

지출계획은

융자금 8,748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812억원,

예비비 4,879억원임.

융자금의 세부내역은

감채기금 3,79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SH공사 1,500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455억원임.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716억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037억원,

지하철양공사 출자금으로 9,03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등으로 649억원을 운용하겠음.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037억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감채기금을 통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6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6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11억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13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억원이 되겠음.

지하철양공사 출자금 9,030억원은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금으로 사용하겠으며,

기타 649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150억원,

유가증권 및 신용평가 수수료 5천만원,

은행 예치금 498억 5천만원임.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임.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0억 5백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5억원,

이자수입 3억 7백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 9천8백만원임.

지출계획은「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정상적인 교류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문화․경제교류․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29억원을 편성하였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현황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6,263억 6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수입․지출액 6,009억 6천 7백만원 대비

253억 9천7백만원(4.2%)이 증가되었음.

⑴ 수 입

○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6,263억 6천4백만원은 세외수입과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을 합한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3,184억 8백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2,506억 6천5백만원,

․이자수입 567억 4천3백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10억이며,

-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3,079억 5천6백만원으로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0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전년도 이월금) 1,079억 5천6백만원임.

○ 2006년도(6,009억 6천6백88만원) 대비

- 융자금 원금수입 863억 3백만원 증가하고,

- 융자금 이자수입 105억 3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700억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253억 9천 7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⑵ 지 출

○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6,263억 6천4백만원은 자체사업비(이차보전금, 시설자금, 경영안전자금), 지방채상환, 일반운영비, 예치금을 합한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자체사업비는 4,850억 6천3백만원으로

․경영안정자금 1,300억원,

․시설자금 3,400억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50억 6천3백만원이며,

- 지방채상환은 총 858억 8천2백만원으로

․시재투융자기금 이자상환 438억 8천2백만원,

․시재투융자기금 원금상환 420억원이며,

- 일반운영비 10억 6천7백만원,

- 예치금 543억 5천2백만원임

○ 2006년도(6,009억 6천6백88만원) 대비

- 사업비인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서         500억원이 증가하였고,

- 시재정투융자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 291억           7천2백원이 증가하였으며,

- 예치금 536억 3백만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253억 9천 7백만원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현황

200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은 200억 3천3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수입․지출액 191억 2천8백만원 대비

9억 6백만원(4.7%)이 증가되었음.

⑴ 수 입

○ 200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입 200억 3천3백만원은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83억 6백만원으로

․융자원금 회수 61억 2천만원,

․이자수입이 21억 8천6백만원임.

-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 117억 2천7백만원임.

⑵ 지 출

○ 200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출은 200억 3천3백만원으로,

- 신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80억원,

- 다음년도 이월금 120억 3천3백만원임.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현황

국제협력기금은「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5.12.20)하여 해외자매도시 및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우호협력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7년도 국제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은 97억 5천만으로, 2006년도 수입․지출액 51억 2천 1백만원 대비

46억 2천 9백만원(90.4%)이 증가되었음.

⑴ 수 입

○ 2007년도 국제협력기금 수입계획은 97억 5천만으로,

-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0억원,

- 예치금 이자수입 1억원,

- 시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 1억 6천7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44억 8천3백만원임.

⑵ 지 출

○ 2007년도 국제협력기금 지출계획은 97억 5천만으로,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0억원,

- 예치금 11억 4천8백만원,

- 일반운영비(위원회참석수당 등 운영경비) 1천만원,

- 홍강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4억 7천만원,

- 홍강개발기본계획 수립 부대경비 1억 2천2백만원임.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재정경제전문위원 박 용 훈)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2007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액이 2006년도에 비해 2,159억 1천 2백만원 늘어난 것은, 예수금 수입 2,975억 1백만원을 포함한 3,425억 6천만원이 늘었고, 예치금회수 1,266억 4천 8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8,748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0억원, 임대주택건설․뉴타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H공사 지원 등을 위해 1,5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365억원, 감채기금에 3,793억원, 관악구에 50억원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 40억원을 각각 융자하는 데 지출할 계획임.

○ 다만, 200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는 4,879억 1천 2백만원의 과도한 기금잔액이 계획되어 있음. 물론 기금의 성격상 예치 등을 동반한 어느 정도의 기금잔액은 허용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5,000여 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정체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라고 판단됨.

한 예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06년도 2조 750억 8천만원 대비 11.5% 증액된 2조 3,136억 1천 8백만원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실정임. 재정투융자기금의 여유 재원을 이러한 부분 등에 일부 융자전환 시키는 것도 예산정책 우선순위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재정투융자기금의 현황(단위 : 백만원)

2006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 조성계획			2007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499,133	1,144,844	1,156,065	△11,221	487,912
1년 동안 정체되는 기금 : 4,879억 1천 2백만원

○ 한편 SH공사에 대한 융자지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SH공사는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실시한 2005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급인 ‘다’급 평가를 받았고, 2005년말 기준 부채가 2조 5,919억원으로 일정부분 경영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SH공사에 대한 융자지원시 경영혁신 이행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2007년도 감채기금 수입액이 2006년도에 비해 4,280억 9백만원 늘어난 것은, 지방채 상환 출연금이 3,720억 2천 5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9,030억 1천 3백만원은 지하철 양공사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출되며, 채무상환 1,187억 6천 7백만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해 지출됨.

○ 다만, 시민의 혈세인 감채기금만으로 지하철 건설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연도별 서울특별시 지하철 부채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설 부채	25,280	20,959	14,189	8,807	2,279	1,381 (2015년 까지 상환완료예정)
운영 부채	16,041	19,266	22,817	26,379	29,350	36,450

현재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감채기금의 투입으로 지하철건설 부채는 2010년이면 1,381억으로 감축되지만,

운영부채는 2005년에 1조 6,041억에서 2010년이면, 3조 6,450억원으로 무려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이는 지하철공사의 무료승차권, 가족승차권 발행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결과라고 판단됨.

노조와의 협의 등을 동반한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부채를 흑자로 전환시켜 이를 건설부채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200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30억 5백만원(2006년 수정 지출계획 18억 9천 7백만원 대비 11억 8백만원 증액)으로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탁금 원금수입 25억 회수 등이  수입계획으로 편성되었음.

○ 2006년도 사업비는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기금 지원 5천만원,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발굴 3억원,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의료 기자재 지원 3억 5천만원, 개성공단 방문경비 등 1천 2백만원, 그리고 북한 수해지원 2억원 등으로 지출되었음.

○ 다만, 2006년도 기준(2006년 11월 현재)으로 집행예상 18억 9천 7백만원 중 9억 8천 5백만원(51.9%, 서울시장의 잠정 중단방침으로 12월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추정)의 기금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6년 예산보다 11억 8백만원 증액된 것은 남북관계의 예측불가능성과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기금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증액된 편성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특별시는 2006년 10월 10일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음. 그러나 인권적인 차원에서 민간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실제로 2007년도 지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2007년도에 추진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남북교류 협력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은 6,263억 6천4백만으로

2006년도 수입․지출액 6,009억 6천7백만원 대비

253억 9천7백만원(4.2%)이 증가되었음.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금 지원액을 2006년도 대비 500억원 증액(11.9%) 하였으나, 전년도이월금(1,079억 5천6백만원)이 2006년도 대비 2.9% 증가하였고, 원리금 회수(2,506억 6천5백만원)가 52.5% 확대되고 있어 기금의 자금운용 여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정부차입금을 전액상환하고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 완전하게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금을 700억원 감소시킨 것은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됨.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200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은 200억 3천3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수입․지출액 191억 2천7백만원 대비

9억 6백만원(4.7%)이 증가되었으며,

○ 도시가스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추이를 보면, 2005년 82억원, 2006년 20억원으로 총 조성규모와 운용규모를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일반회계 전출을 중단할 계획이므로 일반회계의 세입이 감소될 전망임.

도시가스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예정액

(단위 : 백만원)

년 도	계	계 획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출금	66,153	31,020	24,933	8,200	2,000	0	0	0

○ 현재(2006년 8월 31기준) 자치구별 도시가스 보급률이 96.5%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나 보급 저조지역인 종로구(93.5%), 성북구(93.0%), 강북구(91.3%), 은평구(92.7%) 고지대 등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에는 도시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등 시민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노후배관교체 등 긴급복구공사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존치여부와 관련해서 기금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무공해 대체연료로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국제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기금으로

- 당초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200억원을 2년 동안 재원을 적립하되 목표액 적립전이라도 필요시 지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 조성목표액 200억원중 1차년도(2006년) 적립액 100억원을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원을 감액하고, 2차년도(2007년) 적립액 100억원중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0억원으로 감소 편성되었는바,

그렇다면 당초 목표인 200억원이 잘못편성된 것인지 의문시되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기여여부를 볼 때 기금의 원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사료됨.

- 이는 조례 제정시의 기본계획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화된다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있어서 남북경색국면과 서울특별시장의 지원중단방침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1억 8백만원이나 증액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기금삭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납북관계의 예측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현재 국제협력기금에서 홍강개발사업 이외에 추진예정인 사업이 있는가?

- 답변 : 홍강사업 이외에도  국제적인 재난 등에 대비하여

국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해야할 사업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