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8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2호(2012.4.1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신반포제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람공고(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0-170호),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0.11.04)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신반포제27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48,929.7	-	1,548,929.7	-

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기 정	1,548,929.7	238,495.9	388,886.8	921,547.0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없음)

구분		기정		비고
		면적(㎡)	비율(%)
합계		1,548,929.70	100.0	-
주거용지	소 계	937,421.69	60.5	-
	주택용지	937,421.69	60.5	-
중심시설용 지	소 계	96,005.50	6.2	-
	지구중심	37,698.50	2.4	-
	주구중심	23,965.80	1.6	-
	분구중심	34,341.20	2.2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487,464.31	31.5	-
	도로용지	228,610.00	14.8	-
	공원용지	59,459.17	3.9	-
	녹 지	68,713.04	4.4	-
	광 장	972.90	0.1	-
	학교용지	118,440.70	7.6	-
	공공청사	8,944.40	0.6	-
	문화시설	2,324.10	0.1
기 타	소 계	28,038.20	1.8	-
	종교용지	10,849.30	0.7	-
	문화시설	4,012.00	0.3	비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서울시 고시 제2017-418호(2017.11.16)]
		13,176.90	0.8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1)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2)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3)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3주구) 총괄표

구분		기정		비고
		면적(㎡)	비율(%)
합계		921,547.00	100.0	-
주거용지	소 계	575,433.33	62.4	-
	주택용지	575,433.33	62.4	-
중심시설 용 지	소 계	35,213.90	3.8	-
	지구중심	-	-	-
	주구중심	8,243.10	0.9	-
	분구중심	26,970.80	2.9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289,689.37	31.5	-
	도로용지	154,286.90	16.9	-
	공원용지	35,917.97	3.8	-
	녹 지	40,874.00	4.4	-
	광 장	972.90	0.1	-
	학교용지	51,019.90	5.6	-
	공공청사	6,617.70	0.7	-
기 타	소 계	21,080.90	2.3	-
	종교용지	3,892.00	0.4	-
	문화시설	4,012.00	0.5	비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13,176.90	1.4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서울시 고시 제2017-418호(2017.11.16)]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신반포27차아파트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택용지	5,764.9	100.0	-

라. 공공용지 부담계획(변경) : 신반포27차아파트

구분	공공용지 부담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신반포27차 아파트	0.0	0.0	증) 182.0	증) 3.2	182.0	3.2	공공임대주택 7세대

3.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 없음

가. 용도규제 : 변경 없음

나. 건축선의 지정 : 변경 없음

다. 건폐율 규제 : 변경 없음

라. 용적률 규제 : 변경 없음

마. 세대밀도 : 변경 없음

바.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사.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변경 없음

아.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 변경 없음

자.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 변경 없음

차.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카. 경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타.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은 당해 사업의 정비계획으로 갈음함

4.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건축계획(변경없음)

5.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6. 사업시행계획

Ⅱ.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구역	서초구 잠원동 56-2 일대	5,764.9	-	5,764.9	-

3.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764.9	100.0	-
획지	소계	5,764.9	100.0	-
	획지	5,764.9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용도지역ㆍ지구 계획(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64.9	-	5,764.9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764.9	-	5,764.9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반포아파트지구	서초구 잠원동 56-2 일대	5,764.9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구역	5,764.9	잠원동 56-2번지 일대	1	-	-	1	-	-

7. 건축시설계획(변경)

구역명

가구(획지)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반포27차

아파트

재건축구역

5,764.9

획지

5,764.9

잠원동

56-2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40

이하

295

이하

88m이하

(28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10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210	100.0	-
60㎡ 이하	182	86.7	공공임대주택 33세대 포함
60~85㎡ 이하	28	13.3	-
85㎡ 초과	-	-	-

-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은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계획이며,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정비계획용적률 239.29% → 법적상한용적률 294.5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다음과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가로변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보행로 조성

· 잠 원 로 변 : 3m 지정(도면 참고)

· 잠원로8길변 : 6m 지정(도면 참고)

기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2020.11.04.) : 조건부 가결

- 대상지는 한강에서 조망되는 단지인 바, 향후 건축심의 시 올림픽로변 등에서 조망되는 입면계획,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권고사항]

․ 향후 주관부서에서 아파트지구 내 공공기여율(15%원칙, 소규모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 가능) 기준은 대상지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계획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공공임대주택

5,764.9㎡

5,764.9㎡

182.0㎡

164.8㎡

17.2㎡

-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182.0㎡ (순부담률 3.2%)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82.0㎡ - 0.0㎡ – 0.0㎡ = 182.0㎡ (구역면적 대비 3.2%) = (순부담률 3.2%)

공공임대주택

제공 면적

∙ 공공임대주택 제공 면적 : 182.0㎡

① 임대주택 토지(지분) = 세대당 토지지분 23.54㎡ × 7세대 = 164.8㎡

② 임대주택 환산부지면적 = 478.94㎡(임대주택 연면적) × 1,116,700원(표준건축비)

÷ 공시지가 2배(2020.1 기준) = 534,832,298㎡·원 ÷ 31,080,000원 = 17.2㎡

→  ① + ② = 164.8㎡ + 17.2㎡ = 182.0㎡(3.2%)

※ 표준건축비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 + (1.3 α₁토지 + 0.7 α₂건축물)]

= 230%×[1+(1.3×0.0294244+0.7×0.0030728)] = 239.29% 이하

α₁토  지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64.8/(5,764.9-164.8) = 0.0294244

α₂건축물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7.2/(5,764.9-164.8) = 0.0030728

법적상한용적률

∙ 294.58%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

9.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 기준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소형주택

산출근거

구분		내용
상한용적률		239.29%
법적상한용적률		294.58%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94.58% - 239.29% = 55.29%
	증가된 용적률의 50%	55.29% × 0.5 = 27.645%
	의무 연면적	5,764.9㎡ × 27.645% = 1,593.71㎡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44.85㎡	61.14㎡	21세대	1,283.94㎡
		49.98㎡	68.42㎡	5세대	342.1㎡
		∴ 1,283.94㎡+342.1㎡=1,626.04㎡ 〉 1,593.71㎡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분	세대규모(㎡)		세대수(세대)	비 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	-	-	33
공공임대주택	49.98	68.42	7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44.85	61.14	21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
	49.98	68.42	5

○ 임대주택 혼합계획

건립 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계	210	100.0	33	7	26	15.7	100.0	78.8
45㎡이하	42	20.0	21	-	21	50.0	63.6	100.0
45㎡초과~50㎡미만	42	20.0	12	7	5	28.6	36.4	41.7
50㎡초과~60㎡미만	98	46.7	-	-	-	-	-	-
60㎡초과~85㎡이하	28	13.3	-	-	-	-	-	-

○ 임대주택 배치계획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임대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서는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환경보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재건축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 변동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공원 및 단지 내 녹화를 통해 최대한의 녹지 공간 확보
재난방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우수합류지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경관	생태면적률	공동주택 30% 이상	○	ㆍ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ㆍ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 투수포장
	녹지네트 워크	녹지평가지표 Ⅰ	○	ㆍ녹지평가지표Ⅰ,녹지면적Ⅲ, 내부연결성Ⅲ, 외부연결성Ⅲ	ㆍ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ㆍ절토사면 및 성토사면 발생 예상 ㆍ부지조성 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ㆍ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하수위보전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ㆍ지형변동비율 미미함	ㆍ지형에 순응한 계획수립
	비오톱	4등급	○	ㆍ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 유형평가 3등급으로 조사됨	ㆍ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ㆍ북측에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음	ㆍ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ㆍ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ㆍ건축물 배치계획시 동간 간격 등 고려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ㆍ에너지사용량 증가	ㆍ청정연료 사용 ㆍ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ㆍ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검토
	경관	Skyline 보전	○	ㆍ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ㆍ기존건축물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ㆍ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ㆍ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가로녹시율 30%	○	ㆍ계획구역 내 녹시율은 일부 조경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ㆍ조경공간, 어린이놀이터 적용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ㆍ사업대상지 서측으로 한강공원이 입지하고 있음	ㆍ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 등 주민공동시설 조성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ㆍ사업대상지 남측으로 잠원로8길(20m), 서측으로 잠원로(40m) 위치	-
추가	대기질		○	ㆍ공사 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예상	ㆍ공사 시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살수 실시, 가설방진망, 속도제한 등 실시
	물순환(수질)		○	ㆍ운영 시 오수발생	ㆍ기존의 주변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	ㆍ운영 시 생활ㆍ분뇨폐기물 발생	ㆍ분리수거 및 재활용 통한 쓰레기 감량화
	소음 및 진동		○	ㆍ공사 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ㆍ운영 시 교통소음발생	ㆍ가설방음판넬설치 ㆍ녹지공간조성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변경	증가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조합	156세대	210세대	54세대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대상지 동측 하나유치원 입지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ㆍ 향후, 같은 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ㆍ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추진 중인 상태로 주민들 거주 중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못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에 유지하여 계획	-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반포27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원	5,764.9	-	5,764.9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64.9	-	5,764.9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764.9	-	5,764.9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반포아파트지구	서초구 잠원동 56-2 일대	5,764.9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	-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a	30	주간선 도로	1,425 (62.2)	잠원동 77	잠원동 71-20	일반 도로	-	-	잠원로
기정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90.0)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2-102호 (2012.04.19.)	잠원로 8길

※ 연장의 (  )는 구역 내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획지	소계	5,764.9	100.0%	-
	획지	5,764.9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위치	건폐율(%)	비 고
획지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2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획지	230% 이하	-	240% 이하	29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높이 계획

구분	위치	높이(최고층수)	비고
획지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원	88m이하(28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지정 - 다음과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가로변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보행로 조성 · 잠 원 로 변 : 3m 지정 · 잠원로8길변 : 6m 지정	결정도 참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동선 및 주차장	주차출입구	∙ 잠원로 8길변에 위치	결정도 참조
	주차장	∙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하로 확보할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은 차량불입불허구간 설정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경관	생태면적률	공동주택 30% 이상	○	ㆍ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ㆍ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 투수포장
	녹지네트 워크	녹지평가지표 Ⅰ	○	ㆍ녹지평가지표Ⅰ,녹지면적Ⅲ, 내부연결성Ⅲ, 외부연결성Ⅲ	ㆍ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ㆍ절토사면 및 성토사면 발생 예상 ㆍ부지조성 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ㆍ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하수위보전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ㆍ지형변동비율 미미함	ㆍ지형에 순응한 계획수립
	비오톱	4등급	○	ㆍ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 유형평가 3등급으로 조사됨	ㆍ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ㆍ북측에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음	ㆍ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ㆍ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ㆍ건축물 배치계획시 동간 간격 등 고려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ㆍ에너지사용량 증가	ㆍ청정연료 사용 ㆍ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ㆍ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검토

	경관	Skyline 보전	○	ㆍ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ㆍ기존건축물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ㆍ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ㆍ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가로녹시율 30%	○	ㆍ계획구역 내 녹시율은 일부 조경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ㆍ조경공간, 어린이놀이터 적용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ㆍ사업대상지 서측으로 한강공원이 입지하고 있음	ㆍ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 등 주민공동시설 조성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ㆍ사업대상지 남측으로 잠원로8길(20m), 서측으로 잠원로(40m) 위치	-
추가	대기질		○	ㆍ공사 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예상	ㆍ공사 시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살수 실시, 가설방진망, 속도제한 등 실시
	물순환(수질)		○	ㆍ운영 시 오수발생	ㆍ기존의 주변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	ㆍ운영 시 생활ㆍ분뇨폐기물 발생	ㆍ분리수거 및 재활용 통한 쓰레기 감량화
	소음 및 진동		○	ㆍ공사 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ㆍ운영 시 교통소음발생	ㆍ가설방음판넬설치 ㆍ녹지공간조성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계	210	100.0	33	7	26	15.7	100.0	78.8
45㎡이하	42	20.0	21	-	21	50.0	63.6	100.0
45㎡초과~50㎡미만	42	20.0	12	7	5	28.6	36.4	41.7
50㎡초과~60㎡미만	98	46.7	-	-	-	-	-	-
60㎡초과~85㎡이하	28	13.3	-	-	-	-	-	-

※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1-3-3),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 후 서초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2020년 제15차(‘20.11.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5차 도시 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 대상지는 한강에서 조망되는 단지인 바, 향후 건축심의시 올림픽로변 등에서 조망되는 입면계획,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향후 건축심의 신청시 입면계획,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예정	-
		[권고사항] ․ 향후 주관부서에서 아파트지구 내 공공기여율(15%원칙, 소규모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 가능) 기준은 대상지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아파트지구 내 공공기여율에 대하여 대상지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용방안 마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적정 기준 마련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2. 정비구역 결정도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5. 정비계획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7.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건축계획(배치도)(예시도)

※ 2020년 제15차(‘20.11.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면으로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배치도)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