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정기 이사회

2017. 12. 26.(화) 10시

제77회 정기이사회 안건(안)

2017.  12.  26.

제77회 정기이사회 의안 목록

의안번호	의 안 명	페이지
290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29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92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및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8
293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2
294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6
29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40
296	2018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45

보고사항 목록

연 번	주 요 보 고 사 항	페이지
1	2017년 재단 단체협약 주요내용	48
2	재단 내규 개정사항	54

제77회 정기이사회 의안 요약

의안

번호

의        안       명

주요내용

290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예산액 : 23,480,000천원

- 수입 : 출연금, 사업수입, 사업외 수입, 잉여금 등

- 지출 : 정책사업, 수탁운영비,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

․ 총 71개 세부사업(수탁사업 포함)

․ 전년대비 : 1,798,000천원 증(8.4% 증)

29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액 :  11,920,070천원

- 수입 : 이월금, 출연금, 기부금, 잡수입 등

- 지출 : 사업비, 기금관리비, 반환금, 기금적립금 등

․ 총 5개 세부사업

․ 전년대비 : 867,956천원 증(7.5% 증)

292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제및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인력 신규증원(안 제6조 별표2)

- 연구인력,평가·인증사업 수업 수행 인력,청사 안전관리 인력, 이룸통장  사업 수행인력 (총 9명 증원)

구분	직급	인원
연구인력	4	1
평가인증	5	2
	6	1
안전관리	7	1
장애인 이룸통장	4	1
	5	1
	6	1
	7	1
총계		9

293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육아휴직기간 조정(안 제29조)

․ 정년 기준일 조정(안 제36조)

294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장기근속 특별휴가 신설(안 26조)

29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퇴직자 당월 연봉액 지급기준 변경(안 제11조)

․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연봉 내 비과세소득(식대 보조금) 항목 포함하여 연봉계약서 변경

(안 제6조, 별표 3)

296

2018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선임직 비상임 이사 2명 등의 선임을 목적으로 후보추천을 위한 18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의안번호	제290호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6. 제77회(정기이사회)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 출 자	경영기획실장
제출년월일	2017. 12. 26.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의결주문

◦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서울시복지재단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8년 주요사업 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 2018년 예산안 : 23,480,000천원

(단위 : 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계	23,480,000	계	23,480,000
출연금수입	20,875,662	정 책 사 업 비	8,593,016
		수 탁 사 업 비	360,000
사 업 수 입	360,000
		기 관 운 영 비	12,990,295
사 업 외 수 입	330,000
		성 과 급	1,112,369
잉 여 금	1,914,338
		예 비 비	424,320

4. 참고사항

◦ 근    거 : (재)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24조 및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시행절차 : 이사회 의결 ⇒ 시장 승인

5. 첨부

◦ 2018년도 예산안 요약

◦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별첨)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별첨)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 예산안 전체요약

◦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21,682,000	23,480,000	1,798,000
출연금수입	18,785,131	20,875,662	2,090,531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 신규사업 추진 등
사 업 수 입	360,000	360,000	0	․대행사업수입
사업외수입	280,000	330,000	50,000	․이자수입 등
잉 여 금	2,256,869	1,914,338	△342,531	․2017년 수입초과분 및 미집행액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21,682,000	23,480,000	1,798,000
정책사업비	7,810,147	8,593,016	782,869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2,212,250	2,932,406	720,156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 신규사업 추진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3,292,971	3,078,650	△214,321	․주민주도형지역복지모델개발 사업 18년 5월 종료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195,342	682,100	486,758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규추진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454,371	617,565	163,194	․찾동과 민간복지관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강화	354,660	369,298	14,638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1,300,553	912,997	△387,556	․’17년 사업관리기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수탁운영	360,000	360,000	0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일반관리비	12,437,252	12,990,295	553,043
인 건 비	9,382,510	9,837,448	454,938	․18년도 인건비 인상예상률 반영
운영경비	3,054,742	3,152,847	98,105
성 과 급	1,024,601	1,112,369	87,768	․17년 인력증원 및 인건비 인상률 반영
예 비 비	50,000	424,320	374,320	․18년 정원증원 인건비 예비비 편성

Ⅰ				수입예산안 총괄

수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21,682,000	23,480,000	1,798,000	8.3% 증가
출연금수입	18,785,131	20,875,662	2,090,531	11.1% 증가
사 업 수 입	360,000	360,000	0	-
사업외수입	280,000	330,000	50,000	17.8% 증가
잉 여 금	2,256,869	1,914,338	△342,531	△15.2% 감소

사업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360,000	360,000	0	-

◦ 대행사업수입 : 360,000천원 → 360,000천원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

사업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280,000	330,000	50,000	17.8% 증가

◦ 사업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임

◦ ’18년 주민주도형지역복지모델개발 사업 종료에 따른 잡수입(임대보증금 회수) 증가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2,256,869	1,914,338	△342,531	△15.2% 감소

◦ 2017년 세출예산 집행률 92% 목표로 잉여금 추정

Ⅱ				지출예산안 총괄

지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률
계		21,682,000	23,480,000	1,798,000	8.3%
정책사업 / 단위사업	담당본부/팀	7,810,147	8,593,016	782,869	10.0%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연구평가본부	2,212,250	2,932,406	720,156	32.5%
①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연구개발팀	1,185,664	1,461,454	275,790	23.3%
②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평가인증팀	402,872	811,836	408,964	101.5%
③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신사업개발팀	623,714	659,116	35,402	5.7%
□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지역복지본부	3,292,971	3,078,650	△214,321	△6.5%
④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복지공동체팀	1,234,495	1,015,349	△219,146	△17.8%
⑤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공유복지팀	257,025	274,921	17,896	7.0%
⑥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자립복지팀	1,801,451	1,788,380	△13,071	△0.7%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공공협력본부	195,342	682,100	486,758	249.2%
⑦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전환지원	90,344	124,195	33,851	37.5%
⑧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장애인가족지원	104,998	557,905	452,907	431.3%
□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454,371	617,565	163,194	35.9%
⑨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330,855	365,230	34,375	10.4%
⑩ 지역복지의제에 대한 민관협치 강화		123,516	252,335	128,819	104.3%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공익법센터 /금융센터	354,660	369,298	14,638	4.1%
⑪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공익법센터	147,980	155,080	7,100	4.8%
⑫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금융센터	206,680	214,218	7,538	3.6%
□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경영기획실	1,300,553	912,997	△387,556	△29.8%
⑬ 경영기획 및 예산관리	기획조정팀	110,000	100,000	△10,000	△9.1%
⑭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지원팀	903,707	496,801	△406,906	△45.0%
⑮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행정지원팀	43,050	32,880	△10,170	△23.6%
⑯ 국내외 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강화	대외협력관	243,796	261,996	18,200	7.5%
자율적 청렴·감사 경영 실현	감사실	0	21,320	21,320	100.0%
수탁운영		360,000	360,000	0	0
일반관리비		12,437,252	12,990,295	553,043	4.4%
인 건 비		9,382,510	9,837,448	454,938	4.8%
운영경비		3,054,742	3,152,847	98,105	3.2%
성 과 급		1,024,601	1,112,369	87,768	8.6%
예 비 비		50,000	424,320	374,320	748.6%

※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구조화

: (기존) 5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구분 편성

: (변경) 6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구분 편성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2,212,250	2,932,406	720,156	32.6% 증가

◦ 3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신규 16, 계속 12) 추진

◦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 1,185,664천원 → 1,461,454천원(증 275,790천원, 23.3%)

-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 신규추진, 증 1,006,513천원

- 2018 노인실태조사 실시 등 계속사업 확대, 증 454,941천원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 402,872천원 → 811,836천원(증 408,964천원, 101.5%)

- 20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신규추진, 증 304,317천원

-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지원 컨설팅 신규추진, 증 47,905천원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 등 확대, 증 56,742천원

◦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 623,714천원 → 659,116천원(증 35,402천원, 5.7%)

- 사회복지 공공형 모델 시범운영사업 등 확대, 증 35,402천원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3,292,971	3,078,650	△214,321	6.5% 감소

◦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계속) 추진

◦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 1,234,495천원 → 1,015,349천원(감 219,146천원, 17.8%)

- 주민주도형지역복지모델개발 사업 ’18년 5월 종료, 감 323,731천원

- 서울품앗이 사업 종료, 감 54,200천원

- 나눔이웃 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모금회 지원금 중단 반영, 증 117,478천원

-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등 사업확대, 증 41,307천원

◦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 257,025천원 → 274,921천원(증 17,896천원, 7.0%)

- 민간자원네트워크 운영 및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 등 확대, 증 17,896천원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 1,801,451천원 → 1,788,380천원(감 13,071천원, 0.7%)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195,342	682,100	486,758	249.2% 증가

◦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신규 1, 계속 6) 추진

◦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90,344천원 → 124,195천원(증 33,851천원, 37.5%)

-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퇴거자 실태조사 반영, 증 33,851천원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 104,998천원 → 557,905천원(증 452,907천원, 431.3%)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추진, 증 280,000천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조정반영 사업확대, 증 172,907천원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454,371	617,565	163,194	35.9% 증가

◦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계속 7) 추진

◦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330,855천원 → 365,230천원(증 34,375천원, 10.4%)

- 찾동 컨텐츠개발 및 운영지원 등 계속사업 2개 추진확대, 증 61,975천원

- 찾동사업의 자치구 소통·협력 사업 등 계속사업 3개 축소, 감 27,600천원

◦ 지역복지의제에 대한 민관협치 강화 : 123,516천원 → 252,335천원(증 128,819천원, 104.3%)

- 찾동과 민간복지관 협력활성화 지원 등 계속사업 2개 추진확대, 증128,819천원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354,660	369,298	14,638	4.1% 증가

◦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계속 2) 추진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147,980천원 → 155,080천원(증 7,100천원, 4.8%)

◦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206,680천원 → 214,218천원(증 7,538천원, 3.6%)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1,300,553	912,997	△387,556	29.8% 증가

◦ 5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신규 3, 계속 11) 추진

◦ 경영기획 및 예산관리 : 110,000천원 → 100,000천원(감 10,000천원, 9.1%)

◦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903,707천원 → 496,801천원(감 406,906천원, 45.0%)

- 홈페이지 개발 소프트웨어 도입 신규 사업 추진, 증 55,915천원

- 정보시스템 통합 보안관제 서비스 등 계속사업 2건 확대, 증 36,431천원

- 사업관리기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감 349,199천원

◦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 43,050천원 → 32,880천원(감 10,170천원, 23.6%)

-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 증 10,000천원

- 시민고객가치향상 등 2건 종료, 감 21,400천원

◦ 국내외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강화 : 243,796천원 → 261,996천원(증 18,200천원, 7.5%)

- 글로벌복지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전략사업 등 계속사업 2건 확대, 증 28,250천원

- 복지서울 홍보사업 예산절감, 감 10,050천원

◦ 자율적 청렴·감사 경영 실현 : 0천원 → 21,320천원(증 21,320천원, 100.0%)

- 청렴감사활동 지원 및 청렴문화 확산 신규 추진, 증 21,320천원

수탁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360,000	360,000	0	-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업(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간 3년(16~18년))

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9,382,510	9,837,448	454,938	4.8% 증가

◦ 인건비 증가 주요사유

- 인건비 인상예상률(4.0%) 반영 및 제수당 연동

-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

◦ 급여 : 6,352,996천원 → 6,980,002천원(증 627,006천원, 9.9%)

- 인건비 인상예상률(4.0%) 반영

- 금융상담센터 상담계약직 11명 일반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급여’

과목으로 조정

- 미화직 2명 일반직 전환으로 ‘미화직 보수’에서 ‘급여’ 과목으로 조정

◦ 제수당 : 1,696,959천원 → 1,819,556천원(증 122,597천원, 7.2%)

- 인건비 인상예상률(4.0%) 반영에 따른 제수당 연동사항 반영

- 금융상담센터 상담계약직 11명 일반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급여’

과목 조정으로 제수당 연동 증가

- 미화직 2명 일반직 전환으로 ‘미화직 보수’에서 ‘급여’ 과목조정으로 제수당 연동증가

◦ 미화직군 보수(과목 삭제) : 45,268 → 0(감 45,268천원, 100.0%)

- 미화직 2명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급여 및 제수당’ 과목으로 조정 편성

◦ 기간제근로자보수 : 595,364천원 → 132,146천원(감 463,218천원, 77.8%)

-  일반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3명 반영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계약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급여 및 제수당’ 과목으로 조정 편성

◦ 퇴직급여 : 691,923천원 → 905,744천원(증 213,821천원, 30.9%)

- ’17년 인원증원 및 인건비 인상예상률(4.0%) 반영

운영경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3,054,742	3,152,847	98,105	3.2% 증가

◦ 복리후생비 : 1,118,970천원 → 1,178,126천원(증 59,156천원, 5.3%)

- 정원 증가(9명)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 회사부담 사회보험료 인상분 반영 등

◦ 여비 : 203,395천원 → 212,800천원(증 9,405천원, 4.6%)

- 정원 증가(9명)에 따른 여비 증가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140,705천원 → 155,270천원(증 14,565천원, 10.4%)

- 물가상승률 반영

◦ 수도광열비 : 74,400천원 → 68,400천원(감 6,000천원, 8.1%)

- ’17년 신청사 운영결과 반영하여 전기 및 상하수료 경비 절감편성

◦ 피복비 : (삭제) 4,500천원 → 0천원(감 4,500천원, 100.0%)

◦ 도서인쇄비 : 14,400천원 → 10,500천원(감 3,900천원, 27.1%)

- 자체예산 절감

◦ 지급임차료 : 168,000천원 → 177,824천원(증 9,824천원, 5.8%)

- 재단 청사임차료 인상분 반영

◦ 수선유지비 : 124,000천원 → 132,389원(증 8,389천원, 6.8%)

- 신청사 유지관리비 증가분 반영

◦ 차량유지비 : 11,000천원 → 6,800원(감 4,200천원, 38.2%)

- 경차위주 운영에 따른 유류비 절감반영

◦ 보험료 : 9,360천원 → 6,360원(감 3,000천원, 32.1%)

◦ 지급수수료 : 307,560천원 → 496,156원(증 188,596천원, 61.3%)

- 신청사 관리비(무인전자경비 용역 등) 증가분 등 반영

◦ 교육훈련비 : 214,730천원 → 226,580천원(증 11,850천원, 5.5%)

- 정규직 인원 증가(9명)에 따른 교육훈련비 증가

◦ 회의운영비 : 101,350천원 → 20,600천원(감 80,750천원, 79.7%)

- 직원 채용 횟수 감소에 따른 시스템비 및 관련 수당 감액

◦ 보상금 : 143,719천원 → 146,119천원(증 2,400천원, 1.7%)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 반영분 증가

◦ 포상금 : 5,000천원 → 4,000천원(감 1,000천원, 20.0%)

- 포상금 축소 등 자체경비 절감

◦ 자산취득비 : 171,849천원 → 88,755천원(감 83,094천원, 48.4%)

성과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1,024,601	1,112,369	87,768	8.6% 증가

◦ 성과급 증가사유

- ‘17년도 인건비 인상률(4.9%) 반영

- ‘17년도 채용인력 반영

예비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액	비 고
계	50,000	424,320	374,320	748.6% 증가

◦ 예비비 증가사유

-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11월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회의 검토의견 반영

·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365,552천원 편성

: 18년도 정원 증원 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9개월분 편성

(연구직 1, 평가인증 3,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4, 청사안전관리 1)

· 일반예비비 58,768천원

지출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구분	2017 예산 (A)	2018 요구 (B)	증감 (B-A)	비 고 (증감사유)
				21,682,000	23,480,000	1,798,000	8.3%
정책사업비/총 사업 71개(신규 20,계속 51) ※ 종료 20개 별도				7,810,147	8,593,016	782,869	10.0%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2,212,250	2,932,406	720,156	32.6%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1,185,664	1,461,454	275,790	23.3%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성과 연구	신규		45,211	45,211	신규추진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신규		46,146	46,146	신규추진
		서울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계 쟁점과 발전방향 -조례개정을 중심으로	신규		33,630	33,630	신규추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신규		21,450	21,450	신규추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법인 인증지표 추가개발 연구	신규		27,505	27,505	신규추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공급 추계	신규		9,100	9,100	신규추진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방안 연구	신규		17,650	17,650	신규추진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 중장기 계획수립연구	신규		17,820	17,820	신규추진
		제4기(20109-20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신규		144,311	144,311	신규추진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신규		400,000	400,000	신규추진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전달체계 발전방안 연구	신규		34,970	34,970	신규추진
		서울시 장애인인권 종합계획 수립 연구	신규		46,107	46,107	신규추진
		장애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신규		48,132	48,132	신규추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 방안 연구	신규		114,481	114,481	신규추진
		2018 노인실태조사: 고령친화체감도중심	계속		154,921	154,921	격년조사 실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계속	52,940	63,161	10,221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계속	101,195	82,000	△19,195	사업축소
		복지이슈 투데이	계속	50,340	73,780	23,440
		서울시 복지정책 현안과제 연구	계속	28,916	56,669	27,753	시책연구과제
		연구기획 및 성과관리	계속	15,610	24,410	8,800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종료	89,812	0	△89,812	사업종료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종료	37,627	0	△37,627	사업종료
		가족돌봄제공자 지원방안 연구	종료	27,590	0	△27,590	사업종료
		서울시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종료	7,431	0	△7,431	사업종료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종료	36,124	0	△36,124	사업종료
		서울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종료	24,688	0	△24,688	사업종료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성과 연구	종료	50,301	0	△50,301	사업종료
		사회서비스 인증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종료	74,284	0	△74,284	사업종료
		서울시 공공직영 재가장기요양사업 표준운영방안 연구	종료	33,048	0	△33,048	사업종료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발전 방안 연구	종료	11,039	0	△11,039	사업종료
		사회복지시설 혁신적 운영모델 개발 연구	종료	21,688	0	△21,688	사업종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종료	21,720	0	△21,720	사업종료
		서울시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종료	46,994	0	△46,994	사업종료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종료	12,494	0	△12,494	사업종료
		서울형 공공복지전달체계 연구	종료	25,461	0	△25,461	사업종료
		고령친화마을시범사업	종료	416,362	0	△416,362	사업종료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402,872	811,836	408,964	101.5%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계속	200,000	226,430	26,430	심사대상시설 증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계속	38,950	36,965	△1,985	워크숍축소
		서울형 평가․인증 전문위원 양성	계속	43,900	60,220	16,320	사업확대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지원 컨설팅	신규	0	47,905	47,905	신규추진
		20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신규	0	304,317	304,317	신규추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계속	120,022	135,999	15,977	물가상승률 반영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623,714	659,116	35,402	5.7%
		사회복지 공공형 모델 시범운영	계속	313,714	329,116	15,402	사업확대
		공익형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계속	310,000	330,000	20,000	사업확대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3,292,971	3,078,650	△214,321	△6.5%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1,234,495	1,015,349	△219,146	△17.8%
		주민주도형지역복지모델개발	계속	561,837	238,106	△323,731	’18년 5월 사업종료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계속	180,781	214,315	33,534
		나눔이웃 활성화	계속	109,490	226,968	117,478	공동모금회지원금축소분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	계속	91,125	99,000	7,875
		지역복지 현장연구 지원	계속	44,750	52,750	8,000
		지역복지 학습공동체 지원	계속	48,615	23,060	△25,555	사업축소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구: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계속	143,697	161,150	17,453
		서울품앗이	종료	54,200	0	△54,200	사업종료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257,025	274,921	17,896	7.0%
		민간자원네트워크 운영 및 나눔문화활성화	계속	79,059	92,035	12,976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계속	134,540	136,530	1,990
		사회복지전문인력역량강화	계속	10,960	13,890	2,930
		사회복지 모금전문가 양성	계속	32,466	32,466	0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1,801,451	1,788,380	△13,071	△0.7%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계속	1,801,451	1,788,380	△13,071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195,342	682,100	486,758	249.2%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90,344	124,195	33,851	37.5%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계속	90,344	124,195	33,851	퇴거자실태조사 반영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104,998	557,905	452,907	431.3%
		장애인 행복서울 위드비전(With Vision)	계속	104,998	32,715	172,907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조정
		장애인 현장연구 사업	계속		20,000
		장애인 지역복지 실천전문가 양성	계속		24,860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계속		112,880
		장애인 시민옹호 활동가 육성사업	계속		87,450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이룸통장사업)	신규		280,000	280,000	신규추진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454,371	617,565	163,194	35.9%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330,855	365,230	34,375	10.4%
		찾동사업의 자치구 소통 협력	계속	52,040	34,520	△17,520
		찾동 컨텐츠개발 및 운영 지원	계속	139,585	145,790	6,205
		찾동 역량강화 지원	계속	41,750	97,520	55,770	지속가능 교육체계 확대
		민관통합사례관리 지원	계속	57,480	57,400	△80
		찾동 실천사례 발굴 및 보급	계속	40,000	30,000	△10,000
	지역복지의제에 대한 민관협치 강화			123,516	252,335	128,819	104.3%
		찾동과 민간복지관 협력활성화 지원	계속	70,000	188,755	118,755	시범대상 구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계속	53,516	63,580	10,064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354,660	369,298	14,638	4.1%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147,980	155,080	7,100	4.8%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계속	147,980	155,080	7,100
	금융・복지의 융합적상담과 복지서비스운영			206,680	214,218	7,538	3.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계속	206,680	214,218	7,538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1,300,553	912,997	△387,556	△29.8%
	경영기획 및 예산관리			110,000	100,000	△10,000	△9.1%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	계속	110,000	100,000	△10,000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903,707	496,801	△406,906	△45.0%
		전산자원 유지보수 및 운영	계속	149,998	132,251	△17,747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계속	149,447	121,134	△28,313
		정보시스템 통합 보안관제 서비스	계속	23,200	50,075	26,875
		사업운영 시스템 고도화	계속	77,070	86,626	9,556
		노후전산장비 교체	계속	154,793	50,800	△103,993	사업축소
		홈페이지 개발 소프트웨어 도입	신규	0	55,915	55,915	신규추진
		사업관리기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종료	349,199	0	△349,199	사업종료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43,050	32,880	△10,170	△23.6%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계속	3,200	4,380	1,180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계속	18,450	18,500	50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활성화	신규	0	10,000	10,000	신규추진
		창의경영	종료	10,400	0	△10,400	사업종료
		시민고객가치향상	종료	11,000	0	△11,000	사업종료
	국내외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강화			243,796	261,996	18,200	7.5%
		글로벌복지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전략사업	계속	36,846	57,096	20,250	’18년 한일공동포럼 서울개최
		복지거버넌스강화	계속	19,900	27,900	8,000
		복지서울 홍보	계속	187,050	177,000	△10,050
	자율적 청렴・감사 경영 실현			0	21,320	21,320	100.0%
		청렴감사활동 지원 및 청렴문화 확산	신규	0	21,320	21,320	신규추진
수탁사업				360,000	360,000	0	0
	수탁사업운영			360,000	360,000	0	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계속	360,000	360,000	0
기관운영비				12,437,252	12,990,295	553,043	4.4%
	인건비			9,382,510	9,837,448	454,938
	운영경비			3,054,742	3,152,847	98,105
성과급				1,024,601	1,112,369	87,768	8.6%
예비비				50,000	424,320	374,320	748.6%

의안번호	제291호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6. 제77회(정기이사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7. 12. 2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의결주문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2018년 기금운용계획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계	11,920,070	계	11,920,070
이 월 금	3,514,556	사 업 비	10,381,502
출 연 금 수 입	5,195,838	기 금 관 리 비	3,240
기 부 금 수 입	149,510	반 환 금	260,520
잡 수 입	3,060,166	기금적립금등	1,274,807

4. 참고사항

◦ 근거 : 기금관리규정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 시행 : 기금관리위원회 의결 → 이사회 의결 → 시장 승인

5. 첨부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

◦ 2018년도 기금사업계획서(안)(※별첨)

◦ 2018년도 기금사업예산서(안)(※별첨)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

수입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합 계	11,052,114	11,920,070	867,956
이 월 금	4,674,452	3,514,556	△1,159,896	· 전년도적립금 및 전년도 발생 잡수입(이자수입 및 법인세환급액) · 사업비 등 이월금 감소
출 연 금 수 입	2,697,615	5,195,838	2,498,223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매칭사업 신규 추진
기 부 금	249,666	149,510	△100,156	· 민간 및 공공기관 기부금 수입 감소
잡 수 입	3,430,381	3,060,166	△370,215	· 이자수입 및 법인세환급금 감소 · 통장사업 공동모금회 지원축소

지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합 계		11,052,114	11,920,070	867,956
사업비		8,946,025	10,381,502	1,435,477	· 꿈나래통장 500가구 신규선발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가구 신규선발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추진 ·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축소
기금관리비		3,240	3,240	-
반환금		75,000	260,520	185,520	· 2017년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
기금적립금 등		2,027,849	1,274,807	△753,042
	적립금	1,900,000	1,104,857	△795,143	· 자산형성지원 사업 출연금 부족분 충당
	예치금	127,849	169,950	42,101	· ’18년 발생 이자수입 및 잡수입 운영 등

Ⅰ				수입예산안 총괄

수입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1,052,114	11,920,070	867,956	7.8% 증가
이 월 금	4,674,452	3,514,556	△1,159,896	24.8% 감소
출연금 수입	2,697,615	5,195,838	2,498,223	92.6% 증가
기 부 금	249,666	149,510	△100,156	40.1% 감소
잡 수 입	3,430,381	3,060,166	△370,215	10.8% 감소

이월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4,674,452	3,514,556	△1,159,896	24.8% 감소

◦ 전년도 적립금 및 예치금  1,996,434천원

- 전년도 적립금(기금적립금 장기운용자금) 잔액          1,900,000천원

- 전년도 예치금(기금적립금 운용이자수입 등 단기운용자금) 잔액 96,434천원

◦ 2017년도 기금사업 잔액 1,518,122천원

- 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비 이월    1,265,339천원

· 통장사업 지원 공동모금회 지원금(17.12월)           1,000,000천원

· 통장 사업비(매칭지원금) 중도해지로 인한 여입 등 이월      265,339천원

-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이월               252,783천원

· 광역단위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 반납예정         179,994천원

· 지역단위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비 및 반납예정      20,996천원

· 나눔이웃 사업 반납예정                                  5,526천원

· 서민취약계층지원 사업 이월                            46,268천원

출연금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2,697,615	5,195,838	2,498,223	92.6% 증가

◦ 출연금 수입 : 2,697,615천원 → 5,195,838천원(증 2,498,223천원, 92.6%)

-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가자 지원용도(참가자 매칭지원금),

매칭지원금 중 시비부담 확대(시비60%, 민간40% → 시비80%, 민간20%)

· 희망플러스통장 매칭지원 : 147,000천원, 343가구(전년대비 증 45,842천원)

· 꿈나래통장 매칭지원 가구 : 917,000천원, 3,642가구(전년대비 증 533,717천원)

· 청년두배통장 매칭지원 가구 : 2,631,838천원, 3,918가구(전년대비 증 418,664천원)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 매칭지원금) 사업 신규 추진(1,500,000천원)

· 선발가구 1,000가구, 시비 100% 지원(가구당 매월 15만원 지원)

기부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249,666	149,510	△100,156	40.1% 감소

◦ 기부금: 249,666천원 → 149,510천원(감 100,156천원, 40.1%)

- 점차 기부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임

잡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3,430,381	3,060,166	△370,215	10.8% 감소

◦ 이자수입 : 55,000천원 → 22,429천원(감 32,571천원, 59.2%)

- 운영재원 축소 및 ’17년 예치자금 적용이율 전년대비 하락(1.63%)

◦ 기타수입: 3,374,881천원 → 3,037,737천원(감 337,144천원, 10.0%)

- 법인세환급금                        8,550천원

- 통장사업 공동모금회 수입              1,439,080천원(전년대비 △260,920천원)

-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지원 공동모금회 수입 1,525,233천원(전년대비 △117,767천원)

- 기타수입(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지원 반납)  64,874천원

Ⅱ				지출예산안 총괄

지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1,052,114	11,920,070	867,956
사 업 비		8,946,025	10,381,502	1,435,477
	서울희망플러스통장	690,635	288,137	△402,498	졸업예정자
	서울꿈나래통장	2,616,768	1,796,477	△820,291	졸업예정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3,688,622	5,110,786	1,422,164	매칭비율 확대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0	1,500,000	1,500,000	신규추진
	서민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1,950,000	1,686,103	△263,897	나눔이웃 거점기관 지원사업 종료
기금 관리비		3,240	3,240	-
반 환 금		75,000	260,520	185,520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정산반납
기금적립금 등		2,027,849	1,274,807	△753,042
	적립금	1,900,000	1,104,857	△795,143	자산형성사업 출연금 부족분 충당
	예치금	127,849	169,950	42,101	’18년 기금운용 발생이자 등

지출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세부사업)	구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총 계		11,052,114	11,920,070	867,956
사업비 소계		8,946,025	10,381,502	1,435,477
서울희망플러스통장	계속	690,635	288,137	△402,498	· 신규선발 폐지
서울꿈나래통장	계속	2,616,768	1,796,477	△820,291	· 만기도래 지원가구 축소 4,862 → 3,642가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계속	3,688,622	5,110,786	1,422,164	· 만기도래 지원가구 축소 5,827 → 3,918가구 · 매칭비율 확대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	1,500,000	1,500,000	· 신규추진 1,000가구 가구당 15만원 지원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1,950,000	1,686,103	△263,897
- 광역단위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계속	200,000	400,000	200,000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 확대
- 지역단위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계속	1,150,000	1,136,103	△13,897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 축소
- 나눔이웃 거점기관 지원	계속	300,000	-	△300,000	· 공동모금회 지원종료 일반회계에 반영 추진
-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계속	300,000	150,000	△150,000	· 지정기탁 규모에 맞춰 편성 추가 기탁시 추가반영 예정
기금관리비		3,240	3,240	-
반 환 금		75,000	260,520	185,520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정산 후 반납
기금 적립금 등		2,027,849	1,274,807	△753,042
적 립 금		1,900,000	1,104,857	△795,143	· 통장사업 출연금 부족분 충당
예 치 금		127,849	169,950	42,101	· ’18년 발생이자 수입 등 반영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8,946,025	10,381,502	1,435,477	16.0% 증가

◦ 서울희망플러스통장 : 690,635천원 → 288,137천원(감 402,498천원, 58.3%)

- 총 343가구 지원(기존 가구, 신규선발 폐지)

◦ 서울꿈나래통장 : 2,616,768천원 → 1,796,477천원(감 820,291천원, 31.3%)

- 총 3,642가구 지원(기존 3,142가구, 신규선발 500가구)

◦ 희망두배 청년통장 : 3,688,622천원 → 5,110,786천원(증 1,422,164천원, 38.5%)

- 총 3,918명 지원(기존 2,918가구, 신규선발 1,000가구)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추진) 1,500,000천원(증 1,500,000천원, 100.0%)

- 총 1,000명 지원

◦ 서민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 1,950,000천원 → 1,686,103천원(감 263,897천원, 13.5%)

-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예산 증가(증 200,000천원)

-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예산 감소(감  13,897천원)

- 나눔이웃 거점기관 지원 사업 종료(감 300,000천원)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예산 감소(감 150,000천원)

기금관리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3,240	3,240	-

◦ 기본경비 세부내역

-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경비 3,240천원

반환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75,000	260,520	185,520	247.4% 증가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정산 후 ’18년도 반납 예정

-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180,394천원

- 지역단위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70,126천원

- 나눔이웃 거점기관 지원사업, 10,000천원

기금 적립금 등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2,027,849	1,274,807	△753,042	37.1% 감소

◦ 적립금 : 1,900,000천원 → 1,104,857천원(감 795,143천원, 41.8%)

- 자산형성지원 사업(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연금 부족분 충당

◦ 예치금 : 127,849천원 → 169,950천원(증 42,101천원, 32.9%)

- ’18년 발생 잡수입(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예치금에 반영하여 자금운영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재원 운영 등

의안번호	제292호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6. 제77회(정기이사회)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직제및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7. 12. 26.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직제및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의결주문

◦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 직제및정원규정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복지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 신규사업 수행 및 사업확대에 따라 인력을 신규증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인력 신규증원(안 제6조 별표2)

- 연구인력, 평가·인증사업 수업 수행 인력, 청사 안전관리 인력, 이룸통장  사업 수행인력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7960호, 2017.11.7.)

2018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 이사회 의결 → 서울특별시장 승인 → 시행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직제및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직제및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별표2)를 다음 (별표2)와 같이 한다.

[별표 2]

정 원 표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대표 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 직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53	1	152	1	10	22	24	23	51	19	2

부      칙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서별 정원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정원)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서별 정원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정원표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대표 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직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44	1	143	1	10	22	22	20	49	17	2

[별표 2]

정원표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대표 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직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53	1	152	1	10	22	24	23	51	19	2

의안번호	제293호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6. 제77회(정기이사회)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7. 12. 26.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의결주문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2017년 재단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육아휴직기간 조정(안 제29조 제1항 제7호)

◦ 정년 기준일 조정(안 제36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4조 및

2017년 서울시복지재단 단체협약(2017.11.13.) 후속조치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 이사회 의결 →  시행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제3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만61세 이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9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2년 이내	제29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1년 연장
제3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만61세 이전 12월 31일로 한다.	정년 기준일을 연간 1회(12월 31일)로 조정

의안번호	제294호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6. 제77회(정기이사회)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7. 12. 26.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의결주문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2017년 재단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에 따른 특별휴가 신설(안 26조)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 및

2017년 서울시복지재단 단체협약(2017.11.13.) 후속조치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 이사회 의결 →  시행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복지재단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6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⑪ 신설 ⑫ 신설	제26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⑪ 복지재단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의안번호	제295호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6. 제77회(정기이사회)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7. 12. 26.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의결주문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서울시 투자․출연(자)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에 따른 2017년 종합감사결과를 반영한 규정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제러목에 근거한 기본연봉 내 식대 포함 문구 및 금액을 삽입한 연봉계약서 별표 양식개정

3. 주요골자

◦ 퇴직자 당월 연봉액 지급기준 변경(안 제11조)

◦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연봉 내 비과세소득(식대 보조금) 항목 포함하여 연봉계약서 변경(안 제6조, 별표 3)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서울시 투자․출연(자)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에 따른 2017년 종합감사결과(감사실-727호, 2017.10.23)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 이사회 의결 →  시행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퇴직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일할 계산한다.

4.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지급한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액 당월분을 전부 지급한다.

별표3의 연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봉계약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직원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식사비 월10만원 포함)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휴가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11.19, 2010.3.10>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 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개정 2004.11.19, 2007. 5. 8>

마. 계약기간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①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

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지급한다.<개정 2014.3.18>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①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퇴직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일할 계산한다.

4.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

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지급

한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액 당월 분을 전부 지급한다.

- 2017년 종합감사결과, 퇴직월 급여지급 관련 규정 불합리 통보에 따라 퇴직월 연봉계산 기준 변경

제6조 <별표3>

연봉계약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직원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2. 계약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휴가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2004.11.19, 2010.3.10>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 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개정 2004.11.19, 2007. 5. 8>

마. 계약기간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제6조 <별표3>

연봉계약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직원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2. 계약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식사비 월10만원 포함)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휴가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2004.11.19, 2010.3.10>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 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개정 2004.11.19, 2007. 5. 8>

마. 계약기간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식대금액 포함하는 연봉계약서 별표양식 변경

의안번호	제296호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6. 제77회(정기이사회)

2018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7. 12. 12.

2018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1. 의결주문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하고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선임직 비상임 이사 2명 등의 선임을 목적으로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하고자 함.

※ 선임직 이사 2명(이태수,문진영)의 임기만료 예정일 : 2018. 01. 06.

3. 주요골자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함

※ 위원회 구성(총7명):이사회 추천 2인,서울특별시장 추천 2인,서울시의회 추천 3인.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추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임원후보자 추천(2배수 이상)

⇒ 이사회 의결 ⇒ 서울특별시장 임명

◦ 기타사항 : 당연직 이사는 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내규 제4조 제2항)

5. 첨부사항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후보(안)-별도자료.

보 고 사 항

1. 2017년 재단 단체협약 주요내용

□ 추진경과

○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 2017. 9. 11.

○ 교섭진행 : 2017. 9. 28. ~ 10. 26. (매주 1회, 총4회 실시)

○ 단체협약 조인식 : 2017. 11. 13.(월)

- 2017년 단체협약 및 임금합의서 체결

□ 추진방법 및 내용

○ 교섭대상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서울시출자출연기관지부)

○ 참 석 자 : 사용자측 5명, 노조측 5명

○ 합의사항 : 총 15개 조항(신설 3, 개정 12)

□ 주요 변경내용

○ 근속승진 신설(제48조)

- 5～7급 직원의 경우 5년(7급), 7년(6급), 8년(5급) 경과시 1직급 근속승진

○ 정년 기준일 조정(제49조)

- 6월 30일, 12월 31일(연 2회) ⇒ 12월 31일(연1회)

○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제79조)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직원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직원 : 각각 20일

○ 육아휴직기간 확대(제85조)

- 2년 ⇒ 3년

<별첨> 2017년 단체교섭 신구조문 대비표

종전	개정	비고
제2조 (협약 우선) ① 단체협약에 정한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노동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노동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조 (협약 우선) 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②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직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3조 (협약의 적용범위) ① 복지재단은 단체협약의 모든 규정을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② 복지재단이 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항과 직접 관련해 제 규정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복지재단은 년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조합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재단은 신입 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30분 부여한다.	제11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복지재단은 년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조합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재단은 신입 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한다.
제38조（노사협의회）① 복지재단과 조합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성 향상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및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두며, 이의 구성 및 운영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다. ②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노사 간 한쪽이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노사 간 성실히 이행한다.	제39조（노사협의회）① 복지재단과 조합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성 향상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및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두며, 이의 구성 및 운영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다. ②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노사 간 한쪽이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노사 간 성실히 이행한다. ⑤ 근로자위원의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회의비는 복지재단에서 지원한다.
제41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41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현재 제5호 삭제
	제48조（근속승진）① 복지재단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각각 1직급씩 근속승진을 진행한다. 1.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6급에서 5급으로 근속승진 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근속자 3. 5급에서 4급으로 근속승진 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세부사항은 노사 협의하여 시행한다.	신설
제47조（정년） ① 복지재단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이 연장되도록 노력하며，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시행 시기，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되，조합의 동의 없이 정년을 조정할 수 없다． ② 정년 관련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시행 인사규정에 반영한다.	제49조（정년） ① 복지재단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이 연장되도록 노력하며，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시행 시기，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되，조합의 동의 없이 정년을 조정할 수 없다． ② 복지재단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③ 정년 기준일은 만61세 이전 12월31일로 한다.
제49조 (휴직 사유）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된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때 6.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8.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9. 노동쟁의로 인하여 형사 기소되었을 때	제51조 (휴직사유) ①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난임치료포함)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6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고자 휴직을 신청할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었을 때 2.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3.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4. 노동쟁의로 인하여 형사 기소 되었을 때
제5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유에 합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49조 제1호 경우 1년 이내 2. 제49조 제2호 경우 2년 이내 3. 제49조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49조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3월이내 5. 제49조 제5호의 경우 3년 이내 6. 제49조 제8호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 7. 제49조 제9호의 경우 : 중앙 노동위원회 확정시 까지	제5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유에 합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51조 제1항 제1호 경우 1년 이내 2. 제51조 제1항 제2호 경우 2년 이내 3.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징집 또는 당해직무 수행기간 4.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 3월 이내 5.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 3년 이내 6. 제51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90일 이내 7. 제5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제52조 (전보제한 및 순환근무제) ① 직원들의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보조치를 할 수 없다. ② 복지재단은 조합원의 능력을 고루 함양시키기 위하여 3년 이상 동일한 업무 및 부서에 근무한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부서에 순환근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단, 지역이동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54조 (전보제한 및 순환근무제) ①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보조치를 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팀장 이상 보직자 5. 직원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6.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복지재단은 조합원의 능력을 고루 함양시키기 위하여 3년 이상 동일한 업무 및 부서에 근무한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부서에 순환근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단, 지역이동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65조 (통상임금의 정의와 구성）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신설
제71조（유급휴가의 종류）복지재단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법정휴가 2. 병가 3. 공가 4. 포상휴가 5. 청원휴가 6. 산전산후/유산 휴가 7. 재해구호 휴가	제74조（유급휴가의 종류）복지재단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법정휴가 2. 병가 3. 공가 4. 포상휴가 5. 특별휴가 6. 청원휴가 7. 산전산후/유산 휴가 8. 재해구호 휴가
제74조（공가） 복지재단은 조합원이 다음 각 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준다． 1. 징병검사, 소집, 검역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때 2.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때 4. 천재지변，화재，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승진 ·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8.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9.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복지 재단이 인정하였을 때	제77조（공가） 복지재단은 조합원이 다음 각 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준다． 1. 징병검사, 소집, 검역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때 2.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때 4. 천재지변，화재，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6. 재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할 때 7. 승진 ·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8.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9.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복지 재단이 인정하였을 때
	제79조（특별휴가）① 복지재단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녀가 있는 조합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준다. ③ 장애인 직원은 그 장애로 인한 치료를 위해 매월 1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휴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육아휴직）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1.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 초 등학교 2학년 이하)를 가진 조합 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성별을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2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 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한다.	제85조（육아휴직）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1.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 초 등학교 2학년 이하)를 가진 조합 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성별을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 속기간에 포함한다.

2. 재단 내규 개정사항

□ 보고 근거(배경)

○ 재단 규정관리규정 제12조(절차) 제1항 제2호

-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단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단 내규 개정내역 (’17. 7월이후)

연번	내규번호	내 규 명	변경근거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1	603	업무분장내규	- 조직개편 내용 반영	2017.8.10.	2017.8.10.	경영기획실
2	305	직원근무평정내규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 2017년 인사평가제도 개선계획 반영	2017.9.5.	2017.9.5.	경영기획실
3	502	회계규정 시행내규	- 법인카드 관리조항 추가 - 계약업무 관리강화 차원에서 계약대상 기준 추정가격 조정	2017.9.20.	2017.9.20.	경영기획실
4	206	감사내규	-서울시 투출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계획 반영 등	2017.10.27.	2017.10.27.	감사실
5	302	인사규정 시행내규	-투출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 반영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2017.11.30.	2017.11.30.	경영기획실
6	205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내규	-투출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 반영	2017.12.07.	2017.12.07.	경영기획실
7	203	사무위임 전결내규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사항 반영 등	2017.12.07.	2017.12.07.	경영기획실
8	204	운영자문단 운영내규	-운영자문단 운영규정 폐지 후 내규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2017.12.07.	2017.12.07.	경영기획실
9	603	업무분장내규	-오기내용 수정	2017.12.07.	2017.12.07.	경영기획실
10	404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내규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 후 내규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2017.12.07.	2017.12.07.	경영기획실

※ 세부내용-신·구조문 대비표(하단 참조)

내규명

개 정 전

개 정 후

업무분장

내규

(2017.

8.10.시행)

제3조(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복지법률 통합 상담 및 지원

2. 복지법률지원콜(1644-0120) 관리·운영

3. 복지관련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의 복지법률 자문·교육

4. 복지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제시

5. 복지관련 공익소송 및 채무자대리인제도 운영

6. 민간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제3조(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복지법률 통합 상담 및 지원

2. 복지법률지원콜(1670-0121) 관리·운영

3. 복지관련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의 복지법률 자문·교육

4. 복지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제시

5. 복지관련 공익소송 및 채무자대리인제도 운영

6. 민간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제5조(연구개발실)

연구개발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서울시복지정책 개발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2. 선진 복지서비스 개발 및 보급

3.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성과 분석 연구

4. 맞춤형 시민복지요구 대응에 대한 조사 연구

5.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조(연구평가본부)

연구평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서울시복지정책 개발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2. 선진 복지서비스 개발 및 보급

3.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성과 분석 연구

4. 맞춤형 시민복지요구 대응에 대한 조사 연구

5.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6.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7. 신사업개발

8.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9.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사후관리

10.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점검

11.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제7조(지역복지본부)

지역복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복지분야 사업 개발 및 보급

2. 지역복지분야 품질 향상 지원

3.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4. 지역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5.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제7조(지역복지본부)

지역복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복지분야 사업 개발 및 보급

2. 지역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3.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사업

4. 아름다운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5.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협력본부)

공공협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금융복지상담에 관한사항

4.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협력본부)

공공협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4.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5. 삭제

제9조(전략경영본부)

전략경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9조(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직원근무평정내규(2017.

9.5.시행)

제3조(직종 및 직급 구분) ① 근무평정 시 직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직의 경우 분야 구분 없이 직급별로 구분 실시한다.

③ <삭제 2014.07.09>

④ <삭제 2016.01.20>

⑤ 직위평가후 직급별 등급배분을 한다.

제3조(평정대상의 구분) ① 근무평정은 고용형태와 직종에 따른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

③ <삭제 2014.07.09>

④ <삭제 2016.01.20>

⑤ 평정결과에 따른 등급배분은 일반직은 직급별로 하며, 공무직과 계약직은 각각 별도로 등급배분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는 일반직에 포함한다.

제5조(근무평정기간 및 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한다.

② 정기평정은 매년 1월초와 7월초에 실시하되, 평정대상 기간은 1월초 평정은 전년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7월초 평정은 당해연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수시평정은 해당 평정일을 기준으로 필요시 시행한다.

제5조(근무평정기간 및 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한다.

② 정기평정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매년 2회 실시하되, 평정대상 기간은 상반기 평정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하반기 평정은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다면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③ 수시평정은 해당 평정일을 기준으로 필요시 시행한다.

제9조(평정기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당해 직원이 평정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실적과 능력,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표에 의거 평가하며, 평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정대상 기간 내의 평정대상 업무만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2. 평정자의 주관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성 있게 평정한다.

3. 다른 평정자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평정요소별 착안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한다.

제9조(평정기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당해 직원이 평정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실적과 능력,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표에 의거 평가하며, 평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정대상 기간 내의 평정대상 업무만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2. 평정자의 주관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성 있게 평정한다.

3. 다른 평정자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평정요소별 착안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한다.

4. 부패행위 또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근무성적평정표(별지서식)의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을 적용하여 평정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구성) ①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평가, 태도평가, 능력평가, 실적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자기평가는 피평정자 스스로 자기 평가표를 작성, 평정자에게 제출하여 평정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태도평가는 직원이 평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하는 근무태도, 근로의욕, 자질 등을 평가한다.

3. 능력평가는 일정한 시점에서 재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 스스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평가한다.

4. 실적평가는 연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연말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양적평가, 질적평가, 자기개발목표, 부하육성목표(실·부장만 해당)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세부적인 평정요소 및 착안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구성) ①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평가, 태도평가, 능력평가, 실적평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자기평가는 피평정자 스스로 자기 평가표를 작성, 평정자에게 제출하여 평정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태도평가는 직원이 평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하는 근무태도, 근로의욕, 자질 등을 평가한다.

3. 능력평가는 일정한 시점에서 재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 스스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평가한다.

4. 실적평가는 연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연말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양적평가, 질적평가, 자기개발목표, 부하육성목표(실·부장만 해당)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5. 다면평가는 팀장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세부적인 평정요소 및 착안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평정자) ① 팀원의 제1차평정은 팀장이, 팀장의 1차평정은 실․본부․센터·단장이, 실․본부․센터·단장의 1차평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② 팀원의 제2차평정은 실․본부장․센터·단장이, 팀장의 2차평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③ <삭제 2014.07.09>

④ 수시평정, 임시조직편성 또는 평정자가 수습 중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평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평정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팀원에 대한 2단계 평정이 불가능한 실․본부․센터·단의 경우 1차 평정은 실․본부․센터·단장이, 2차평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제11조(평정자) ① 팀원의 제1차평정은 팀장이, 팀장의 1차평정은 실․본부․센터·단장이, 실․본부․센터·단장의 1차평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② 팀원의 제2차평정은 실․본부장․센터·단장이, 팀장의 2차평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③ <삭제 2014.07.09>

④ 수시평정, 임시조직편성 또는 평정자가 수습 중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평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평정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팀원에 대한 2단계 평정이 불가능한 실․본부․센터·단 등의 경우 실․본부․센터·단장 등의 1차 평정으로만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절차) ① 피평정자는 별지1-1호 서식에 의거 성과면담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한다.

② 1차평정자는 소속 직원의 성과면담서를 제출받아 1차평정을 실시하며 1차평정을 완료하고, 완료후 2차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차평정자는 1차평정자로부터 성과면담서와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받아, 2차평정을 완료하고, 완료후 인사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④ 각 제출된 근무성정평정표에 대하여 제14조의 2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최종 확정된 결과를 별지제4호, 제5호서식에 의거 개인별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⑤ 서열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실적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태도평가 점수가 높은 자

4. 당해직급에 장기근무한 자

5. 재단 신규 임용일이 빠른자

6. 연장자(생년월일기준)

⑥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동안 성과목표의 협의를 위한 별지1-1호의 서식에 의거 초기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1차 평정자는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평정자는 평정전 최종면담을 실시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절차)  ① 피평정자는 별지1-1호 성과면담서, 별지2-1호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여 각 평정자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 직원의 성과면담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받은 1차 및 2차 평정자는 면담을 실시한 후 평정을 완료한다.

③ 1차 및 2차 평정자는 평정 완료후 대표이사에게 성과면담서와 근무성적평정표를 송부한다.

④ 각 제출된 근무성정평정표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은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평정점을 조정하고, 이의신청 결정이 반영된 최종 평정점에 따라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⑤ 서열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1차 평정 조정점수가 높은 자

2. 2차 평정 조정점수가 높은 자

3. <삭제>

4. 당해직급에 장기근무한 자

5. 재단 신규 임용일이 빠른 자

6. 연장자(생년월일기준)

⑥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동안 성과목표의 협의를 위한 별지1-1호의 서식에 의거 초기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1차 평정자는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평정자는 평정전 최종면담을 실시한다.

제12조의 2(평가결과피드백 및 이의신청) ① 근무성적결과를 송부받은 평정자는 피평정자에게 근무성적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8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는 직원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12조에 따라 재평정을 실시한다.

제15조(평가결과피드백 및 이의신청) ① 근무성적결과를 송부받은 평정자는 피평정자에게 근무성적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8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③ 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청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직원의 근무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는 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등급별 평점 및 평정 조정) 평가는 동내규 제3조에 의거 분야별 구분없이 직급별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평가등급별 배분기준은 별지 제7-1호와 같다.

2. 평가는 강제 배분 없이 직원별 절대평가에 의한 평점을 부여하되, 팀별(실․본부․센터·단) 실적에 따른 평균점수를 부여하며, 평정결과의 평균점수는 사전에 부여된 평균점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최종 평정자는 종합평점에 따라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7-1호의 평가등급별 배분기준에 의거 강제 배분한다.

제15조(기간별 근무성적 평정 반영)

4.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제13조(등급별 평점 및 평정 조정) 평가는 동내규 제3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각 평정자는 강제 배분 없이 직원별 절대평가에 의한 평점을 부여한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 절대평가에 의해 부여된 평정점수를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평정자별 편차를 조정하며 그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 조정계수를 적용한 종합평점에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이 반영된 최종 평정점에 따라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4. 평가등급은 제3호 및 제14조 3항에 의거 별지 제7-1호의 평가등급별 배분기준에 의거 강제 배분한다.

5. 단위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제14조(적용비율) ① 직원에 대한 평가자별 평정 적용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차 평정자 : 60% 적용

2. 2차 평정자 : 40% 적용

② <삭제 2014.07.09>

③ 1년간의 총 평정점은 7월, 1월의 평정점에 각각 50%의 비율을 적용하여 평균 평정점을 산정한다. 단, 소수점 2자리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제15조(기간별 근무성적 평정 반영) 근무성적 평정 총 점수는 100점만점으로 하며, 태도․능력평가비중은 40%, 실적평가비중은 60%를 적용한다. 단, 가산점은 총점의 3%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반영한다.

제14조(적용비율) ① 상․하반기 근무평정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태도․능력평가는 40%, 실적평가는 60%로 한다.

② 상․하반기 근무평정의 직원에 대한 평정자별 평정 적용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차 평정자 : 60% 적용

2. 2차 평정자 : 40% 적용

③ 1년간의 총 평정점은 상․하반기 평정점의 각각 50%의 비율을 적용하며 다면평가는 5%를 반영한다. 단, 소수점 2자리미만은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제14조의2(가산점 심의위원회 운영)

① 가산점 부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산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가산점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② 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노-사 양측에서 각 3인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3분의2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제14조의2(가산점 심의위원회 운영)<삭제>

제14조의3(가산점 부여 방법 및 근거)

① 대표이사 및 실․본부․센터․단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한 해 가산점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와 함께 가산점 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재단의 위상을 높이거나 고객만족을 제고하며,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경우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2. 기존 업무분장 이외의 시정업무 추진, 신규 프로젝트 참여, 각종 TF 참여 등으로 인하여 현격한 업무의 증가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3. 신규 사업기획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그 사업을 추진한 경우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4.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경우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② 가산점의 범위는 3% 이내로 하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그 근거를 기술하고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가산점 부여 방법 및 근거)<삭제>

제15조(기간별 근무성적 평정 반영) 근무성적 평정 총 점수는 100점만점으로 하며, 태도․능력평가비중은 40%, 실적평가비중은 60%를 적용한다. 단, 가산점은 총점의 3%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반영한다.

1. 최근 1년간 : 취득점수 × 34%

2. 1년초과 2년까지 : 취득점수 × 33%

3. 2년초과 3년까지 : 취득점수 × 33%

4.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제19조(기간별 근무성적 평정 반영) 근무성적 평정 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반영한다.

1. 최근 1년간 : 취득점수 × 34%

2. 1년초과 2년까지 : 취득점수 × 33%

3. 2년초과 3년까지 : 취득점수 × 33%

4.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직전 단위년도 평정점으로 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3장  승진

제17조(경력평정 대상) 경력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현재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7조(승진후보 대상)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일 현재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8조(경력평정기준) ① 경력평정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을 제외한 당해 직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한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병역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

3. 직위해제 및 정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무효·취소된 경우 그 기간

4.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

② 경력은 기본경력,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기본경력은 승진 최저 소요기간인 3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현직급 초과경력으로 하며, 현직급 초과경력은 현직급의 기본경력을 초과한 경력으로 한다.

③ 평정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경력평정기준) ① 경력평정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을 제외한 당해 직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한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병역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

3. 직위해제 및 정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무효·취소된 경우 그 기간

4.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

② 경력은 기본경력,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기본경력은 승진 최저 소요기간인 3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현직급 초과경력으로 하며, 현직급 초과경력은 현직급의 기본경력을 초과한 경력으로 한다.

③ 평정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경력평정 점수) 경력평정 점수는  최대 16점까지 가점 반영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기본경력은 월 0.2점씩 가산하여 총 6점 만점으로 한다.

2. 현 직급 초과경력은 월 0.3점씩 가산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한다.

3. <삭제 2014.07.09>

제21조(경력평정 점수) 경력평정 점수는  최대 20점까지 가점 반영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기본경력은 월 0.1점씩 가산하여 총 3.6점 만점으로 한다.

2. 현 직급 초과경력은 월 0.2점씩 가산하여 총 16.4점 만점으로 한다.

3. <삭제 2014.07.09>

제20조(연봉조정급에 반영) 경력평정을 제외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동 내규 제13조제3항에 의거 강제배분을 적용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연봉조정급산정방침에 의거 가율을 적용, 연봉에 반영한다. 연봉조정급산정방침은 예산확정 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연봉조정급에 반영) 근무성적 평정점에 동 내규 제13조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강제배분을 적용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연봉조정급산정방침에 의거 가율을 적용, 연봉에 반영한다. 연봉조정급산정방침은 예산확정 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성과상여금에 반영) 근무성적 평정점을 가지고, 동 내규 제13조제3항 및 관련지침에 의거 강제배분을 하여,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에서 정한 가율을 적용 반영한다.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은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된 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성과상여금에 반영) 근무성적 평정점을 가지고, 동 내규 제13조제3호 및 제4호에 및 관련지침에 의거 강제배분을 하여,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에서 정한 가율을 적용 반영한다.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은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된 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총 평정점을 116점 만점으로 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점 100점(태도·능력평가 40점, 실적평가 60점), 경력가점 16점 만점으로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 근무성적평점에 포함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 평정 구성)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총 평정점을 12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점은 100점, 경력가점 20점 만점으로 한다.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 기간별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동내규 19조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회계규정

시행내규(2017.

9.20.시행)

제28조(카드발급 등) 법인카드의 신규발급, 사용한도액 변경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목 변경 및 항목 추가>

제28조(카드의 발급 및 배부) ① 법인카드의 신규 발급, 사용한도액 변경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부서단위로 카드를 배부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추가배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목적의 법인카드를 추가로 배부할 수 있다.

③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보유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카드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카드사용자는 카드회사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사용부서 카드관리책임자 및 총괄부서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카드의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신청에 의해 총괄부서의 장이 카드회사에 발급 신청을 한다.

제29조(카드관리) ① 법인카드를 수령 사용하는 자는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과 분실 및 카드번호 노출 등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② 법인카드는 분임회계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 및 사용관리 한다.

<항목 추가>

제28조의 2(카드의 관리)  ① 카드의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② 총괄부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사용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받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는 카드의 발급신청, 카드의 배부기준의 설정 및 사용부서에의 배부, 법인카드의 총괄관리, 기타 카드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④ 사용부서는 총괄부서에서 규정한 카드 보관,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료 결제 등 특수한 목적에 필요한 카드의 경우 사용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관, 관리 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은 보직자는 카드관리책임자가 되며, 부서 공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각 실․본부․센터장)이 카드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예비카드는 총괄부서의 장이 각각 카드관리자를 지정하여 카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카드사용) ① 법인카드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대성 경비의 경우 지출시에 법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및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항목 추가>

제29조(카드의 사용) ① 법인카드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거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접대성 경비의 경우 지출 시에 법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및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④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용도, 금액 등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결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 사후결재를 득해야 하며 별도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여야 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⑥ 카드사용자는 법인카드 결제 시 명령권자나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 실명을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제30조(대금의 결제 등) ①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용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지출결의서 발의하여야 하며, 기본결재문서(또는 법인카드 사용신청서)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대금 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다만, 장기 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의 검토, 사용기준 및 용도, 사용제한 위반유무 확인 등 필요한 검토․확인을 거쳐 대금결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검토 결과 대금결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카드사용 후 제1항 내지 제2항의 정산절차 이행을 지연할 경우 총괄부서는 일정기간 당해 카드의 사용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카드사용자가 본 내규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착오로 인한 카드의 오류사용 등은 총괄부서에서 환수조치 한다.

제48조(계약요청) 각 부서의 장은 물품의 제조, 구매, 수리 등과 공사, 용역에 관한 계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담당부서장(경영기획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건 당 추정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제조·수리 및 운반과 용역, 제17조에 규정한 소액물품의 경우와 여비, 수당, 특근매식비, 신문구독 등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계약요청) 각 부서의 장은 물품의 제조, 구매, 수리 등과 공사, 용역에 관한 계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담당부서장(경영기획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건 당 추정가격이 3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제조·수리 및 운반과 용역, 제17조에 규정한 소액물품의 경우와 여비, 수당, 특근매식비, 신문구독 등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내규

(2017.

9.20.시행)

제26조(일상감사)

⑦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일상감사)

⑦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1		일상감사 대상

□ 주요정책의 집행(대표이사 방침 변경)

□ 계    약

□ 예산관리

□ 정보공개

2		일상감사 기준

□ 주요정책의 집행(대표이사 방침 변경)

① 사전 검토항목이 작성되어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②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법령,사규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여부)

③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 명확, 다른 정책과 사업 목적의 중복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④ 방침서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사업추진 방식,절차,규모, 기간,대상 등)

⑤ 전문가 자문 및 재단 내외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가?

⑥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은 들었는가?

⑦ 방침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⑧ 방침서 상의 예산이 예산서 상의 예산과 상이하지 않은가?

⑨ 예산편성 및 집행대상이 적정한가?

⑩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불필요한 인건비 경지지출 등)

⑪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계    약

① 일상감사 대상인가?

② 계약추진의 합법성(추진근거) 및 필요성 이 분명한가?

③ 계약 규모 및 시기가 적정한가?

④ 계약의 주체·객체가 적정한가?

⑤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⑥ 과업지시서(제품사양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

⑦ 산출기초 및 집행계획이 적정한가?(예산절감 사항 검토)

⑧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가 적정한가? (수의계약 시 사유가 명확한가?)

⑨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계약관련서류 등 첨부 여부)

□ 예산관리

① 일상감사 대상인가?

②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③ 최초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의 이용(전용) 사유가 타당한가?

④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의 목적(기대효과)이 적정한가?

⑤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이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규정 및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⑥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의 세부내역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는가?

⑦ 이해가 상충되는 관련부서가 있는가?

□ 정보공개

① 정보공개 대상인가?(대외비 여부 등)

②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③ 처리기한은 지켰는가?

④ 제공되는 정보가 요청한 내용에 타당한가?

⑤ 제공되는 정보가 규정(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등)

⑥ 제공되는 정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제29조(적극행정 면책) 대표이사는 감사결과 직원 등이 재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8조의 불이익한 처분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6조(징계의 감경)를 따른다.

제29조(적극행정 면책) 대표이사는 감사결과 직원 등이 재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8조의 불이익한 처분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내규(2017.

11.30.시행)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제9조(모집공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일간신문, 서울시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방법을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9.15>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장소

2. 시험일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3.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공개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인력채용특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형단계 및 방법을 결정할수 있다.<개정 2014.5.1>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12조(특별채용의 방법) 특별채용은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행하되, 공개채용시험의 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시험 과목은 <별지 2>와 같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제위원회 구성 등) ① 공개경쟁시험의 출제, 채점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5조의 2(시험위원) ① 대표이사는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면접위원회를 구성한다.

1.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면접심사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2호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의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1.14>

제18조(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는 <별지 3>에 의한 부가 점수를 가산한 후 평균점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이 매과목득점 40%, 전과목득점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14.5.1>

② 직원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한다.

③ 직원채용시험의 전형별 합격자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응시자의 응시번호만을 표기한다. 단, 면접시험 합격자는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공고한다.<신설 2014.5.1>

제30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별지 9>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3.11.14>

제34조의2(징계시효 경과자 훈계 등 관리 기준) ①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나 잘못 또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훈계, 경고, 주의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의 경과는 감사조사 결과 적발 또는 서울시 등 외부기관 통보 사항이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임에도 인사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훈계 등 처분을 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서울시 등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단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속한 부서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④ 감사업무담당자는 자체 감사․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이 훈계 등 처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계 등 처분사유를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화하여 처분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위사항이 중징계 사항인 경우 : “훈계(중징계, 징계시효경과)”

2. 비위사항이 경징계 사항인 경우 : “훈계(경징계, 징계시효경과)”

⑥ 훈계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훈계 등 처분장에는 처분사유를 처분대상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훈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사실(처분사유 포함)을 처분대상자의 소속부서장 및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감사업무담당자 및 훈계 등 처분사항을 통보받은 인사부서장은 훈계 등 처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훈계 등 처분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⑨ 훈계 등 처분사항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포상 등)

2. 표창 등 공적사실 조사 시 훈계 등 처분 확인 기재

3.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자료로 활용<신설 2013.11.14>

제35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별지 1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41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19>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본 내규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42조의 1(징계부가금) ①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제42조의 2(징계부가금 부과)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대표이사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대표이사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⑥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42조의 3(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6>

<별지 6>

채 용 계 약 서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쌍방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사용자)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근로자) 주   소 :

성   명 :

2. 근 무 지 :

3. 담당업무 :

4. 계약기간 :

5. 채용직종 및 직급 :

6. 보    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본급, 부가급여 등 세부내역 및 지급방법, 지급일은 별도의 연봉 계약으로  체결한다.

7. 복무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로 한다. 근무일은 주5일이고, 휴일은 일요일(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재단 창립일, 근로자의  날, 기타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로 하며, 이외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재단 복무규정에 의한다.

8.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근속년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단의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9. 비밀엄수 : “근로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채용조건 :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각호의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5) 대표이사가 재단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해석권한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되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2. 재판관할 :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 “사용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당사자는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재단이 정한 각종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근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지 13>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약하고 징계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주의-훈계 주의-훈계 주의-훈계 주의-훈계
2.~ 6. <생략>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6),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주의
나. 그 밖의 성폭력	파 면	해임-파면	강등-정직	감봉-견책	주의-훈계
다. 성희롱7), 성추행, 성매매8)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주의-훈계
라. 기타(언어폭력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주의-훈계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6)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7)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8)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지 13-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주의 훈계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7.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라. ~ 카. <생략>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신설>
2. 청렴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 라. <생략>
	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
	(2) 100만원 미만(능동)		○
	(3) 100만원 이상		○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4.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타. <생략>
	2. <신설>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별지 제 21호 서식> 신설

<별지 제 22호 서식> 신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지방의회의원

제9조(모집공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일간신문, 서울시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방법을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9.15>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장소

2. 시험일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3.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인력채용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형단계 및 방법을 결정할수 있다.<개정  2014.5.1>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② 전형단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적성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특별채용의 방법) <삭제>

제14조(필기시험 과목) 경쟁시험 과목은 <별지 2>와 같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제위원회 구성 등) ① 경쟁시험의 출제, 채점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5조의 2(시험위원) ① 대표이사는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면접심사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2호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의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1.14>

제18조(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는 <별지 3>에 의한 부가 점수를 가산한 후 평균점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이 매과목득점 40%, 전과목득점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14.5.1>

② 직원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한 자로 결정한다.

③ 직원채용시험의 전형별 합격자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응시자의 응시번호만을 표기한다. 단, 면접시험 합격자는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공고한다.<신설 2014.5.1>

제30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별지 9>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3.11.14>

제34조의2(징계시효 경과자 훈계 등 관리 기준) ①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나 잘못 또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훈계, 경고, 주의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의 경과는 감사조사 결과 적발 또는 서울시 등 외부기관 통보 사항이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임에도 인사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훈계 등 처분을 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서울시 등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단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속한 부서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④ 감사업무담당자는 자체 감사․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이 훈계 등 처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계 등 처분사유를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화하여 처분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위사항이 중징계 사항인 경우 : “훈계(중징계, 징계시효경과)”

2. 비위사항이 경징계 사항인 경우 : “훈계(경징계, 징계시효경과)”

⑥ 훈계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훈계 등 처분장에는 처분사유를 처분대상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훈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사실(처분사유 포함)을 처분대상자의 소속부서장 및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감사업무담당자 및 훈계 등 처분사항을 통보받은 인사부서장은 훈계 등 처분상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훈계 등 처분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⑨ 훈계 등 처분사항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포상 등)

2. 표창 등 공적사실 조사 시 훈계 등 처분 확인 기재

3.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자료로 활용<신설 2013.11.14>

제35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별지 1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41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19>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본 내규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42조의 1(징계부가금) ①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제42조의 2(징계부가금 부과)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대표이사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대표이사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⑥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42조의 3(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6>

<별지 6>

근 로 계 약 서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쌍방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사용자)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근로자) 주   소 :

성   명 :

2. 근 무 지 :

3. 담당업무 :

4. 계약기간 :

5. 채용직종 및 직급 :

6. 보    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본급, 부가급여 등 세부내역 및 지급방법, 지급일은 별도의 연봉 계약으로  체결한다.

7. 복무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로 한다. 근무일은 주5일이고, 휴일은 일요일(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재단 창립일, 근로자의  날, 기타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로 하며, 이외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재단 복무규정에 의한다.

8.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근속년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단의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9. 비밀엄수 : “근로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채용조건 :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 3개월 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각호의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5) 대표이사가 재단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해석권한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되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2. 재판관할 :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 “사용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당사자는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재단이 정한 각종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근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지 13>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약하고 징계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주의-훈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주의-훈계
다. 부작위1)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주의-훈계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2)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주의-훈계
마.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주의-훈계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주의-훈계
사. 부정청탁5)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주의-훈계
아.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주의-훈계
2.~ 6. <생략>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라. 기타 언어폭력 등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파면 해임-강등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견책-주의 주의-훈계 주의-훈계 주의-훈계
라. 음주운전	별지13-1 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주의-훈계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주의-훈계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주의-훈계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주의-훈계
11.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주의-훈계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별지 13-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주의 훈계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7.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 카. <생략>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2. 청렴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 라. <생략>
	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3) 능동적인 경우		○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2)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4.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타. <생략>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별지 제 21호 서식> <신설>

훈계(경고, 주의)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별지 제 22호 서식> 신설

훈계 등  처분대장

연번	처분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내규

(2017.

12.7.시행)

<신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위임

전결내규

(2017.

12.7.시행)

<별표>

사무위임전결사항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협 조
		담당	팀장	실본부장	대표이사
(생략)
지출원인행위 (품의)	1.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기타 <계약>
	가. <삭 제>
	나.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추산담당 계약담당
	다.1,000만원 이상				○
	(생략)
(생략)
복 무	1. 근무상황 관리(휴일근무, 외출, 시간외 근무, 휴가, 병가, 공가 등 허가)
	가. 실․본부장				○	2급 실·본부장은 선임 본부장 전결
	나. 팀장			○
	다. 담당		○			행정지원팀장 (병가, 공가, 보건휴가)
	2. 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행정지원팀장
	3. 국내외 출장 명령 및 복명
	가. 해외				○	경영기획실장
	나. 국내(시내․시외)
	- 실․본부장				○	2급 실·본부장은 선임 본부장 전결
	- 팀장			○
	- 담당		○
(생략)

<별표>

사무위임전결사항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협 조
		담당	팀장	실본부장	대표이사
(생략)
지출원인행위 (품의)	1.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기타 <계약>
	가. <삭 제>
	나.추정가격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추산담당 계약담당
	다.1,000만원 이상				○
	(생략)
(생략)
복 무	1. 근무상황 관리(휴일근무, 외출, 시간외 근무, 휴가등 허가)
	가. 실․본부장				○	2급 실·본부장은 선임 본부장 전결 복무담당 (병가,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나. 팀장			○
	다. 담당		○
	2. <삭제>
	3. 국내외 출장 명령 및 복명
	가. 해외				○	경영기획실장
	나. 국내(시내․시외)
	- 실․본부장				○	2급 실·본부장은 선임 본부장 전결
	- 팀장			○
	- 담당		○
(생략)

운영자문단

운영내규

(2017.

12.7.시행)

<신설>

※규정폐지후 내규로 신설

운영자문단운영내규

제정  2017.12.0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및정원규정 제9조에서 내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운영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 재단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재단의 사업기획 및 평가,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이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자문단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자문단의 설치) 자문단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자문단의 운영) 분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12.07.)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위원 위촉수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본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의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

201  년    월    일

수 락 인 :             (인)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201  년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운영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업무분장

내규

(2017.

12.7.시행)

제5조(연구평가본부)

연구평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서울시복지정책 개발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2. 선진 복지서비스 개발 및 보급

3.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성과 분석 연구

4. 맞춤형 시민복지요구 대응에 대한 조사 연구

5.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6.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7. 신사업개발

8.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9.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사후관리

10.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점검

11.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제5조(연구평가본부)

연구평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서울시복지정책 개발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2. 선진 복지서비스 개발 및 보급

3.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성과 분석 연구

4. 맞춤형 시민복지요구 대응에 대한 조사 연구

5.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6. <삭 제>

7. 신사업개발

8.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9.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사후관리

10.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점검

11. <삭 제>

제7조(지역복지본부)

지역복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복지분야 사업 개발 및 보급

2. 지역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3.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사업

4. 아름다운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5.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복지본부)

지역복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복지분야 사업 개발 및 보급

2. 지역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3.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사업

4. 아름다운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5.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유복지플랫폼 운영(신설)

8.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신설)

공무국외여행에

관한내규(2017.

12.7.시행)

<신설>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내규

제정  2017. 12.7.

제1(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복무규정 제15조에서 내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속 임직원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소속 임직원이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 또는 파견되는 경우

2. 재단 소속 임직원 외의 자가 재단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 출장 또는 파견되는 경우

제3조(여행허가)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의 공무국외여행은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장소, 기간,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4조(목적)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내부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행정지원팀장이 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본인이 국외여행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 목적 및 필요성

2. 여행 목적지의 적합성

3. 여행자의 적격성

4. 여행 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산출내역의 적합성 등

6. 초청경위,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기타사항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여행을 우선 한다.

2. 시찰, 견학, 현장체험 등 불요불급한 여행은 지양한다.

3. 여행목적지는 당해 공무수행에 적합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한다.

4. 여행인원은 당해 공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인원으로 한정하며,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지 않는 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5.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한다.

제3장  여행자

제9조(심사 및 허가 절차) ①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여행자”라 한다)가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1>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별지2>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별지3>심사요구서를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신청된 국외여행계획서의 출장목적, 예산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현지 활동) ①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재단과의 연락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는 재단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약속시간 엄수, 방문 약속 등의 이행으로 재단의 대외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③ 여행자는 직무와 관련된 기밀 등의 누설 예방 및 자료 등을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① 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9>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및 <별지7>정산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내 게시판 및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가 기한 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여행자는 귀국 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하여야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외 출장 시 등에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7.)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