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6. 10.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범위 및 중점 감사사항	2

5. 감사위원 편성	2

6.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3

7. 출석 대상자	4

8. 주요감사사항	4

9.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19

10. 감사 진행순서	20

11. 감사결과 보고	20

12. 기타 참고사항	21

별 표

1. 선 서 문 안

2.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서식

3. 감사 결과 의견서 서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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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기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6. 11. 13(월) ～ 2006. 11. 22(수), 10일간

※ 제31회 정례회 : 2006.11.10(금) ～ 12.19(화), 4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13개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제1항 제5호․제6호)
◦ ◦ ◦ ◦	경 영 기 획 실 정 보 화 기 획 단 산 업 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제6호)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제6호) ◦ 서울신용보증재단(제6호)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제5호)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제5호)

4. 감사범위 및 중점감사사항

○ 감사범위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관(부서)의 사무

○ 중점감사사항

- 2005.11～2006.10월 기간중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 사업집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과 관련된 사항

-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

5.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김 갑 룡	전문위원 행정5급 행정6급 계약나급 계약나급 행정7급 기능8급 기능8급 기록요원 마이크콘솔요원	박용훈 김흥식 최재철 주우철 양승일 류홍섭 박은경 고승희 (2명) (1명)
부위원장	한나라당	이 윤 영 양 창 호
위 원	한나라당	김 충 선 신 기 철 이 우 진 이 지 철 이 지 현 정 병 인 정 승 배 진 두 생 한 기 웅

6.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2006.11.13(월) 10 : 00	○ 경영기획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4(화) 10 : 00	○ 정보화기획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5(수) 10 : 00	○ 산 업 국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6(목) 10 : 0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7(금) 10 : 00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8(토)	휴 무 일
2006.11.19(일)	공 휴 일
2006.11.20(월) 10 : 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21(화) 10 : 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22(수) 10 : 00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14 : 00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 의사일정 변경사항 발생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출석대상자

○ 경영기획실장, 산업국장, 정보화기획단장, 데이터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농수산물공사의 사장 및 임원(1급이상)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및 1급이상 직원

○ 시정개발연구원장 및 실장, 연구부장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및 2급이상 직원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 등

8. 주요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5～2006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 2005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 시정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사항 ○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과 관련된 사항 ○ 의회 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 관리사항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국회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와 관련된 사항 ○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사무관리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사항 ○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시민창안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세입·세출 예산편성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과 관련된 사항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 등 중요 문서의 심사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사항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사항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 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자체혁신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혁신연구모임 운영 및 혁신성과 전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업무 의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교육청과의 협의 총괄 및 신규 교육관련 업무 추진부서 지정 ○ 교육지원 정책 및 교육자치 연구 ○ 서울특별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 홍강종합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 시정 업무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 시 간부공무원의 목표설정·평가 및 종합 관리 ○ 정책회의 운영 ○ 행정서비스 평가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단 운영 ○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사업소 등의 성과평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중기 재정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관리 ○ 부채관리 및 감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개발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금융도시의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시행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관련 다국적기업 유치정책의 수립·추진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건립 추진·지원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협상단의 운영 ○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외국인투자협의체의 운영 ○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및 서울의 투자 환경 홍보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 ○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 기업 애로․건의 사항 파악 및 해결책 강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5～2006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5년도 결산지적사항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 서울시 전자우편시스템 운영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 전자정부의 홍보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 ○ 서울시 정보기술구조 고도화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 ○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운영 ○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 통합연동시스템 운영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초고속망관리센터 운영·관리 ○ PC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PC 보급 관련사항 ○ 구내정보통신망(LAN) 구축·운영 ○ 초고속 국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SMS) 운영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 데이터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성능 개선 ○ 표준운영절차(SOP) 관리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센터 H/W, S/W도입 ○ 인터넷서버·주변기기 운영 ○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시설 유지관리 ○ 인터넷회선 통합망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조사연구 ○ 정보화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사이버정보화교육 컨덴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5～2006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5년도 결산지적사항 ○ 산업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협력·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시행 ○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의 지원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 ○ 제조담배에 관한 사항 ○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상품권업무에 관한 사항 ○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 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다단계판매업 민원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사항 ○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총괄·조정 ○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조정 ○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 ○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계획 수립·조정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 DMC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DMC 기획·실무위원회 운영 ○ DMC 용지공급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 DMC 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심사 및 계약 ○ DMC 단지 사후관리 방안 수립·조정 ○ DMC 홍보관 및 홈페이지 관리 ○ DMC내 입주시설 유치 ○ DMC내 외국인투자 유치 ◦ 친환경도시 농업 육성 및 기술 보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정개발 연 구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농수산물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시장거래질서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경영․기술․정보지원사항 ○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 ○ 창업정보제공 및 창업보육센터관리운영 ○ 첨단산업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신용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조성 및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기업의 부실화 경우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시립서울종합 직업전문학교 ○ 시립한남직업 전문학교 ○ 시립상계직업 전문학교 ○ 시립엘림직업 전문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직업전문학교 교원, 직원, 시설,장비 등 ○ 예산지원 현항 및 지원기준 ○ 직업전문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전문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 산․학 협동, 지역사회 공헌 ○ 장애인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실태
○ 서울특별시근로자 복지관 ○ 서울특별시강북 근로자복지관	"	○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실태

9.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⑴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서류제출요구 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요구목록을 2006.10.25(수)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요구자료를 수합하여 요구자료목록을 2006.10.27(금)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 각 감사위원은 사전에 배부한 서식을 이용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⑵ 피감사기관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감사 전에 제출

◦ 각종 주요사업계획의 추진실적(2005.11~2006.10 연도별 구분 작성)

◦ 2005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현황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현황

◦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 (국회 국정감사․감사원․자체감사 등)의 감사시에 적출된 사항 및 처리결과

◦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폐지 현황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10. 감사진행순서

⑴ 감사실시 선포 (위원장)

⑵ 위원장 인사

⑶ 피감사기관 선서 및 증인선서(별첨)

⑷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⑸ 업무현황 보고․청취

⑹ 시책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 출석 증인에게 답변 청취)

⑺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⑻ 감사종료 선언

11. 감사결과 보고

○ 감사 종료시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처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좌

12. 기타 참고사항

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범위로 함

⑵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⑶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7)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⑷ 감사상의 주의 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8)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⑸ 감사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⑹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첨부]	1. 선서문(안)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3. 감사결과의견서

별표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

별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목록

[대상기관 :           ]                           재정경제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5.11.1 ~ 2006.10.31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5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05.1.1 ~ 12.31을 기준으로 작성

별표 3

2006년도 감사결과 의견서

[재정경제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