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내부규정명	재산심의회운영내규
평가담당	경영감사처	3급	문 승 환
사규운용부서	자산관리처	통보일	2019.11

현 행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 사항
제3조(조직) ①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자산관리 업무 관할 본부장ㆍ실장이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촉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직제 순에 의한 본부장·실장으로 위임한다. 3.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각 본부 처장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4.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타공사 등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사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3조(조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각 본부 처장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타공사 등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사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삭 제>	∙ 제3조에 있는 제척 관련 조항을 신설된 제3조의2로 이동 - 부패영향 없음	<원안동의>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안건에 관하여 감정 및 법률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직제 순에 의한 본부장ㆍ실장으로 위임한다.	∙ ‘제척․회피’ 조항신설 - 부패영향 없음	<원안동의>
<신 설>	제5조의2(안건의 사전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심의안건의 사전 통보 기한 구체적으로 명시 - 부패영향 없음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