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서 울 특 별 시

(문화산업과)

Ⅰ. 집행기준의 의의 및 근거	2

Ⅱ. 예산집행의 원칙	2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7

<별 첨>	11

1. 관련법규	11

2. 보조금 사업 예산편성기준표	13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4

4. 보조금 교부조건	20

5. 이행각서 양식	23

6.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24

7. 지출결의서 작성양식	25

8.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26

9.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양식	30

10. 보조사업 지출 증빙자료 양식	35

11. 타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37

목     차

Ⅰ		집행기준의 의의 및 근거

□ 집행기준의 의의

❍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함으로써,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

※ 관련법규 내용 : 별첨 1

Ⅱ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자 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울시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완료 단계에서의 보조사업 변경은 불가하며,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자부담 예산 또는 타 기관 보조금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예: 인건비, 행사비, 운영비, 기타 등 예산비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 별첨 4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단체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 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나 회의비(식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만 인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 현금인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 신청

- 모든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원천세 납부요령

1. 사업소득(3.3%), 기타소득(4.4%) 등 소득유형(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산출)에 따라 원천세액을 공제 후 사례비 지급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 혹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3. 납부할 세액을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4.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원천세 세액납부 영수증(신고서 접수증) 제출

※ 원천세 신고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검색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날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바람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미래콜센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별첨 7, 별첨 7

- 집행 후 5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와 기준은 예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별첨 2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 마감일(당해연도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기집행된 항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Ⅲ		비목별 예산편성기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 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보조사업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단체소유 차량 유지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보조사업단체 내부 임직원 대상 인건비성 사례비 : 강사비, 사회비, 원고료, 공연료, 감독비, 심사수당, 참석수당 등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수수료 등

- 내부자로만 구성된 모임에서의 사업진행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진행비 등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출한 경비

□ 보조금 신청

< 교부 전 사전이행조치>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 제출서식 추후 별도송부

- 단체명의로 개설 후 서울시 보조금만 관리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도장, 대표자 신분증

❍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확인 후 전용계좌에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주소 : https://ssd.wooribank.com/seoul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2회에 걸쳐 분할 교부

(1차: 사업실시 전 70% / 2차: 사업종료 후 30%)

※ 1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단체 자부담 통장을 제출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에서 지출하기로 한 자체자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시비 보조금 교부

※ 2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중간결과보고서(보조금 집행현황 포함, 별첨3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교부 신청 공문, 교부 신청서, 사업세부실행계획, 예산집행계획(총사업비 포함), 이행보증각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시비 보조금 통장 사본, 자부담 통장 사본(1차 신청시), 중간결과보고서(2차 신청시)

< 사업수행 및 지도점검 >

❍ 사업실행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변경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예: 대관료, 프로그램비, 장비대여료 등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 별첨 6

❍ 지도점검(보조금 집행사업 자체점검)

- 실시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36조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4091호(2013.5.10)

- 실시방법 : 별도 계획수립 및 공문 시행 후 실시 예정(정기점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의 적절성 점검(상시점검)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검사 및 감독｣의 구분

• 실적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조례 제23조)

• 검사 및 감독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조례 제24조)

□ 정산 및 사업결과 평가

❍ 정산서 제출기한 :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시 제출서류   ※ 시비보조금 외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도 모두 제출

①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 별첨 9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 관객 수, 상영작 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 기재

- 추진성과 : 사업시행 성과 자체평가 후 제출

② 사업비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③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기재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첨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

④ 보조금관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제출방법

▸ 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 금지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예정인 이자액 정산내역 포함 제출

⑤ 각종 증빙서류

- 세부 사업별 관련 사진(설명 기재) 등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

- 공연출연자 등 용역제공자의 경우 경력 등 이력사항 및 연락처 제출

※ 유의사항 : 회계관련 증빙서류(사본)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정산서 검토 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문으로 서울시에 통보

별첨1

관련법규 내용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민간경상보조(307-02)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 :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정산잔액반납)

○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지방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458호(‘08.01.22)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별첨2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1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1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1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1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50,000원 - 초과1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출강시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 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초과시간은 2시간 이내로만 인정

별첨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행 사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비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보조금 총액			기 교부액			금회 요청액				보조금 잔액
보조사업기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 . . 단체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붙임 : 사업실행계획, 예산집행계획, 시비보조금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자부담 통장사본(1차 신청시), 중간결과보고서(2차 신청시)

예산집행계획(작성예시)

□ 예산총괄표(예시) - sheet 1

(단위: 천원)

구 분	지원기관(부서명)	지원예산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소 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소 계
자체자금	소 계
사업수입	소 계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지원기관에 따라 양식을 개서하여 작성가능, 비고란에 지원근거 명시)

□ 총사업비 지출계획(예시) - sheet 2

(단위: 천원)

예산 비목		총사업비	사업비(계정별)						지출내역
비목명	하위비목명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지원기관에 따라 양식을 개서하여 작성가능)

□ 시비보조금 지출계획(예시) - sheet 3

예산 비목		시비예산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목명	하위비목명
총 계
	소 계
	계
	계
	소 계
	계
	계
	소 계
	계
	계
기타	소 계
	계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산출근거 상세 기재)

○○보조사업 중간결과보고서(예시)

□ 사업개요

단 체 명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기간	2014. 00. 00 ~ 2014. 00. 00
개최기간
사 업 비	원 (시비보조금 원)
사업목적
추진실적	※ 상영편수, 관객 수,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개최 실적 작성

□ 중간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단위사업별 합계)

(단위: 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총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세부집행내역(계정별, 항목별, 통장기재순 내역)은 별도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3. 예산 변경내역

(단위: 원)

세부내용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보조금 변경 발생 사유

- 사업계획서 대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4. 향후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

○

○

별첨 1. 세부집행내역(엑셀양식)

별첨4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본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우리시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7. 보조사업자는 출품작 등 상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등 공익목적으로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우리시에서 통보한 집행기준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4.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비 보조금 이외 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사용내역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된 비율만큼의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동일한 건에 대한 중복지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위 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사업 관련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사 업 명 : 2014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 사업기간 : 2014.   .      ~    2014.    .

▷ 지원금액 : 금          원(￦            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인                         은 본 건의 협약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협약사항 대로 불이행 시에는 “2014년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사업 협약서”에 의거 약정의 변경·해지 및 보조금 반환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    .

<“보조사업자”> 새주소

단체명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6

		(단 체 명)
수 신	서울특별시장(문화산업과장)
(경 유)
제 목	2014 서울시 좋은영화감상회 사업내용 변경 승인 신청

「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백만원(시비 보조금 백만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 감(B-A)	변경예산 산출내역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단 체 명-123(2014. . .)															접수
우	123-456					단체주소 기재															/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별첨7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운영비(물품구입비)				지출일			2014. 1.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W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행사용품 구입 ◦ 용 도 : 포럼 진행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 1. 22(수)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종이 100장, 풀,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별첨8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 강의확인서 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단체통장으로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3.4.30(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50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4.3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4.3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3.4.30(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3. 4. 30.

홍 길 동   (서명)

단순용역비

❍ 지급대상 : 행사용역,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40,000원 기준

※ 단순용역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단순용역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3.4.22(월)~24(수)

◦ 채    주 : 홍길순 등 3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320,000
홍길순	84.12.2	4.22~24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20,000
고길순	79.2.3	4.22~24	3일	VIP 의전 담당	############	120,000
김길순	81.4.4	4.22~23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3.4.30(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별첨9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예시)

□ 사업개요(총괄)

단 체 명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기간	2014. 00. 00 ~ 2014. 00. 00
사 업 비	원 (시비보조금 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단위사업별 합계)

(단위: 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총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세부집행내역(계정별, 항목별, 통장기재순 내역)은 별도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

-

3. 예산 변경내역

(단위: 원)

세부내용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보조금 변경 발생 사유

- 사업계획서 대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아래내용 포함 작성)

○ 사업계획

-

-

-

○ 추진과정

- 추진체계의 연계성(공공기관, 타 영화제,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

- 경영관리의 적절성(경영진, 조직, 인력, 예산, 홍보 마케팅 등)

○ 사업성과   ※ 잘된 점, 부진한 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서술

- 관객 및 전문가 만족도

- 성과평가(프로그램의 양과 질, 참가국 및 참가 작품 수, 참가자 수, 관객 수, 좌석점유율, 언론보도 실적, 독창성 등)

○ 향후 발전방안

-

□ 사업추진 개선 및 건의사항

○

○

별첨 1. 세부집행내역(엑셀양식)

2. 사업수익 현황 및 집행내역

3. 기타 사업추진 결과물 등

※ 총결산서(예시) - sheet 1

예산 비목		총사업비	사업비(계정별)						지출내역
비목명	하위비목명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 항목별 시비 집행내역(예시) - sheet 2

예산 비목		예산금액	지출금액	지출내역	날짜	지출결의서 번 호
비목명	하위비목명
총 계
	소 계
	계
	계
	소 계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 통장기재순 시비 집행내역(예시) - sheet 3

지출일자	예산 비목		지출내역	지출금액	거래처	거래구분	증빙	지출결의서 번 호
	비목명	하위비목명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기재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별첨10

○○○보조사업 지출 증빙자료

□  총  괄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보 조 금 지 출			증빙서류 색인번호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계
	소계
							1-①
							1-②
							1-③
							1-④
							1-⑤
	소계
							2-①
							2-②
							2-③
							2-④
							2-⑤
	소계

□  지출 증빙자료

세부사업명					증빙서류 색인번호	1-①, 1-②, 1-③, 1-④
	매출전표를 이곳에 붙이세요			매출전표를 이곳에 붙이세요

별첨11

타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사업기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