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 제10조를 포함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고 있고, 여성혐오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등의 사유로 사지에 내몰려 청소년 사망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살이 꼽히고 있다.

○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이 금지당한 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전인적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경쟁적 입시환경과 학교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노숙인 등 전통적으로 주목했던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요구에 우리 사회 제도와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全)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아닌 개별적인 접근 방식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시민사회 모든 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3.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