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개선안)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 - 신청 사업별로 작성 (통합 작성 불가) -
자치구명
시 설 명
설립유형	☐ 시립 ☐ 구립 ☐ 법인 ☐ 기타
사업유형	☐ 증축 ☐개보수 ☐ 장비보강 ☐기타
사 업 명
1. 지원배제 대상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 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금 총액 (시비+구비) (A)	천원		자치구 보유 자료 또는 시설작성자료(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a) 금액) 참조
	대규모 지원 시설 여부	☐ 해당	☐ 비해당	A금액(시비+구비)이 337,247천원 이상일 경우 대규모 지원 시설에 해당 (시설 평균 보조금의 약 3배)
	긴급 지원 사업 해당 여부 (대규모지원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	☐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 ☐ 전년도 확정된 계속지원 사업 ☐ 기타		대규모 지원 시설이면서 긴급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市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사무용PC 및 사무용 장비 지원 배제	사무용PC 및 사무용 장비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해당될 경우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市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2. 자부담비율 검토(2019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참조)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법인 자부담비율 및 구비 비율 적정 여부	법인시설로서 최소 자부담 비율 확인 자치구별 구비 비율 확인	☐ 적정	☐ 부적정	부적정할 경우 적정 비율로 조정하여 신청

3. 구청발주 가능성 검토(구청 직접 발주 대상 사업일 경우만 기재)

검토항목	검토사항	검토 결과		비고
자치구 직접 발주 가능성 검토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증축 및 개보수 ▸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입)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 발주 가능성을 검토 ․자치구 발주가 어려운 사업(사업비)으로 검토될 경우 반드시 적정한 사업내용(사업비)로 조정(자부담 증가 등)하여 자치구 발주가 가능토록 조치 후 서울시에 신청	☐ 자치구 발주 가능	☐ 자치구 발주 불가능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증축 및 개보수,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입은 자치구 발주가 원칙 ※ 해당 사업이 자치구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능 ※ 향후 사업비 확정후 자치구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사회복지관 이전 혹은 재건축 등 계획 여부 확인

검토사항	이전 혹은 재건축 시기	이전 사유	진행상황
․향후 해당지역 재개발 등의 사유로 복지관 이전 혹은 재건축 계획이 있을 경우 기재

5. 제출서류 적정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제출된 서류 적정 여부	신청서류목록에 따른 필수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적정	☐ 부적정	[붙임3]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참조

6. 중요재산 해당여부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중요재산
중요재산 해당여부	신청 사업 내용이 향후 중요재산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 비해당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구입 재산 단위 당 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등

7. 사업 검토

점검항목	점수기준	점수	종합 검토 의견 (건축관련 사업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검토의견 포함)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1~3)
사업내용의 적절성 (10점) ※ 관련 제법규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적정 사업내용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1~3)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10점) ※ 사업량 및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도면, 내역서, 견적서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1~3)
점수합계 (총점 30점 만점)			※ 시에서는 자치구의 검토 의견서의 전반적인 충실도를 검토하고, 사업검토 점수 값에 가중치(0.5~1.0)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함

8. 시설 신청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시설신청 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비율	100 %	%	%	%
※ 사업비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후 서울시에 신청 (사업비 조정시 국비/시비/구비/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 서울시에 신청되는 금액은 시설신청 금액이 아닌 자치구 조정 금액임에 유의

구 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비 고
작 성 자		(서명)	-
기술직 공무원		(서명)	건축/기계/전기/토목 등의 전문가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만 기재
팀 장		(서명)	-

○○○구청장

※ 해당양식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제출받는 ‘자치구 검토의견서(양식)’로 각 부서별로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중요재산 대상 여부 검토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