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식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별도의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을 폐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함으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의 통일성 확보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소방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소방청장이 정한다”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

(제2조의2 제5항 관련)

□ 안    건 :

□ 의결주문

시보임용소방공무원 ○○○외 ○명에 대한 정규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제청)/면직(제청)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심사 결과

□ 의결이유(면직 또는 면직제청 의결 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이 유

년      월      일

( 기 관 명 )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청인

유의사항

1. 의결주문 심사결과는 임용(제청) 의견시 “임용”, 면직(제청) 의견시 “면직”으로 기재

2. 의결이유 이유란에는 면직(제청) 의결 대상자와 관련하여 법령상 면직(제청) 사유, 관련 사실관계, 기타 면직(제청) 의결 시 판단의 근거가 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소방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