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5억원 이상인 재산”을 “5억원 이상인 재산(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단서는 삭제한다.

①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마.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바.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40억원

나. 처분의 경우: 4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35조에 따라”를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로 하고, 제4항 중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를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하고, 제5항 중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3호는 삭제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 제2호 중 “3회”를 “4회”로 하고, 제3호 중 “9개월 이내 4회”를 “10개월 이내 6회”로 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4호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30명 이내”를 “10명 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때 2. ~3. (생략)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5억원 이상인 재산(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22.4.28.> 7.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4. (생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현행 제1호와 같음) 나. (현행 제2호와 같음) 다. (현행 제5호와 같음) 라. (현행 제7호와 같음) 마.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바.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단서 삭제> 1. ~4.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생략) ②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40억원 나. 처분의 경우: 4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3 .(생략)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1.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④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1. ~2.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 1. ~3. (현행과 같음)
⑥ <신설>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7.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④ (생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납부기한--------------------------------------------------------------------------------------------------------------------. ②--------------------------------------------------------------------------------------.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삭제> ③ ---------------------------------------------------------------------------------------------------------. 1. (현행과 같음)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 3. (생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 10.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 5 ~ 10. (생략)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생략)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① ------------------------- 10명 내외의-----------------.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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