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검토의견서

□ 건축물 평가사업(연면적 10만㎡ 이상)

평가항목	고시(현재)	고시 변경(안)	평가방법	사유(근거 등)
소음·진동	➄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입 ·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1.4) 이행계획수립	·서울특별시 도시소음관리매뉴얼(2016.8)공사장소음 이행계획 수립	공사장소음매뉴얼에 의건 소음저감 이행 여부 확인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2 ·서울시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연구 시행계획 (생활환경과-7161,‘15.5.185)
		·대형공사장 상시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1만㎡이상 공사장)	·상시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여부 확인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생활환경과-8589,‘15.6.14)

※ 추가․변경되는 고시(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평가 방법 제시

□ 재개발․재건축사업(사업면적 9만㎡ 이상 ~ 30만㎡ 미만)

평가항목	고시(현재)	고시 변경(안)	평가방법	사유(근거 등)
소음·진동	➄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입 ·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1.4) 이행계획수립	·서울특별시 도시소음관리매뉴얼(2016.8)공사장소음 이행계획 수립	공사장소음매뉴얼에 의건 소음저감 이행 여부 확인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2 ·서울시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연구 시행계획 (생활환경과-7161,‘15.5.185)
		·대형공사장 상시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1만㎡이상 공사장)	·상시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여부 확인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생활환경과-8589,‘15.6.14)

※ 추가․변경되는 고시(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평가 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