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22.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 윤 종
제출년월일	2019.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에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2항제2호)

나.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문구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11. 29. ∼ 12. 19.)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남대문로 5가”를 “남대문로5가”로, “만리동 1가”를 “만리동1가”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관하여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정지”를 “이용정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제4호”를 “시장은 제1항제4호”로, “취소, 변경 또는”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로를 이용할 경우”를 “시장은 이용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점용할 경우”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하기”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7부터 만리동 1가 62까지 조성된 고가보행로와 하부광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남대문로5가-----------만리동1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로 이용 및 관리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다른 -----------------------------------------------------.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 위탁할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 하거나「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① 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① ----------------------- 위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등	2. ----------------------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① ------------------------------------------------------------- 이용정지를 하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
제11조(이용료) ① 서울로를 이용할 경우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서울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점용할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철거조치 등) ① -------------------------------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서울로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당연직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공원녹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윤식(02-2133-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