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한국수어발전 사용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 「한국수화언어법」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 해소와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