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特別市議會

第32回 定例會

2006 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案

檢 討 報 告 書

2007. 7.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2006 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규모	1

Ⅲ. 2006 회계연도 결산	3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3

2. 세입의 결산	4

3. 세출의 결산	7

4.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1

5. 예 비 비	12

6. 다음연도 이월비	13

7. 잉 여 금	14

8. 기  금	15

9. 채권 및 채무	16

10. 재산 및 물품	18

11. 세입․세출외 현금	19

12. 공기업 특별회계(수도사업비․지역개발기금) 결산	20

Ⅳ. 검토보고	24

Ⅴ. 참고자료	51

200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6 년도 예산편성 규모

1. 2006 예산 총 규모

○ 2006년도 서울특별시 총 예산규모는 15조 9,854억 6백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16조 8,669억 7천 3백만원) 대비
8,815억 6천 7백만원(5.2%)이 감소한 규모임.

	일반회계는 10조 6,681억 8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5조 3,172억 2천 5백만원임

2. 일반회계는

○ 당초 예산액        10조 2,030억원에서

- 간주처리분              1,074억      2백만원과

- 제1회 추경예산에서      3,577억 7천 9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 최종 예산액은      10조 6,681억 8천 1백만원으로 확정됨.

3. 11개 특별회계는

○ 당초 예산액         4조 9,570억원에서

- 간주처리분                 972억 2천만원과

- 제1회 추경예산에서     2,630억 5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 최종 예산액은       5조 3,172억 2천 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

◈ 2006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간주처리 (1차~10차)	추경예산	간주처리 (11차~19차)	최종예산액
합 계			15,160,000	43,454	620,784	161,168	15,985,406
일 반 회 계			10,203,000	40,387	357,779	67,015	10,668,181
	일 반 행 정		450,709	4,046	9,032	4,337	468,124
		입법및선거관계	65,719	-	180	-	65,899
		일반행정비	384,990	4,046	8,852	4,337	402,225
	사 회 개 발		4,830,443	34,865	62,313	54,002	4,981,623
		교육및문화비	2,073,956	5,560	-37,821	2,739	2,044,434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650,973	5,812	9,691	7,221	673,697
		사회보장비	1,470,034	22,473	85,043	41,658	1,619,208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635,480	1,020	5,400	2,384	644,284
	경 제 개 발		2,231,589	1,459	94,001	1,221	2,328,270
		농수산개발비	13,327	13	-	617	13,957
		지역경제개발비	262,393	1,446	-7,616	-	256,223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67,408	-	8,300	604	876,312
		교통관리비	1,088,461	-	93,317	-	1,181,778
	민 방 위 비		374,343	17	19,430	364	394,154
		민방위	4,965	-	-595	-	4,370
		소방관리	369,378	17	20,025	364	389,784
	지 원 및 기 타 경비		2,315,916	0	173,003	7,091	2,496,010
		지방채상환	200,000	-	-	7,091	207,091
		교부금	1,819,779	-	173,003	-	1,992,782
		예비비	296,137	-	-	-	296,137
특 별 회 계			4,957,000	3,067	263,005	94,153	5,317,225
		도시철도건설사업	993,000	-	131,161	3,834	1,127,995
		교통사업	900,000	2,041	81,168	-	983,209
		광역교통사업	85,400	-	150	4,531	90,081
		주택사업	469,500	-	3,800	85,788	559,088
		도시개발사업	579,000	-	1,562	-	580,562
		하수도사업	414,000	-	-	-	414,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47,500	-	16,600	-	164,100
		의료급여기금	403,900	1,000	28,564	-	433,464
		한강수질개선사업	12,700	26	-	-	12,726
		지 역 개 발 기 금	151,000	-	-	-	151,000
		수도사업	801,000	-	-	-	801,000

Ⅲ. 2006 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15조 9,854억      6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5,620억 8천 7백만원이 더해져
예산현액은     16조 5,474억 9천 3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8조 1,946억 5천 9백만원이며(예산현액 대비 110.0%)

└ 세출결산액은    15조 1,890억 1천 2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91.8%)

○ 총 세입에서 총 세출결산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 56억 4천 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조 7,200억 8천 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5.7%)

└ 특별회계는  1조 2,855억 6천만원임(예산현액 대비 23.0%)

◈ 2006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총 계	16,547,493			18,194,659 (110.0%)	15,189,012 (91.8%)	3,005,647 (18.2%)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565,445 계 속 비 0 국비잔액 11,313 순 잉 여 2,428,889
		(2006최종예산) 15,985,406 (2005이월액) 562,087
일반회계	10,946,562			12,108,033 (110.6%)	10,387,946 (94.9%)	1,720,087 (15.7%)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65,522 계 속 비 0 국비잔액 9,610 순 잉 여 1,444,955
		(2006최종예산) 10,668,181 (2005이월액) 278,381
특별회계	5,600,931			6,086,626 (108.7%)	4,801,066 (85.7%)	1,285,560 (23.0%)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99,923 계 속 비 0 국비잔액 1,703 순 잉 여 983,934
		(2006최종예산) 5,317,225 (2005이월액) 283,706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2. 세입의 결산

가. 세입의 총괄

○ 2006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최종예산액	:	15조	9,854억		6백만원
예 산 현 액	:	16조	5,474억	9천	3백만원
세입결산액	:	18조	1,946억	5천	9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0.0%이며
최근 5년간 평균수납률(105.9%)에 비해 4.1%P 상승하였으며,
전년도(98.1%) 대비 11.9% 상승하였음.(별첨1, 57쪽 참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0%로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률(92.2%)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나,
전년도(90.6%) 대비 1.4%P 증가하였음.(별첨1, 57쪽 참조)

◈ 2006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 수 납 액			비율(％)
				소 계	불 납 결손액	차년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 계	16,547,493	19,786,445	18,194,659	1,591,786	281,993	1,309,793	110.0	92.0
일반회계	10,946,562	13,556,936	12,108,033	1,448,903	279,249	1,169,654	110.6	89.3
특별회계	5,600,931	6,229,509	6,086,626	142,883	2,744	140,139	108.7	97.7

※ 최근 5년간(2002～2006)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   : 105.9%

최근 5년간(2002～2006)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  92.2%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06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최종예산액	:	10조	6,681억	8천1백만원
예 산 현 액	:	10조	9,465억	6천2백만원
징수결정액	:	13조	5,569억	3천6백만원
수 납 액	:	12조	1,080억	3천3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0.6%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6.5%) 보다 4.1%P 상승하였으며,
전년도(94.5%) 대비 16.1%P 상승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3%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89.8%)보다 0.5%P 하락하였으며,
전년도(87.3%) 대비 2.0%P 상승하였음.(별첨1, 57쪽 참조)

◈ 2006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 수 납 액 처 리			비 율
				계	결 손 처 분	차년도 이 월	(다) /(가)	(다) /(나)
합 계	10,946,562	13,556,936	12,108,033	1,448,903	279,249	1,169,654	110.6	89.3
지 방 세	8,766,303	10,987,207	10,005,543	981,664	271,209	710,455	114.1	91.1
세외 수입	1,439,818	1,700,312	1,233,073	467,239	8,040	459,199	85.6	72.5
지방교부세	99,076	255,663	255,663	-	-	-	258.0	100
보 조 금	641,365	613,754	613,754	-	-	-	95.7	100
지 방 채	-	-	-	-	-	-	-	-

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2006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최종예산액	:	5조	3,172억		2천	5백만원
예 산 현 액	:	5조	6,009억		3천	1백만원
징수결정액	:	6조	2,295억			9백만원
수 납 액	:	6조	866억		2천	6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8.7%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4.4%)에 비해 4.3%P 상승하였으며,
전년도(106.3%) 대비 2.4%P 상승하였음.(별첨1, 57쪽 참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7%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 (97.9%)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며,
전년도(98.1%) 대비 0.4%P 하락하였음.(별첨1, 57쪽 참조)

◈ 2006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5,600,931	6,229,509	6,086,626	142,883	2,744	140,139	108.7	97.7
기타특별회계		4,594,874	5,155,705	5,037,964	117,741	1,975	115,766	109.6	97.7
	도시철도건설사업	1,155,493	1,135,733	1,135,733	-	-	-	98.3	100.0
	교 통 사 업	1,043,062	1,134,551	1,085,390	49,161	972	48,189	104.1	95.7
	주 택 사 업	566,718	792,385	742,825	49,559	-	49,559	131.1	93.7
	도시개발사업	630,573	792,017	786,915	5,102	-	5,102	124.8	99.4
	하 수 도 사 업	479,049	576,889	567,417	9,473	1,003	8,470	118.4	98.4
	집단에너지공급사 업	164,100	156,511	156,439	72	-	72	95.3	99.9
	의료급여기금	433,464	433,157	433,157	-	-	-	99.9	100.0
	한강수질개선사업	13,120	13,324	13,324	-	-	-	101.6	100.0
	광역교통시설사업	109,295	121,138	116,764	4,374	-	4,374	106.8	96.4
공기업특별회계		1,006,057	1,073,804	1,048,662	25,142	769	24,373	104.2	97.7
	지역개발기금	151,000	149,944	149,944	-	-	-	99.3	100.0
	수 도 사 업	855,057	923,860	898,718	25,142	769	24,373	105.1	97.3

3. 세출의 결산

가. 총    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총괄 내역으로
- 예산액	15조 9,854억      6백만원과
- 전년도이월액	5,620억 8천 7백만원을 합하여
- 예산현액이	16조 5,474억 9천 3백만원 임.

○ 지출액은	15조 1,890억 1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1.8％ 임.

○ 다음연도이월액은 5,654억 4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4％ 임

○ 불용액은 7천 930억 3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8％ 임.

◈ 2006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5,985,406	562,087	16,547,493	15,696,598	15,189,012	565,445	793,036	4.8
일반회계	10,668,181	278,381	10,946,562	10,647,141	10,387,946	265,522	293,094	2.7
특별회계	5,317,225	283,706	5,600,931	5,049,457	4,801,066	299,923	499,942	8.9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내역으로
예산액	10조 6,681억 8천 1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783억 8천 1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0조 9,465억 6천 2백만원임.

○ 지출액은	10조 3,879억 4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4.9% 대비임.

○ 다음연도이월액은 2,655억 2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임

○ 불용액은 2,930억 9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임.

◈ 2006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0,668,181	278,381	10,946,562	10,647,141	10,387,946	265,522	293,094	2.7
일 반 행 정 비	468,124	20,424	488,548	454,526	424,858	29,693	33,997	7.0
사 회 개 발 비	4,981,623	388,881	5,370,504	5,221,904	5,105,299	117,874	147,331	2.7
경 제 개 발 비	2,328,270	146,487	2,474,757	2,380,747	2,271,419	114,360	88,978	3.6
민방위비	394,154	6,497	400,651	391,212	387,618	3,595	9,438	2.4
지 원 및 기타경비	2,496,010	△283,908	2,212,102	2,198,752	2,198,752	-	13,350	0.6

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액	5조 3,172억 2천 5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837억      6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5조 6,009억 3천 1백만원 임.

○ 지출액은 4조 8,010억 6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7% 임.

○ 다음연도이월액은 2,999억 2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 임

○ 불용액은 4,999억 4천 2백만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 8.9% 임.

◈ 2006 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5,317,225	283,706	5,600,931	5,049,457	4,801,066	299,923	499,942	8.9
기타특별회계		4,365,225	229,649	4,594,874	4,326,838	4,121,661	235,446	237,767	5.2
	도시철도건설사업	1,127,995	27,498	1,155,493	1,126,837	1,121,458	5,380	28,655	2.5
	교 통 사 업	983,209	59,853	1,043,062	993,719	946,672	48,719	47,671	4.6
	주 택 사 업	559,088	7,630	566,718	545,154	541,356	3,811	21,551	3.8
	도시개발사업	580,562	50,011	630,573	556,308	469,967	95,052	65,554	10.4
	하 수 도 사 업	414,000	65,049	479,049	406,880	369,106	57,313	52,630	11.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64,100	-	164,100	145,350	145,351	-	18,749	11.4
	의료급여기금	433,464	-	433,464	433,138	433,138	-	326	0.1
	한강수질개선사업	12,726	394	13,120	12,104	11,954	150	1,016	7.7
	광역교통시설사업	90,081	19,214	109,295	107,348	82,659	25,021	1,615	1.5
공기업특별회계		952,000	54,057	1,006,057	722,619	679,405	64,477	262,175	26.1
	지역개발기금	151,000	-	151,000	143	143	-	150,857	99.9
	수 도 사 업	801,000	54,057	855,057	722,476	679,262	64,477	111,318	13.0

라. 불 용 액

○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7천 930억 3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4.8％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5.8％에 비해 1.0％P 감소하였으며,
전년도(6.3％)대비 1.5％P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930억 9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7％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4.1％에 비해 1.4％P 감소하였으며,
전년도(5.9％) 대비 3.2％P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999억 4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8.9％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9.3％에 비해 0.4%P 감소하였으며,
전년도(7.1％) 대비 1.8%P 증가하였음.(별첨7, 63쪽 참고)

◈ 2006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불용액 (계)	불용율 (%)	사 유 별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6,547,493	793,036	4.8	214,860	46,053	33,357	442,510	11,313	44,943
일 반 회 계				10,946,562	293,094	2.7	25,696	25,535	5,752	214,272	9,610	12,229
특 별 회 계				5,600,931	499,942	8.9	189,164	20,518	27,605	228,238	1,703	32,714
	기타특별회계			4,594,874	237,767	5.2	31,628	13,898	2,368	169,142	1,703	19,028
		도시철도건설사업		1,155,493	28,655	2.5	-	173	-	26,655	-	1,827
		교 통 사 업		1,043,062	47,671	4.6	1,323	4,144	533	33,972	831	6,868
		주 택 사 업		566,718	21,551	3.8	444	144	1	15,226	855	4,881
		도시 개발 사업		630,573	65,554	10.4	28,665	9,364	514	25,183	-	1,828
		하 수 도 사 업		479,049	52,630	11.0	-	-	1,320	49,982	-	1,328
		집단에너지공급사 업		164,100	18,749	11.4	-	-	-	16,869	-	1,880
		의료급여기금		433,464	326	0.1	-	-	-	326	-	-
		한강수질개선사업		13,120	1,016	7.7	-	73	-	801	-	142
		광역교통시설사업		109,295	1,615	1.5	1,196	-	-	128	17	274
	공기업특별회계			1,006,057	262,175	26.1	157,536	6,620	25,237	59,096	-	13,686
			지역개발기금	151,000	150,857	99.9	150,000	-	-	44	-	813
			수 도 사 업	855,057	111,318	13.0	7,536	6,620	25,237	59,052	-	12,873

4.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가. 예산의 이용

○ 2006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에서 241건에 77억 8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5천만원이 있었음.

○ 예산의 이용은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목간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을 한 것임.

◈ 2006 예산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감	비 고
합 계		245	7,788	△7,788
	일반회계(11)	241	7,738	△7,738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26)	4	50	△50	인건비 부족분 충당

나.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275건에 641억 4천만원으로
2005년에 비하여 964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6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5대비 증 감 액	2005대비 증감율(%)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318	160,632	275	64,140	△96,492	△60
	일반회계	264	134,940	215	24,645	△110,295	△81.7
	특별회계	54	25,692	60	39,495	13,803	53.7

5. 예 비 비

○ 예비비 총괄 예산은 3,453억 9천 8백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969억      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935억  1천 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3천 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4천 8백만원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961억 3천 7백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839억 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831억 9천만원이며,
이월액은               9천 6백만원,
불용액은          6억 2천 1백만원임.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492억 6천 1백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9억 9천 4백만원
지출액은       103억 2천 8백만원
이월액은          3억 3천 9백만
불용액은         23억 2천 7백만원임.

◈ 2006 예비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불용액 (가-나-다)
총 계		345,398	296,901	293,953	293,518	435	2,948
일반회계		296,137	283,907	283,286	283,190	96	621
특별회계		49,261	12,994	10,667	10,328	339	2,327
기타특별회계		24,047	5,019	4,758	4,758	-	261
	도시철도건설사업	4,328	2,501	2,273	2,273	-	228
	교 통 사 업	7,716	848	841	841	-	7
	주 택 사 업	6,447	1,566	1,547	1,547	-	19
	도 시 개 발	1,828	-	-	-	-	-
	하수도사업	1,429	100	93	93	-	7
	집단에너지공급	1,880	-	-	-	-	-
	한강수질개선	145	4	4	4	-	-
	광역교통시설	274	-	-	-	-	-
공기업특별회계		25,214	7,975	5,909	5,570	339	2,066
	지역개발기금	813	-	-	-	-	-
	수도사업	24,401	7,975	5,909	5,570	339	2,066

6. 다음연도 이월비

○ 2006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비는 5,654억 4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655억 2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2,999억 2천 3백만원임.

○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없으며, 모두가 사고이월임.

◈ 2006 이월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차 년 도 이 월 액				이월율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건수	금 액
합 계		16,547,493	-	540	565,445	-	3.4
일 반 회 계		10,946,562	-	332	265,522	-	2.4
특 별 회 계		5,600,931	-	208	299,923	-	5.4
기타특별회계		4,594,874	-	136	235,446	-	5.1
	도시철도건설사업	1,155,493	-	12	5,380	-	0.5
	교 통 사 업	1,043,062	-	31	48,719	-	4.7
	주 택 사 업	566,718	-	13	3,811	-	0.7
	도 시 개 발	630,573	-	25	95,052	-	15.1
	하 수 도 사 업	479,049	-	45	57,313	-	12.0
	집단에너지공급	164,100	-	-	-	-	0.0
	의료급여기금	433,464	-	-	-	-	0.0
	한강수질개선	13,120	-	2	150	-	1.1
	광역교통시설	109,295	-	8	25,021	-	22.9
공기업특별회계		1,006,057	-	72	64,477	-	6.4
	지역개발기금	151,000	-	-	-	-	0.0
	수도사업	855,057	-	72	64,477	-	7.5

7. 잉 여 금

가. 잉여금 총괄

○ 2006 회계연도 잉여금은 3조     56억 4천 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이                  5,654억 4천 5백만원
국비잔액이                     113억 1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조 4,288억 8천 9백만원임.

나. 일반회계 잉여금

○ 잉여금은       1조 7,200억 8천 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655억 2천 2백만원
국비잔액이             96억 1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조 4,449억 5천 5백만원임.

다. 특별회계 잉여금

○ 특별회계 잉여금은 1조 2,855억 6천만원
사고이월이             2,999억 2천 3백만원
국비잔액이                17억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839억 3천 4백만원임.

◈ 2006 잉여금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 여 금 (A=B+C)	현 년 도 채무상환 (B)	잉 여 금 내 역 (C)					2005년도 순 세 계 잉 여 금	순세계 잉여금 증감율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005,647	0	0	565,445	0	11,313	2,428,889	758,803	220.1
일반회계	1,720,087	0	0	265,522	0	9,610	1,444,955	38,316	3,671.2
특별회계	1,285,560	0	0	299,923	0	1,703	983,934	720,487	36.6

8. 기  금

○ 2006년도말 기금은 15개로서 현재액은 1조 658억 1천 8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1,754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6 기금운용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말 현 재 액 (A)	2006년도 증감액			2006년말 현 재 액 (A+B)
		순증감 (B)	수 입	지 출
계(15개 기금)	1,241,310	-175,492	2,174,403	2,349,895	1,065,818
재정투융자기금	625,780	-126,842	802,180	929,022	498,938
중소기업육성기금	104,912	-23,723	523,528	547,251	81,189
식품진흥기금	36,988	13,040	20,092	7,052	50,028
도시가스사업기금	13,729	2,384	6,937	4,553	16,113
도로굴착복구기금	53,346	-13,659	26,362	40,021	39,687
여성발전기금	508	48	2,903	2,855	55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450	-235	4,819	5,054	2,215
사회복지기금	17,445	2,179	15,501	13,322	19,624
체육진흥기금	1,410	-1,410	6,058	7,468	0
감 채 기 금	126,485	-106,051	507,318	613,369	20,434
재난관리기금	257,012	52,201	137,419	85,218	309,213
남북교류협력기금	1,245	-217	696	913	1,028
신청사건립기금	0	14,444	15,374	930	14,444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0	7,830	100,093	92,263	7,830
국제협력기금	0	4,519	5,123	604	4,519

9.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조 6,117억 3천 8백만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4,166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6 채권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5,195,129	416,609	1,459,786	1,043,177	5,611,738
일반회계	811,440	△335,675	28,921	364,596	475,765
특별회계	829,057	33,432	167,473	134,041	862,489
기 금	3,554,632	718,852	1,263,392	544,540	4,273,484

◈ 2006 종류별 채권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공 기 업	기 타
합 계	5,611,738	475,765	862,489	3,630	858,859	4,273,484
보증금채권	32,207	30,019	500	7	493	1,688
융자금채권	5,029,244	6,198	751,250	0	751,250	4,271,796
미수금채권	547,629	483,029	109,600	3,616	105,984	-
기타채권	2,658	1,519	1,139	7	1,132	-

나. 채  무

○ 2006년도말 채무액은 총 1조 1,462억 4천 3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1조 933억 6백만원보다 529억 3천 7백만원 증가함.

- 2006년도중 신규발생 2,375억원, 상환 1,825억원 환율조정감소 21억원

※ 2006년도 서울시와 출연기관․투자기관을 합하여
총 채무잔액은 11조 7,230억 6천 6백만원임

◈ 2006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증감액(B)	2006년도말 현재액(C)	증감율 (B/A, %)
총 채 무		7,829,024	3,894,042	11,723,066	51.3
시 본 청		1,093,306	52,937	1,146,243	4.8
	일반회계	33,660	-6,950	26,710	-20.7
	특별회계	1,059,646	59,887	1,119,533	5.7
시출연기관		11,700	-6,000	5,700	-51.3
	서울의료원	11,700	-6,000	5,700	-51.3
시투자기관		6,724,018	3,847,105	10,571,123	57.2
	서울메트로	2,277,500	-7,250	2,270,250	-0.3
	도시철도공사	1,854,622	-130,775	1,723,847	-7.1
	S H 공 사	2,591,896	3,985,130	6,577,026	152.7

10. 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06년도 말 공유재산은 총 83조4,839억1백만원 상당의 금액이며,
2005년도말에 비해 금액 3,537억1천8백만원 상당이 감소하였음.

◈ 2006 공유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83,837,619	808,463	1,162,181	83,483,901
행정재산	계	72,819,351	542,856	878,387	72,483,820
	공공용재산	52,071,351	344,823	711,518	51,704,656
	공 용 재 산	3,750,672	83,159	109,293	3,724,538
	기업용재산	16,997,328	114,874	57,576	17,054,626
보 존 재 산		1,413,141	8,200	13,743	1,407,598
잡 종 재 산		9,605,127	257,407	270,051	9,592,483

나. 물  품

○  2006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6,324개,
현재액 1,262억9천7백만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945개,
금액은 164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6 정수물품 현황 ◈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보 유 현 황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증 가			감 소			2006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기타	소 계	매각폐기	※기타	소 계
합 계	수량	5,379	1,099	208	1,307	153	209	362	6,324
	금액	109,863	10,635	10,979	21,614	1,797	3,383	5,180	126,297

※ 기타 :관리전환, 양여, 기타

11. 세입․세출외 현금

○ 2006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의
현재액은 832억 1천 1백만원으로
2005년도말의 800억 7천 5백만원에 비해
31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6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 증 감
합 계	80,075	273,717	270,581	3,136	83,211
보 증 금	39,059	7,990	4,816	3,174	42,233
보 관 금	40,942	265,439	265,469	△30	40,912
기 타	74	288	296	△8	66

12. 공기업(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결산

가. 수도사업 특별회계

1)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06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8,01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8,550억 5천 7백만원임.

	수익적 수입 :	6,458억 5천 4백만원
	자본적 수입 :	2,092억 3백만원임

2)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9,238억 6천만원
- 징 수 액     8,987억 1천 8백만원
- 미수납액        251억 4천 2백만원임.

◈ 2006 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801,000	855,057	923,860	898,718	25,142	105.1	97.3
수익적수입	645,854	645,854	660,139	635,128	25,011	98.3	96.2
자본적수입	155,146	209,203	263,721	263,590	131	126.0	10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7,224억 7천 6백만원이고

- 지  출  액   6,792억 6천 2백만원이며

- 이  월  액     644억 7천 7백만원으로

- 불  용  액   1,113억 1천 8백만원 임.

◈ 2006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801,000	855,057	722,476	679,262	64,477	111,318	79.4	7.5	13.0
수익적지출	447,659	455,142	393,568	388,397	5,351	61,395	85.3	1.2	13.5
자본적지출	353,341	399,915	328,908	290,865	59,126	49,923	72.7	14.8	12.5

3) 수도사업 지방채 현황

◈ 2006 지방채 현황 ◈

(금액 : 백만원)

구 분	서 울 시 투융자기금	환 경 부 재특자금	건 교 부 토 특 자 금	외국차관 (OECF)	국외지방채증권 (사무라이본드)
차 입 원 금	460,700	104,496	5,000	￥206,518,404	￥102,330,121
미상환잔액	177,100	25,800	0	0	￥31,648,491
상 환 기 간	2001.3.15 ～ 2013.12.15	2001.3.15 ～ 2016.12.20	2000.3.15 ～ 2006.1.15	1991.4.20 ～ 2006.10.20	2004.12.26 ～ 2009.12.26

4)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06년도말 자산은 4조 6,892억 3천 1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12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6년도말 부채 총액은 2,169억 5천 5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358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6년도말 자본은 4조 4,722억 7천 6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545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6년도말 당기순이익은 861억 1천 8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27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수도사업비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5대비증감
자산	계	4,717,209	4,770,506	4,689,231	△81,275
	유 동 자 산	207,586	255,724	271,464	15,740
	고 정 자 산	4,509,623	4,514,782	4,417,767	△97,015
부채	계	413,241	352,762	216,955	△135,807
	유 동 부 채	88,353	149,398	67,392	△82,006
	고 정 부 채	324,888	203,364	149,563	△53,801
자본	계	4,303,968	4,417,743	4,472,276	54,533
	자 본 금	258,098	258,098	258,098	-
	자 본 잉 여 금	3,362,316	3,412,678	3,381,092	△31,586
	이 익 잉 여 금	683,554	746,967	833,086	86,119
손익	당 기 순 이 익	64,749	63,414	86,118	22,704
	수 익	698,358	697,802	655,060	△42,742
	비 용	633,609	634,388	568,942	△65,446

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06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1,51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510억원임.

	수익적 수입 :	없음
	자본적 수입 :	1,510억원임

2)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1,499억 4천 4백만원
- 징 수 액     1,499억 4천 4백만원
- 미수납액     없 음.

◈ 2006 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151,000	151,000	149,944	149,944	0	99.3	100
수익적수입	0	0	836	836	0	0	100
자본적수입	151,000	151,000	149,108	149,108	0	98.7	1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1억 4천 3백만원이고

- 지  출  액        1억 4천 3백만원이며

- 이  월  액        없 음

- 불  용  액   1,508억 5천7백만원임.

◈ 2006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151,000	151,000	143	143	0	150,857	0.09	0	99.9
수익적지출	220	220	143	143	0	77	65	0	35
자본적지출	150,780	150,780	0	0	0	150,780	0	0	100

3)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현황

◈ 2006 지방채 현황 ◈

(금액 : 백만원)

차 입 원 금	상환액	미상환잔액	상 환 기 간
148,926	0	148,926	2013.8.1 ～ 2020.8.1

3)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06년도말 자산은      1,500억 4천 9백만원이고

○ 2006년도말 부채 총액은 1,497억 1천 2백만원으로

○ 2006년도말 자본은           3억 3천 6백만원으로

○ 2006년도말 당기순이익은     1억 5천 5백만원임.

◈ 지역개발기금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5 대비 증감
자산	계	0	150,049	150,049
	유 동 자 산	0	150,049	150,049
	고 정 자 산	0	0	0
부채	계	0	149,712	149,712
	유 동 부 채	0	0	0
	고 정 부 채	0	149,712	149,712
자본	계	0	336	336
	자 본 금	0	181	181
	자 본 잉 여 금	0	0	0
	이 익 잉 여 금	0	155	155
손익	당 기 순 이 익	0	155	155
	수 익	0	1,084	1,084
	비 용	0	929	929

Ⅳ.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충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1. 2006 회계연도 예산편성 배경 및 규모

□ 2006년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은,

○ 당초 고유가․내수부진․수출증가세 둔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균형예산으로 복지․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며,

○ 2006년 9월 제7대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생활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기질 개선과 맑은 서울 만들기,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 2006예산 총규모

○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5조 1,600억원에서
간주처리분	2,046억 2천 2백만원과
1회 추경             6,207억 8천 4백만원을 더하여
총 예산규모는	15조 9,854억      6백만원임.

	일반회계는 10조 6,681억 8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5조 3,172억 2천 5백만원임

◈ 2006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간주처리 (1차~10차)	추경예산	간주처리 (11차~19차)	최종예산액
합 계			15,160,000	43,454	620,784	161,168	15,985,406
일 반 회 계			10,203,000	40,387	357,779	67,015	10,668,181
	일 반 행 정		450,709	4,046	9,032	4,337	468,124
		입법및선거관계	65,719	-	180	-	65,899
		일반행정비	384,990	4,046	8,852	4,337	402,225
	사 회 개 발		4,830,443	34,865	62,313	54,002	4,981,623
		교육및문화비	2,073,956	5,560	-37,821	2,739	2,044,434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650,973	5,812	9,691	7,221	673,697
		사회보장비	1,470,034	22,473	85,043	41,658	1,619,208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635,480	1,020	5,400	2,384	644,284
	경 제 개 발		2,231,589	1,459	94,001	1,221	2,328,270
		농수산개발비	13,327	13	-	617	13,957
		지역경제개발비	262,393	1,446	-7,616	-	256,223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67,408	-	8,300	604	876,312
		교통관리비	1,088,461	-	93,317	-	1,181,778
	민 방 위 비		374,343	17	19,430	364	394,154
		민방위	4,965	-	-595	-	4,370
		소방관리	369,378	17	20,025	364	389,784
	지 원 및 기 타 경비		2,315,916	0	173,003	7,091	2,496,010
		지방채상환	200,000	-	-	7,091	207,091
		교부금	1,819,779	-	173,003	-	1,992,782
		예비비	296,137	-	-	-	296,137
특 별 회 계			4,957,000	3,067	263,005	94,153	5,317,225
		도시철도건설사업	993,000	-	131,161	3,834	1,127,995
		교통사업	900,000	2,041	81,168	-	983,209
		광역교통사업	85,400	-	150	4,531	90,081
		주택사업	469,500	-	3,800	85,788	559,088
		도시개발사업	579,000	-	1,562	-	580,562
		하수도사업	414,000	-	-	-	414,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47,500	-	16,600	-	164,100
		의료급여기금	403,900	1,000	28,564	-	433,464
		한강수질개선사업	12,700	26	-	-	12,726
		지 역 개 발 기 금	151,000	-	-	-	151,000
		수도사업	801,000	-	-	-	801,000

2. 2006 회계연도 결산개요

□ 전년도 이월사업비    5,62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조 5,474억 9천 3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8조 1,946억 5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0%이고

○ 세출결산액은   15조 1,890억 1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8%임.

-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 56억 4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2%이며,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국비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4,288억 8천 9백만원임

◈ 2006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수납액)	세출결산액 (지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총 계	16,547,493			18,194,659 (110.0%)	15,189,012 (91.8%)	3,005,647 (18.2%)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565,445 계 속 비 0 국비잔액 11,313 순 잉 여 2,428,889
		(2006최종예산) 15,985,406 (2005이월액) 562,087
일반회계	10,946,562			12,108,033 (110.6%)	10,387,946 (94.9%)	1,720,087 (15.7%)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65,522 계 속 비 0 국비잔액 9,610 순 잉 여 1,444,955
		(2006최종예산) 10,668,181 (2005이월액) 278,381
특별회계	5,600,931			6,086,626 (108.7%)	4,801,066 (85.7%)	1,285,560 (23.0%)	채무상환 0 명시이월 0 사고이월 299,923 계 속 비 0 국비잔액 1,703 순 잉 여 983,934
		(2006최종예산) 5,317,225 (2005이월액) 283,706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3. 분야별 결산

1) 세입 분야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① 일반회계 세입 총괄

○ 예 산 현 액 : 10조 9,465억 6천 2백만원
징수결정액 :  13조 5,569억 3천 6백만원
수  납  액 : 12조 1,080억 3천 3백만원으로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0.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3%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89.8%)보다 0.5%P 하락하였으나, 전년도(87.3%) 대비 2.0%P 상승하였음.(별첨1, 57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 연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5년 평균
예 산 액	10,668,181	11,763,367	11,281,050	10,349,714	8,398,489	10,492,160
예 산 현 액	10,946,562	12,148,947	11,816,938	10,591,390	8,825,083	10,865,784
징수결정액	13,556,936	13,151,624	12,910,658	13,079,853	11,787,938	12,897,402
수 납 액	12,108,033	11,484,357	11,798,321	11,924,702	10,564,460	11,575,975
결 손 액	279,249	303,746	346,875	339,462	268,026	307,472
수납액/예산현액	110.6	94.5	99.8	112.6	119.7	106.5
수납액/징수결정액	89.3	87.3	91.4	91.2	89.6	89.8

② 일반회계 세입중 시세 결산

○ 2006 회계연도 시세 결산액은 10조 55억 4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조 7,663억 3백만원의 14.1%인
1조 2,392억 4천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음.

○ 주요 증가세목은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으로 취득세․등록세가 예산현액보다 8,290억원 더 징수되어 당초 추계액 보다 25.8%(취득세 26.1%, 등록세 25.6%) 초과징수 되었음.

○ 이는 부동산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 과세표준의 향상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 앞서 2006 회계연도 예산편성 배경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여,
취득세․등록세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등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계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 같이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년도 본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2006 시세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현액 (A)	2006결산 (B)	증 감
			금 액(C) (B-A)	비율(%) (C/A)
합 계	8,766,303	10,005,543	1,239,240	14.1
취 득 세	1,517,206	1,913,495	396,289	26.1
등 록 세	1,688,827	2,121,596	432,769	25.6
주 민 세	2,208,835	2,381,331	172,496	7.8
자동차세	450,996	471,862	20,886	4.6
농업소득세	-	0	0	0
도 축 세	3,934	3,702	△232	△5.9
레 저 세	108,106	90,667	△17,439	△16.1
담배소비세	547,885	582,783	34,898	6.4
주 행 세	533,830	503,760	△30,070	△5.6
도시계획세	509,532	599,711	90,179	17.7
공동시설세	122,607	131,797	9,190	7.5
지역개발세	489	559	70	14.3
지방교육세	951,835	1,059,130	107,295	11.3
과년도시세	122,221	145,150	22,292	18.8

○ 2006 회계연도 시세 징수율은 91.1%로서
최근 5년간 시세 평균징수율(89.5%)보다 1.6%P 높으며, 2005년도 시세 징수율 (90.5%)보다는 0.6%P 증가하였음.

◈ 연도별 시세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5년평균
징수결정액(A)	10,987,207	9,807,055	9,552,013	9,944,421	9,738,588	10,005,857
실 수 납 액(B)	10,005,543	8,878,924	8,504,963	8,843,280	8,566,359	8,959,814
징수율 (B/A, %)	91.1	90.5	89.0	88.9	88.0	89.5

○ 이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38세금기동팀을 포함한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KBS2 방송에서 매주 금요일 밤 8:30 ～ 9:55 방영하는 “좋은 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에서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지속적으로 방영됨에 따라 “조세정의실현”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

③ 일반회계 세외수입

○ 세외수입 결산액은 1조 2,330억 7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969억 1천 9백만원(39.3%)이 감소하였고,

○ 2006년 예산현액은 1조 4,398억 1천 8백만원에
징수액은 1조 2,330억 7천 3백만원(85.6%)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067억 4천 5백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음.

○ 이는, 잡수입 214억원 과년도 151억원의 수입 초과징수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매각하기로 한 DMC 용지를
중간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용지 매각이 2007년 7월(예정)로 연기되어
사업수입 △2,229억원이 징수되지 못한 사유로 밝혀진바

○ 향후 대규모 용지매각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계획변경에 의한 세외수입 결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2006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6예산현액 (A)	2006결산액 (B)	증 감
				금 액 (C=B-A)	비 율 (C/A,%)
계		1,439,818	1,233,073	△206,745	△14.4
경 상 적 세외수입	소 계	684,141	453,732	△230,409	△33.7
	재산임대수입	55,322	53,579	△1,743	△3.2
	사용료수입	94,292	101,408	7,116	7.5
	수수료수입	3,118	3,363	245	7.9
	사업 수입	446,187	223,222	△222,965	△50.0
	징수교부금	19,484	18,383	△1,101	△5.7
	이자 수입	65,738	53,777	△11,961	△18.2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755,677	779,341	23,664	3.1
	재산매각수입	62,035	41,376	△20,659	33.3
	순세계잉여금	38,316	38,316	0	0.0
	이 월 금	282,844	288,569	5,725	2.0
	전 입 금	2,000	2,000	0	0.0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0
	융자금수입	886	1,248	362	40.9
	부 담 금	1,841	3,485	1,644	89.3
	잡 수 입	59,510	80,978	21,468	36.1
	과년도수입	308,245	323,369	15,124	4.9

○ 2006 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672억 3천 9백만원으로,
그중 지난연도 재산매각 수입(뚝섬상업용지 미수금) 4,040억원이 납부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나머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38세금기동팀의 징수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미수납에 따른 결손액 방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일반회계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5년 평균
예 산 액	1,161,437	2,457,788	2,222,121	2,277,561	1,051,958	1,834,173
예 산 현 액	1,439,818	2,843,368	2,758,009	2,519,236	1,478,552	2,207,797
징수결정액(A)	1,700,312	2,769,129	2,841,629	2,695,644	1,659,546	2,333,252
실수납액(B)	1,233,073	2,029,992	2,776,342	2,641,634	1,608,296	2,057,867
미 수 납 액	467,239	739,137	65,287	54,010	51,250	275,385
징수율 (B/A, %)	72.5	73.3	97.7	98.0	96.9	88.2

나) 특별회계 세입

○ 11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 산 현 액	:	5조	6,009억	3천		1백만원
징수결정액	:	6조	2,295억			9백만원
수 납 액	:	6조	866억	2천		6백만원으로서

○ 2006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4,856억 9천 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에서
초과세입이 있었음.

○ 수납율(징수결정액 대비)은 97.7%로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97.9%) 보다 0.2%P 낮으며,
2005년도 수납율 (98.1%)보다 0.4%P 하락하였음.(별첨1, 57쪽 참조)

◈ 2006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6예산현액 (A)	2006결산액 (수납액, B)	증 감
			금 액(C=B-A)	비율(C/A, %)
합 계	5,600,931	6,086,626	485,695	8.7
도시철도건설사업	1,155,493	1,135,733	△19,760	△1.7
교 통 사 업	1,043,062	1,085,390	42,328	4.1
주 택 사 업	566,718	742,825	176,107	31.1
도 시 개 발	630,573	786,915	156,342	24.8
하 수 도 사 업	479,049	567,417	88,368	18.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64,100	156,439	△7,661	△4.7
의료급여기금	433,464	433,157	△307	△0.1
한강수질개선	13,120	13,324	204	1.6
광역교통시설	109,295	116,764	7,469	6.8
지역개발기금	151,000	149,944	△1,056	△0.7
수 도 사 업	855,057	898,718	43,661	5.1

○ 2006 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1,401억 3천 9백만원)의 대부분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유발부담금(미수금 13,401백만원),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미수금 31,69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매각사업수입(미수금 1,253백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도요금 (미수금 16,324백만원) 체납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의 체납액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200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이월액 세부내역
		계	결손처분	차년도이월
합 계		1,591,786	281,993	1,309,793
일 반 회 계		1,448,903	279,249	1,169,654
	지 방 세	981,664	271,209	710,455	․취득세 미수액 46,167 ․등록세 미수액 17,792 ․주민세 미수액 133,971 ․자동차세 미수액 44,697 ․지방교육세 미수액 21,522 ․과년도 미수액 431,948 ․기타 미수액 14,358
	세 외 수 입	467,239	8,040	459,199	․재산임대수입 미수금 1,029 ․사용료수입 미수금 2,737 ․사업수입 미수금 6,742 ․재산매각수입 미수금 586 ․잡수입 미수금 10,665 ․과년도수입 미수금 434,808 ․기 타 2,632
특 별 회 계		142,883	2,744	140,139
	교 통 사 업	49,161	972	48,189	․사용료수입 미수금 1,408 ․혼잡통행료 미수금 434 ․교통유발부담금 미수금 13,401 ․과징금 및 과태료 31,690 ․기 타 1,256
	주 택 사 업	49,559		49,559	․국민주택계정 168 ┌ 융자금수입 미수금 4 └ 잡수입 및 과년도 미수금 164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5,114 ┌ 매각사업수입 미수금 1,253 └ 잡수입 및 과년도 미수금 3,861 ․주택재개발계정 44,277 ┌ 매각수입 미수금 34,825 ├ 융자금회수수입 미수금 16 ├ 잡수입 268 └ 과년도 미수금 등 9,168
	도 시 개 발	5,102		5,102	․과년도 수입 5,102
	하수도사업	9,472	1,003	8,469	․사용료수입 미수금 4,892 ․기타사업수입 미수금 19 ․잡수입 및 과년도 미수금 3,55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73		73	․사용료수입 미수금 59 ․분담금 수입 및 기타 13
	광역교통시설	4,374		4,374	․부담금수입 미수금 4,374
	수 도 사 업	25,142	769	24,373	․사용료수입 미수금 16,324 ․잡수입 및 변상위약금 948 ․과년도미수금 및 기타 7,101

2) 세출분야

가) 일반회계 세출

○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 예산현액	10조 9,465억 6천 2백만원,
- 지출액      10조 3,879억 4천 6백만원
- 이월액            2,655억 2천 2백만원
- 불용액          2,930억 9천 4백만원으로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임

나) 특별회계 세출

○ 2006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 예산현액	5조 6,009억 3천 1백만원,
- 지출액       4조 8,010억 6천 6백만원
- 이월액           2,999억 2천 3백만원
- 불용액         4,999억 4천 2백만원으로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임

◈ 2006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5,985,406	562,087	16,547,493	15,696,598	15,189,012	565,445	793,036	4.8
일반회계	10,668,181	278,381	10,946,562	10,647,141	10,387,946	265,522	293,094	2.7
특별회계	5,317,225	283,706	5,600,931	5,049,457	4,801,066	299,923	499,942	8.9

3) 불 용 액

○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총 7천 930억 3천 6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8%이며,
전년도 6.3%보다 1.5%P 감소하였고,
5년평균 5.8%보다 1.0%P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불용율 2.7%는 전년도 5.9%보다 △3.2%P 감소,

특별회계 불용율 8.9%는 전년도 7.1%보다는 1.8%P 증가,

5년평균 9.3%보다는 0.4%P 감소

◈ 최근 5년간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5년간 평균
불용액(백만원)		893,073	792,299	1,035,624	1,096,160	793,036	922,038
	일반회계	426,579	374,260	429,085	713,094	293,094	447,222
	특별회계	466,494	418,039	606,539	383,066	499,942	474,816
불용액 비율(%)		6.5%	5.2%	6.2%	6.3%	4.8%	5.8%
	일반회계	4.8	3.5	3.6	5.9	2.7	4.1
	특별회계	9.4	8.8	12.3	7.1	8.9	9.3

※ 註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로 보면(괄호는 전년도 불용액)
사업계획 변경취소 2,148억원(60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460억원(2,836억원),
예산절감 333억원(661억원),
예산집행잔액 4,425억원(6,079억원) 등이 있음.

◈ 연도별 불용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	사 유 별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6년	16,547,493	793,036	4.8	214,860	46,053	33,357	442,510	11,313	44,943
2005년	17,509,243	1,096,160	6.3	60,089	283,660	66,175	607,988	7,258	70,990
2004년	16,768,185	1,035,624	6.2	170,531	146,170	114,437	484,318	9,895	110,273

○ 전년도에 비해 불용율이 감소한 것은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보면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표에서 적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불용율(60% ～ 100%)이 발생하여
좀 더 치밀하고 내실있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필요할 것임.

◈ 2006 주요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현황		불용액	불용율(%)
			지출액	이월액
1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	600	0	0	600	100
2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제공	700	142	0	558	80
3	공공청사 건축	250	29	31	190	75
4	삼청각 건물 개보수	590	0	0	590	100
5	서울사랑시민상(문화부문)시상	165	33	0	132	80
6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	1,935	2	0	1,933	100
7	제1수영장 리모델링사업	1,010	0	0	1,010	100
8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810	0	0	810	100
9	정신장애인복지시설 클럽하우스 설치 운영	2,000	0	0	2,000	100
10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관리방안 연구	200	0	0	200	100
11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4,583	96	104	4,383	96
12	남산공원 팔각정(서울타워)접근시설 정비	600	0	0	600	100
13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800	0	0	800	100
14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1,504	144	0	1,360	90
15	서초장애인복지관 건립	4,300	816	0	3,484	81
16	도봉장애인복지관 건립	200	0	0	200	100
17	추모공원 건립	1,000	0	0	1,000	100
18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4,000	0	0	4,000	100
19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50	0	0	50	100
20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	500	0	0	500	100
21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300	0	0	300	100
22	서울시 품질경영 대회	37	15	0	22	60
23	서울사랑시민상 수여	45	10	0	35	78
24	영진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	1,000	0	0	1,000	100
25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	1,500	114	0	1,386	92
26	강남역사거리～진흥아파트간 병목구조 개선	2,000	0	0	2,000	100
27	여의서로 연결도로 건설	480	0	0	480	100
28	은일정보고앞 도로 개설	400	0	0	400	100
29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	696	0	0	696	100
30	광진구민회관앞 보도육교 설치	200	0	0	200	100
31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300	0	0	300	100
32	신월동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시설 설치	300	0	0	300	100
33	토지구획정리관련사업	325	0	0	325	100
34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248	0	0	248	100
35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19,996	952	0	19,044	95
36	신월1동 221-1 ～ 221-15간 하수관확장	150	17	0	133	88
37	중랑권역 공영차고지조성	2,103	908	0	1,195	57

◈ 2006 회계별 불용사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계)	불용율 (%)	불용액 사유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6,547,493	793,036	4.8	214,860	46,053	33,357	442,510	11,313	44,943
일 반 회 계				10,946,562	293,094	2.7	25,696	25,535	5,752	214,272	9,610	12,229
특 별 회 계				5,600,931	499,942	8.9	189,164	20,518	27,605	228,238	1,703	32,714
	기타특별회계			4,594,874	237,767	5.2	31,628	13,898	2,368	169,142	1,703	19,028
		도시철도건설사업		1,155,493	28,655	2.5	-	173	-	26,655	-	1,827
		교 통 사 업		1,043,062	47,671	4.6	1,323	4,144	533	33,972	831	6,868
		주 택 사 업		566,718	21,551	3.8	444	144	1	15,226	855	4,881
		도시개발사업		630,573	65,554	10.4	28,665	9,364	514	25,183	-	1,828
		하 수 도 사 업		479,049	52,630	11.0	-	-	1,320	49,982	-	1,32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64,100	18,749	11.4	-	-	-	16,869	-	1,880
		의료급여기금		433,464	326	0.1	-	-	-	326	-	-
		한강수질개선사업		13,120	1,016	7.7	-	73	-	801	-	142
		광역교통시설사업		109,295	1,615	1.5	1,196	-	-	128	17	274
	공기업특별회계			1,006,057	262,175	26.1	157,536	6,620	25,237	59,096	-	13,686
			지역개발기금	151,000	150,857	99.9	150,000	-	-	44	-	813
			수 도 사 업	855,057	111,318	13.0	7,536	6,620	25,237	59,052	-	12,873

4) 국고보조금

○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내시액)은
총           1조 3,090억 6천 6백만원으로
그 중 실수령 1조 2,274억 1천 1백만원 수납하였으며
348억 5천 5백만원은 부족수납되었음.

○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예산액  6,391억 1천만원
수령액  6,137억 5천 4백만원
집행액  5,747억 2천 1백만원으로
집행율  96.0%이며,

- 특별회계는 예산액  6,699억 5천 6백만
수령액  6,604억 5천7백만원
집행액  6,474억 5천 2백만원으로
집행율  98.6%임.

◈ 2006 국고보조금 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수령)
계		1,309,066	1,274,211	1,222,173	97.3
일 반 회 계		639,110	613,754	574,721	96.0
특 별 회 계		669,956	660,457	647,452	98.6
	도 시 철 도	298,807	298,807	296,703	100.0
	교 통 사 업	49,504	42,977	41,439	86.8
	광 역 교 통	17,531	17,531	10,671	100.0
	주 택 사 업	89,604	86,632	84,344	96.7
	의 료 급 여	214,510	214,510	214,295	100.0

○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중

- 나들이공원 조성사업비 13억 5천만원,
강동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7억7천6백만원 등은 수령액이 전무하며,

-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비 등 주변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액 대비 수령액이 부족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 이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거나 국비의 미집행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매칭펀드로 편성된 시비예산액이 사장되어 불용되는 점과
국비 미사용 반납 등을 감안하여,
당초 확정된 국비가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수령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하는 등 대책이 요구됨.

◈ 국비 수령부족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수 령 액	부족수령액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616	7,233	2,383
보육시설 기능보강	8,362	4,014	4,348
저소득 시민 긴급 구호사업	7,370	2,411	4,959
나들이 공원조성	1,350	0	1,350
강동노인전문요양원 건립	776	0	776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7,205	5,496	1,709
출산장려지원사업	5,089	2,899	2,19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8,251	11,724	6,527

5)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41건에 77억 3천 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4건에       5천만원이 이루어졌음.

- 예산의 이용은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목간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을 한 것임.

◈ 2006 예산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감	비 고
합 계		245	7,788	△7,788
	일반회계(11)	241	7,738	△7,738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26)	4	50	△50	인건비 부족분 충당

○ 예산의 전용은
총 275건에 641억 4천만원이 이루어져,
2005년에 비하여 금액상 60%가 감소하였음.

- 예산전용은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책수행의 탄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나,

- 시립북부노인병원 운영보조(6억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9억 9천만원) 등

- 일부 사업은 연도말에 전용이 되어
연도말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2006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5대비 증 감 액	2005대비 증감율(%)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318	160,632	275	64,140	△96,492	△60
	일반회계	264	134,940	215	24,645	△110,295	△81.7
	특별회계	54	25,692	60	39,495	13,803	53.7

◈ 2006년 주요 전용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감	증
1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	1,359	200		2006. 12.05	민사․행정소송 수행 소요비용
	민사․행정소송 수행	1,968		200
2	서울사랑시민상(봉사부문)	125	125		2006. 11.17	민선4기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예산
	시청사및영조물관리	1,173		125
3	금천구 독산1동 작은도서관 건립	150	150		2006. 6.02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지원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			150
4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	10,808	600		2006. 12.20	북부노인병원 운영보조금 부족분 확보
	시립북부노인병원 운영보조	2,300		600
5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29,245	380		2006. 8.22	도로물청소차 성능개선 관련 세출예산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	608		380
6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29,245	743		2006. 12.20	천연가스청소차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저공해 자동차 보급	2,046		743
7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	2,337	247		2006. 12.20	천연가스청소차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저공해 자동차 보급	2,046		247
8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8,190	250		2006. 11.20	독립공원 침환경 주차장정비 예산배정
	남산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및 관리	903		250
9	공원내 연못 및 수질개선사업	400	220		2006. 11.03	월드컵공원 주변 주민생활 안전확보 대책 소요예산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990		220
10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6,770	2,087		2006. 6.08	노숙자일자리갖기사업 소요예산 부족분 확보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운영	3,912		2,087
11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3,418	140		2006. 10.11	중랑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비
	중랑 청소년 수련관 증축			140
12	국제회의 행사지원	700	100		2006. 5.15	2006 Hi-Seoul 페스티벌 기간중 외빈 초청여비 확보
	자매도시 교류사업	186		100
13	지하철9호선 2단계건설	4,000	3,850		2006. 12.05	지하철9호선 2단계 건설사업 시설비 예산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	593,820		3,850

6) 예 비 비

○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53억 9천 8백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현액(16조 5,474억 9천 3백만원)의 2.1%임

○ 지출결정액은 2,969억 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935억 1천 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3천 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4천 8백만원임.

◈ 2006 예비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불용액 (가-나-다)
총 계		345,398	296,901	293,953	293,518	435	2,948
일반회계		296,137	283,907	283,286	283,190	96	621
특별회계		49,261	12,994	10,667	10,328	339	2,327
기타특별회계		24,047	5,019	4,758	4,758	-	261
	도시철도건설사업	4,328	2,501	2,273	2,273	-	228
	교 통 사 업	7,716	848	841	841	-	7
	주 택 사 업	6,447	1,566	1,547	1,547	-	19
	도 시 개 발	1,828	-	-	-	-	-
	하수도사업	1,429	100	93	93	-	7
	집단에너지공급	1,880	-	-	-	-	-
	한강수질개선	145	4	4	4	-	-
	광역교통시설	274	-	-	-	-	-
공기업특별회계		25,214	7,975	5,909	5,570	339	2,066
	지역개발기금	813	-	-	-	-	-
	수도사업	24,401	7,975	5,909	5,570	339	2,066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비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 또한 지출결정과정에서 예산의 소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런데 미술창작공원 조성사업이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사업 등의 경우 지출결정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불용시키거나 이월하고 있어 지출결정과정에서 사전검증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사 업 명	과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집행율
미술창작 공간조성	시설비 및부대비	1,451,000	1,204,048	-	246,952	82(%)
	자산취득비	30,000	18,796	-	11,204	62(%)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	시 설 비 및부대비	220,000	102,308	96,500	21,192	43(%)

◈ 2006년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사 유
1	미술창작공간 조성 (난지도 침출수처리장 리모델링)	1,481	1,223	-	258	난지도 침출처리장의 유휴공간을 활용.
2	청계천 순환2층 버스 시험운행을 위한 임차료	188	188	-	-	시험운행용 2층 버스 임차 소요비용
3	민사소송판결배상금 지급 (도로부지 매수대금)	670	668	-	2	국공유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패소, 배상금지급
4	월정수당 부족분 지급	4,000	3,929	-	71	지방의원 유급제 관련 법령, 조례개정 반영
5	천만상상 오아시스 포털사이트 구축	950	897	-	53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반영
6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시비부담분 지원	8,312	8,312	-	-	저소득층 지원 기준 강화에 따른 국비추가교부
7	교육청지원관련 사용	264,673	264,673	-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기각 결정
8	지하철건설본부 청사이전 관련 비용	2,329	2,147	-	182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른 건물 임차
9	청계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공사비 청구소송	684	684	-	-	무인단속시스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7) 다음연도 이월비

○ 2006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5,654억 4천 5백만원으로
전액이 사고이월비(명시이월, 계속비는 없음)이고,
예산현액 대비 3.4％이며
전년도(5,620억 8천 7백만원)와 비슷한 수준임.

◈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537	562,087	677	912,931	467	642,269	537	562,087	594	565,445
명시이월	7	184,125	3	80,553	0	0	0	0	0	0
사고이월	594	557,708	673	825,956	467	642,269	537	562,087	594	565,445
계속비이월	3	38,791	1	6,422	0	0	0	0	0	0

○ 중랑권역 공영차고지조성(이월액 2,104백만원중 1,196백만원 불용) 등 2005회계연도에서 2006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불용처리한 사업도 있어, 기회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는 명시 이월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 2005 → 2006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2005→2006 사고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액 비율(%)
일 반 회 계	저공해 자동차 보급	14	0	14	1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3	0	73	100
	세운,대림상가 부지 도시계획 사업	332	129	203	61
	수색역 고가차도 건설	59	0	59	100
특 별 회 계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100	47	53	53
	응암동577-1∼584-40간 하수암거보수보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	18	33	65
	중랑권역 공영차고지조성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104	908	1,196	57

◈ 연도별 사고이월사업 사유별 이월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회계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공사중장애 요인발생	도시계획및설계 등 사전절차지연	사업계획 변 경	보상협의 지 연	유관사업 지 연	기 타
2006	계	565,444	94,845	197,738	69,265	101,138	28,364	70,737
	일반회계	265,521	42,002	120,547	18,770	58,156	18,073	7,973
	특별회계	299,923	87,436	80,799	6,424	95,228	7,853	22,183
2005	계	562,087	94,845	197,738	69,265	101,138	28,364	70,737
	일반회계	278,381	32,787	136,613	33,681	45,425	18,546	11,329
	특별회계	283,706	62,058	61,125	35,584	55,713	9,818	59,408
2004	계	642,269	132,784	125,657	57,069	217,373	50,845	58,541
	일반회계	385,580	103,837	78,844	42,339	103,409	35,697	21,454
	특별회계	256,689	28,947	46,813	14,730	113,964	15,148	37,087
2003	계	825,956	201,691	145,723	46,723	205,941	30,207	195,671
	일반회계	527,866	118,577	93,300	44,927	160,289	7,637	103,136
	특별회계	298,090	83,114	52,423	1,796	45,652	22,570	92,535
2002	계	557,708	66,422	99,265	80,176	133,002	77,200	101,643
	일반회계	193,792	17,409	28,567	17,068	38,047	13,897	78,804
	특별회계	363,916	49,013	70,698	63,108	94,955	63,303	22,839

8) 잉 여 금

○ 2006회계연도 잉여금은 3조 56억 4천 7백만원으로
이중 이월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4,288억 8천 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 7,588억 3백만원에 비하여
220.1% 증가(1조 6,700억 8천 6백만원)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원인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세출 재원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 적기성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의 부족에 따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세입추계 및 세출계획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잉여금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여금 (A=B+C)	현 년 도 채무상환 (B)	잉 여 금 내 역 (C)					전 년 도 순 세 계 잉 여 금	전년대비 증감율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2006년	총 계	3,005,647	-	-	565,445	-	11,313	2,428,889	758,803	220.1
	일반회계	1,720,087	-	-	265,522	-	9,610	1,444,955	38,316	3,671.2
	특별회계	1,285,560	-	-	299,923	-	1,703	983,934	720,487	36.6
2005년	총 계	1,333,271	-	-	562,087	-	12,381	758,803	1,692,025	△55.2
	일반회계	326,884	-	-	278,381	-	10,187	38,316	796,048	△95.2
	특별회계	1,006,387	-	-	283,706		2,194	720,487	895,977	△19.6

9) 기금의 결산

○ 2006년도말 15개 기금
결산 현재액은 1조 658억 1천 8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1,754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감소 요인은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채기금 등에서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서울시 기금은 2002년 18개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4년까지 13개가 되었으나, 2006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국제협력기금이 신설되어 15개가 되었음.

-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통합적인 재정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과감한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기 금 수	18	14	13	13	15
연 도 말 현 재 액	1,182,968	1,059,386	1,162,646	1,241,310	1,065,818

◈ 기 금 현 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말 현 재 액 (A)	2006년도 증감액			2006년말 현 재 액 (A+B)	기 금 보 관 현 황	관리부서 (설치년도)
		순증감 (B)	수 입	지 출
계(15개 기금)	1,241,310	-175,492	2,174,403	2,349,895	1,065,818
재정투융자기금	625,780	-126,842	802,180	929,022	498,938	우리은행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재정분석담당관 (1992)
중소기업육성기금	104,912	-23,723	523,528	547,251	81,189	우리은행(공금예금, 정기예금), 기업은행	생활경제과 (1965)
식품진흥기금	36,988	13,040	20,092	7,052	50,028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위 생 과 (1989)
도시가스사업기금	13,729	2,384	6,937	4,553	16,113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1992)
도로굴착복구기금	53,346	-13,659	26,362	40,021	39,687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도로관리과 (1989)
여성발전기금	508	48	2,903	2,855	556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여성정책 담당관(199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450	-235	4,819	5,054	2,215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자원순환과 (1996)
사회복지기금	17,445	2,179	15,501	13,322	19,624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기업자유)	노인 복지과 등 (1999)
체육진흥기금	1,410	-1,410	6,058	7,468	0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체 육 과 (2001)
감 채 기 금	126,485	-106,051	507,318	613,369	20,434	우리은행(정기예금)	재정분석담 (2002)
재난관리기금	257,012	52,201	137,419	85,218	309,213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치수․사회과 (2003)
남북교류협력기금	1,245	-217	696	913	1,028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기획담당관 (2004)
신청사건립기금	0	14,444	15,374	930	14,444	우리은행(정기예금)	총 무 과 (1996)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0	7,830	100,093	92,263	7,830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문화정책과 (2006)
국제협력기금	0	4,519	5,123	604	4,519	우리은행 (공금예금, 정기예금)	국제협력과 (2006)

10) 채  무

○ 2006년도말 채무액은 1조 1,462억 4천 3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1조 933억 6백만원보다 529억 3천 7백만원 증가함.

○ 2006년도중 신규발생은 2,375억원, 1,825억원은 상환하고 환율조정 등으로 21억원이 감소함.

○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관거정비 242억원, 서남권도매시장건립 45억원 등은 감소하고,

○ 지역개발공채 1,489억원, 지하철 9호선 건설부채 62억원
등이 증가함.

※ 2006년도 서울시와 출연기관․투자기관을 합하여
총 채무잔액은 11조 7,230억 6천 6백만원이며,
출연기관이 57억원, 투자기관이 10조 5,711억 2천 3백만원으로,
출연기관과 투자기관의 부채가 서울시 전체 채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2006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증감액(B)	2006년도말 현재액(C)	증감율 (B/A, %)
총 채 무		7,829,024	3,894,042	11,723,066	51.3
시 본 청		1,093,306	52,937	1,146,243	4.8
	일반회계	33,660	-6,950	26,710	-20.7
	특별회계	1,059,646	59,887	1,119,533	5.7
시출연기관		11,700	-6,000	5,700	-51.3
	서울의료원	11,700	-6,000	5,700	-51.3
시투자기관		6,724,018	3,847,105	10,571,123	57.2
	서울메트로	2,277,500	-7,250	2,270,250	-0.3
	도시철도공사	1,854,622	-130,775	1,723,847	-7.1
	S H 공 사	2,591,896	3,985,130	6,577,026	152.7

☞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Ⅴ. 참 고 자 료

1. 최근 5년간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및 징수율 현황	53

2.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징수실적	54

3.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55

4.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	56

5. 연도, 세목별 50만원이상 금액단계별 지방세 체납현황	57

6. 최근 5년간 과오납금 반환액 현황	58

7. 연도별 불용액 현황	59

8. 2006년도 서울시 총부채 현황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