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고도화 추진계획(안)

2019. 3.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그간 추진경과	1

Ⅱ. 성과 및 시사점	1

Ⅲ. 추진방향	2

Ⅳ. 세부 추진계획	3

Ⅴ. 향후 추진일정	5

【 붙 임 】

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6
2. 진단지표(안) 및 배점	7
3. 진단지표(안) 세부 진단내용	8

4.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11

「지방규제혁신 특화 인증제」 추진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그간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기초지자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규제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 유도

- 기초지자체 간 규제혁신 역량수준 격차를 줄이고,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지방규제혁신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체감도 향상

❍ 지자체별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규제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화 인증제 개발․적용

□ 그간 추진경과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계획 안내(’18. 3.19.)

❍ ‘규제혁신지수 및 자율진단모델 개발’ 연구용역 계약 체결(’18. 4.19.)

*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49백만원 / 4.19.～9.16.(5개월)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접수 및 심사(’18.10.31.~12.6.)

* 26개 기초지자체가 신청,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15개 기관을 인증하고, 인증패 수여 및 재정인센티브 1억 원씩 교부

Ⅱ		성과 및 시사점

❍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진단하고, 비교․개선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규제혁신 진단체계 조성에 기여

- 기업현장방문, 규제발굴단 운영, 소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실질적 규제성과 달성

❍ 다만, 지자체별 규제환경(입지조건, 산업환경 등) 및 규모(인구, 재정 등)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동일지표로 측정함으로써 대도시에 유리

⇒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표개발 및 동일 규모 지자체간 비교 필요

Ⅲ		추진방향

❍ (특성별 분야 구분) 지자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증 분야를 다양화 (단일분야 ⇒ 3개 분야)

* ①적극행정 활성화, ②자치법규 자율 정비, ③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3개 분야(분야별 인증지표 5개)

❍ (동일 그룹간 비교) 인구규모,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에 따라 시․군․구를 각각 4개 그룹으로 나눠 동일 그룹간 비교

* 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12개 그룹)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 (지표 수 소폭 증가) 분야를 세분화하였으나, 지표 수 증가는 전년대비 최소화(3개 증가)하여 인증을 준비하는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 총 29개 : 공통지표 24개 + 분야별 지표 5개(정성지표 1개 포함)

❍ (배점비율 지표 확대) 성과 달성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인증제 신청률 제고(총 27개)

* ’18년는 26개 진단지표 중 5개 지표만 배점비율 적용(정성지표 4개 포함)

❍ (인증기관 수 확대) 인증제 도입 2년차로 전년보다 분야가 세분화되고 배점비율이 확대된 점을 감안, 인증기관 수 확대(총 20개)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분야	단일 분야	3개 분야
기관	4개 그룹 (시부·도부/인구 20만이상·미만)	12개 그룹 (시·군·구 각 4개씩 구분)	▸재정분석 기초자치 단체 유형구분 기준
지표수	총 26개(정량 22, 정성 4)	총 29개(정량 28, 정성 1)
배점비율지표	5개 지표 (정성 4개 포함)	27개 지표 (정성 1개 포함)	▸전담직원 배치 ▸피규제자 건의사항 사후관리
인증기관 수	15개	20개*

* 각 그룹별 인증기관 수는 각 그룹별 기초자치단체 수, 각 그룹별 신청한 기초자치단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Ⅳ		세부 추진계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절차>
지자체 (자율진단)	⇨	지자체 (인증 신청)	⇨	행정안전부 (인증 심사∙확정)	⇨	행안부･지자체 (사후관리)
‣자율진단 및 자체 환류 활용 (기관 자체 측정)		‣희망기관 신청 ※ 일정기준 이상 충족시 신청 (1개분야 선택)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 ※ 인증심사위 심사의결 확정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인증기간 동안 지속관리
9~10월		10월		11월		12월~’19.2월

□ 신청단계

❍ (신청대상) 226개 기초지자체 중 희망기관 (기인증기관 제외)

❍ (신청기간) ’19. 10. 31. 까지

❍ (신청자격) 신청일(’19.10.31.) 기준,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채점결과 800점 이상 득점한 기관

- 지표정의서(안)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실적에 대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지자체별 규제혁신 수준파악 및 취약부분 보완․개선 추진

❍ (신청분야) 지자체 특성에 따라 ①적극행정 활성화, ②자치법규 자율 정비, ③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 1개 분야에 신청

❍ (인증지표) 총 29개 진단항목

-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4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항목으로 구성
* 정량지표 28개, 정성지표 1개(분야별 지표)

❍ (실적기준) ’18. 11. 1. ~ ’19. 10. 31.(12개월)

❍ (신청방법) 인증심사지표 진단지 채점표 및 증빙자료를 책자로 3부 제작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제출용 2부, 지자체보관용 1부)

※ 제출기한 이후 공문을 접수하거나, 자율진단점수가 800점 미만인 기관이 신청한 경우 인증심사에서 제외하고, 공문은 접수되었으나 증빙서류 책자가 제출기한 내 미도착한 경우에는 50점 감점 처리

□ 심사단계

❍ (인증심사위 구성) 5~7명 이내

* 학계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규제혁신 컨설팅위원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시․군․구를 각각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심사
* 동일 그룹의 신청기관이 4개 미만인 경우 인접 그룹과 통합하여 심사

예) 시-(1)그룹이 3개 기관 신청, 시-(2)그룹이 4개 기관 신청한 경우
시-(1)그룹과 시-(2)그룹 7개 기관을 통합하여 심사

❍ (인증심사) 1차 서면심사 + 2차 현지실사

- 1차 서면심사 : 제출한 증빙자료(책자) 확인

- 2차 현지실사 : 심사대상기관 현지방문 후 증빙자료 등 확인

* 1차 서면심사 결과 800점 이상인 지자체 대상으로 지표별 증빙서류 등을 확인 하는 현지실사를 통해 점수 산정

❍ (우수기관 선정) 인증심사위원회에서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800점 이상인 기관 중 20개 이내로 최종 선정

※ 최종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우수기관 선정 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 추가 반영

-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적극행정노력도 분야의 상위 5%:10% 기관에 추가 가점을 부여한 후 최종 선정(20점:10점)

□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 (인센티브) 기관 표창 및 인증패 수여, 재정인센티브(총 10억원) 지급 등

❍ (유효기간) 신규인증 2년, 재인증 3년

- 지자체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수준 제고를 위해 재인증 실시

* ’19년 인증기간 : ’19. 12. ○○. ～ ’21. 12. ○○.(2년) / ’21. 10월에 재인증 신청

❍ (홍보) 각종 매체와 인증마크를 활용, 기관 실정에 맞게 효율적 홍보

❍ (사후관리)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효기간 중 아래 사유가 발생시 인증심사위원회(과반수 찬성)를 거쳐 인증 철회

- 인증유효기간 중 규제혁신정책 관련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 2회 이상 언론보도가 된 경우

- 선정심사 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 인증 철회 및 2년 간 인증신청 제한

❍ (컨설팅과 연계) 자율진단결과 800점 미만인 기관이 행안부에 컨설팅 요청 시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요청 시 ’19년 인증대상기관 담당자를 매칭, ’20년에 실시

Ⅴ		향후 추진일정

❍ ’19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계획 안내 : ’19. 3월
* ’19년도 인증지표에 대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9.4.10.(수)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희망기관 접수      : ~ ’19.10.31.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심사 및 확정	: ’19.11~12월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표창 수여 등 시상  : ~’20. 2월

참고 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2. 진단지표(안) 및 배점
3. 진단지표(안) 세부 진단내용
4.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5. 2018년 인증패

참고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유 형		자치단체명					비고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시-(3)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4)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군-(2)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량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참고2		진단지표(안) 및 배점

□ 공통지표

진단영역	진단항목	진단지표	항목수	배점
계			24	700
1. 규제혁신 기반 (300)	1.1 규제혁신 추진전략 (120)	종합계획 수립	1	50
		규제개선 수요 파악	2	30
		기관장 관심도	2	40
	1.2 규제혁신 추진인프라 (180)	전담조직 구성 및 지원	2	40
		추진역량 강화	2	70
		규제혁신 접수체계	2	70
2. 규제혁신 프로세스 (200)	2.1 규제행정 사전관리 (50)	규제정보 제공 및 관리	2	50
	2.2 규제행정 처리과정 (150)	신속ㆍ공정한 처리	3	100
		과정 공개 및 사후관리	2	50
3. 규제혁신 성과 (200)	3.1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전파(220)	규제혁신 성과․확산	6	200

□ 분야별 지표

진단영역	진단항목	진단지표	항목수	배점
4. 적극행정 활성화 (300)	4.1 추진기반 및 성과 (300)	적극행정 지원 및 성과	5	300
4. 자치법규 자율 정비 (300)	4.1 추진기반 및 성과 (300)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성과	5	300
4.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300)	4.1 추진기반 및 성과 (300)	지원정책 및 성과	5	300

참고3		진단지표(안) 세부 진단내용

□ 공통지표

진단 영역	진단 항목	진단지표		세부 진단지표		진단 내용		배점	비고 No.
1. 규제 혁신 기반	1.1 규제 혁신 추진 전략	1.1.1	종합계획 수립	1.1. 1.1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1. 1.1.1	자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0	1
		1.1.2	규제개선 수요 파악	1.1. 2.1	지자체의 규제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가?	1.1. 2.1.1	온라인(SNS,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규제개혁위원회, 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 피규제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15	2
						1.1. 2.1.2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 또는 행정안전부에 규제 발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과제발굴회의(전문가 검토․관계부서 합동), 자체 경진대회 등 별도의 발굴·선정과정을 실시하였는가?	15	3
		1.1.3	기관장관심도	1.1 .3.1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는 어떠한가?	1.1. 3.1.1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이 규제혁신계획 추진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직접 보고받고 있는가?	20	4
						1.1. 3.1.2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주관으로 규제혁신 토론회 및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는가?	20	5
	1.2 규제 혁신 추진 인프라	1.2.1	전담 조직 구성 및 지원	1.2. 1.1	규제혁신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가?	1.2. 1.1.1	규제혁신에 대한 종합 기획·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담조직(팀) 운영 또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20	6
						1.2. 1.1.2	규제담당 부서의 규제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20	7
		1.2.2	추진 역량 강화	1.2. 2.1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가?	1.2. 2.1.1	소속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5	8
						1.2. 2.1.2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가?	35	9
		1.2.3	규제혁신 접수 체계	1.2. 3.1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 및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1.2. 3.1.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50	10
						1.2. 3.1.2	주민참여단 운영, 시민배심원제 등 민관협업체계 또는 주민의견수렴,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규제애로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	20	11

진단 영역	진단 항목	진단지표		세부 진단지표		진단 내용		배점	비고 No.
2. 규제 혁신 프로 세스	2.1 규제 행정 사전 관리	2.1.1	규제정보제공 및 관리	2.1. 1.1	규제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2.1. 1.1.1	규제관련 공지 등 피규제자(시민, 기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0	12
						2.1. 1.1.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규제관련 정보(규제상담, 규제업무편람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20	13
	2.2 규제 행정 처리 과정	2.2.1	신속·공정한 처리	2.2. 1.1	규제개선 사항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운영하여 규제행정의 처리 능률을 제고하고 있는가?	2.2. 1.1.1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50	14
						2.2. 1.1.2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 등록규제를 감축수에 따라 배점)	20	15
						2.2. 1.1.3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해소 전문가 등 민관협업 체계 운영을 통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가?	30	16
		2.2.2	과정 공개 및 사후관리	2.2. 2.1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사후관리하고 있는가?	2.2. 2.1.1	피규제자(시민, 기업)의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중간 회신하고 있는가?	25	17
						2.2. 2.1.2	피규제자(시민, 기업)의 개선요구 건의사항이 반영된 경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25	18
3. 규제 혁신 성과	3.1 규제 혁신 성과 확산 및 전파	3.1.1	규제 혁신 성과 · 확산	3.1. 1.1	규제혁신 제도 및 규제 환경 개선의 성과가 나타났는가?	3.1. 1.1.1	’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생활규제개혁 공모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등에 과제를 제출하였는가?	30	19
						3.1. 1.1.2	’19년에 행정안전부로 네거티브 규제도입 및 테마형 규제 발굴 개선과제를 제출하였는가?	30	20
						3.1. 1.1.3	해당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를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거나, 해당 지자체가 타 기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30	21
						3.1. 1.1.4	지자체의 규제혁신 정책 및 성과에 대한 대외언론의 보도가 있는가?	30	22
						3.1. 1.1.5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기존 규제개선과제 및 추가로 접수되는 건의과제 대하여 지자체에서 규제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비하고 있는가?	40	23
						3.1. 1.1.6	주민·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중 규제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규제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비하고 있는가?	40	24
						가점	규제혁신 성과·확산부분의 진단내용 중 가점사항이 있는가?	-	-

□ 분야별 지표

진단 영역	진단 항목	진단지표		세부 진단지표		진단 내용		배점	비고 No.
4. 적극행정활성화	4.1 추진기반 및 성과	4.1.1	적극행정 지원 및 성과	4.1. 1.1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및 관련 법규·제도를 정비·추진하여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는가?	4.1. 1.1.1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가?	60	25
						4.1. 1.1.2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가?	60	26
						4.1. 1.1.3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30	27
						4.1. 1.1.4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가?	30	28
						4.1. 1.1.5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 및 개선(완화)한 우수사례가 있는가?	120	29
						가점	적극행정 지원 및 성과부분의 진단내용 중 가점사항이 있는가?	-	-
4. 자치법규자율 정비	4.1 추진기반 및 성과	4.1.1	자치법규 자율 정비 및 성과	4.1. 1.1	자치법규 자율 정비 등을 통해 등록규제 감축 및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는가?	4.1. 1.1.1	지자체의 등록규제 사무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는가?	60	25
						4.1. 1.1.2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을 정비하였는가?	60	26
						4.1. 1.1.3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정비 하여 주민·기업의 편의를 제고하였는가?	30	27
						4.1. 1.1.4	법제처의 ‘필수조례 과제’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는가?	30	28
						4.1. 1.1.5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예규‧ 지침‧고시 등을 제‧개정(정비) 등을 통해 기업‧중소상공인의 투자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사례가 있는가?	120	29
						가점	자치법규 정비 및 성과부분의 진단내용 중 가점사항이 있는가?	-	-
4.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4.1 추진기반 및 성과	4.1.1		4.1. 1.1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정책 및 추진성과가 있었는가?	4.1. 1.1.1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투자 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45	25
						4.1. 1.1.2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설립, 유통물류시설 설치 관련 조례‧규칙‧지침 등 규정을 완화 또는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45	26
						4.1. 1.1.3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금, 세제 관련 인센티브 등 조례‧규칙‧지침 등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가?	45	27
						4.1. 1.1.4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45	28
						4.1. 1.1.5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해소하여 지역투자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사례가 있는가?	120	29
						가점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성과부분의 진단내용 중 가점사항이 있는가?	-	-

참고4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제 2019-  호

인 증 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기관명)

귀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으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인증기간 : 2020.1.1.∼2021.12.31.

2019년  12월  ○일

행정안전부 장관 ○ ○ ○

참고5		2018년 인증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