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2007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6. 11. 30(목)

교육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2007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1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의거 2006.11.9.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경쟁력강하기획본부 세출예산안은 전액 신규로 148억 1천 4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비율 (%)	비고
합 계	14,814	0	14,814	100
문화디지털청계천조성사업	2,428	0	2,428	100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	2,910	0	2,910	100
영화산업지원육성	784	0	784	100
문화인력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500	0	500	100
서울 e-sports 페스티벌 개최	700	0	700	100
서울관광마케팅 추진	4,600	0	4,600	100
한강수상스포츠대회 개최	390	0	390	100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74	0	74	100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지원	300	0	300	100

○ 주요신규사업

- 서울관광마케팅 추진	46억원

-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	29억 1천만 원

- 문화디지털청계천조성사업	24억 2천 8백만원

- 영화산업지원육성	7억8천4백만원

- 문화인력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5억 8천 4백만원

- 한강수상스포츠대회 개최	3억 9천만원

- 서울 e-sports 페스티벌 개최	7억원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7천 4백만원

- 동대문약령시한의약 문화 축제          3억원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경쟁력강화기획본부 2007년도 세입예산안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신규사업 예산 148억 1천 4백만원으로 사업비 126억 8천 7백만원과 기본경비 21억 2천 7백만원임.

○ 2006년 7월 경쟁력강화기획본부가 설립되어 1,200만 관광대책을 위한 9개의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음.

○ 주요 사업내역은

- 첫째, 문화․디지털청계천 조성사업을 위해 24억 2천 8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계상됨.

- 둘째, 남산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 29억 1천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됨.

- 셋째,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을 위한 4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

- 넷째, 영화산업 육성지원 예산 7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섯째,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예산 5억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 사업 전체가 서울의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것과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마케팅으로서

-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과 문화디지털청계천조성으로 서울을 관광명소화하고, 영화산업지원육성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동대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등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임.

나. 주요사업별 검토결과

□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과 관련

○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복원된 청계천에 “문화와 디지털”로 상징되는 ‘서울성’을 부여하여 서울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수상패션쇼 무대설치, 판잣집 테마존조성, 청계천 창작지원센터설치, 청계광장 주말카페운영등 문화청계천 조성과 디지털상징조명탑설치 디지털아쿠아리움 모바일 투어가이드 도입, 엔터테이먼트 키오스크설치등 디지털 청계천조성사업비로 24억 2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청계천이 전통문화와 디지털문화를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서울관광의 대표 브랜드화 되기 위해서는 관련단위 사업이 단발성․ 일회성․ 전시성에 그치지 않게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세심하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산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

○ 시민의 여가공간이자 역사, 문화자원인 남산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확충을 위해 남산 봉수대 재현행사, 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 설치, 보행편의시설개선, 남산스토리텔링개발, 조선시대무기 전시장 설치등 29억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남산이 서울의 명소이긴하나 자체 관광콘텐츠가 부족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어려운게 사실이므로 남산접근로를 개선하고 남산봉수대 재현행사, 엔터테인먼드 경관조명설치등 자체관광콘텐츠개발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남산을 자연환경과 조화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체 관광 콘텐츠 부족을 보완하고 경관조명설치가 남산의 생태계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영화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

○ 서울의 특성에 맞는 영화산업 인프라조성과 영화제 지원등 통합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영화산업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위상확립을 위해 독립영화제작지원, 충무로 영상센터 시설확충,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등 7억 8천만원 편성되었음.

○ 동 사업으로 영화산업중심지로서의 인프라확충으로 영상산업 발전 및 관광객 유입의 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극․무용․국악등 다른 장르의 예술분야에도 형평성 제고와 육성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문화인력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 해외선진 문화국가의 유명감독, 만화가, 디자이너등을 초청하여 선진기술 유입 및 신작 프로젝트의 공동개발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배출 등 서울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일회성,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망됨.

○ 특히,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외국의 유명예술인을 초청하여 서울에 머물게 하여 서울의 홍보와 함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 동 사업은 초대의 형식이나 대상자의 선정에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에게는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고, 국내의 문화예술인들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예술인들을 초대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은 항상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 반면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 유명예술인들을 서울에 기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문화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에는 부정적 요인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됨.

□ 서울 e-sports 페스티벌 개최

○ 세계 e-sports 페스티벌 개최로 세계게임 종주도시를 선점하고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국제 세미나를 개최, 세계 e-sports연맹 창설․세계게임 올림픽 개최논의로 국제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프로게이머 대회 및 게임관련 국제세미나비용등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국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세계 e-sports 페스티벌 개최는 사치성, 낭비성요인이 있다고 사료되나, 국내게임 관련산업 활성화라는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여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 되고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과 관련

○ 다양한 관광상품개발과 함계 세계인에게 관광목적지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하여 관광객 1,200만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중화권시장 광고마케팅실시, 중화권 서울로케이션 유치, 마케팅 활성화사업등에 4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서울시가 추진중인 문화관광서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특성에 맞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세계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 및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문화관광 서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이 중요한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특화마케팅개발시행, 민간공동 프로모션 개발 시행등 마케팅 활성화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망됨.

○ 또한, 마케팅관련 부서가 3~4개로 중복되어 있는 바 전담조직을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한강 수상스포츠대회 개최

○ 한강에서 국제규모의 수상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한강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국제대회 주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강외줄타기 대회, 한강종단 수영마라톤대회 등 3억 9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스포츠대회의 경우 전시성, 낭비성행사가 되는 사례가 많았음에 비추어 국제수상스포츠대회 개최능력을 제고하고 한강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행사진행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사료됨.

□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관련

○ 세계 메이저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제고와 서울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마련을 위해 2013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유치, 트라이애슬론대회유치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제대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수상스포츠대회 개최능력의 제고를 통한 관광서울마케팅차원에서 사전준비철저로 무산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대문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지원 관련

○ 관광객 1,200만 대책의 일원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대문구 약령시 한의학 문화축제를 지원하여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행사 및 전시를 통해 특화된 관광 상품의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나 관광객 1,200만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집행의 내실화, 축제내용의 다양화등 외국인이 쉽게 인지 또는 선호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2007년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예산안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문화마케팅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의 문화는 화려한 도시의 장식이나 공연보다도 정겨운 주변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문화 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9개의 신규사업은 민선4기 출범 후 중․장기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간에 계획된 사업이며 사업내용이 축제, 대회, 전시회, 세미나 등 행사성 사업이어서 잘못 추진되는 경우 낭비성, 소모성, 일회성, 전시효과성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