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쟁점사항 통보

(’20. 8.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함

○ (경과조치) 부칙을 두어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간주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함

□ 쟁점 검토

○ (쟁점 1) 개정안과 같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되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되어 기존 조례가 부득이하게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되는 상황이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 (검토의견)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정된 적극행정위원회로 간주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조례 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합동평가의 필수조례 적기마련 실적으로 인정함

○ (쟁점 2)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조례를 필수조례 적기마련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 인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에 해당하므로 합동평가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향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