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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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89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조해진ㆍ정우택ㆍ김영선 성일종ㆍ최형두ㆍ이채익 이달곤ㆍ서일준ㆍ이명수 최춘식ㆍ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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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임기는 그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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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59조제1항 및 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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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임기는 그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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