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자치단체보조) 예산 확정내시 내역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6.12.3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1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및 시․도별 가내시액을 통보하여, 지방비 편성 및 신규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16년도 예산(안)

< 지자체 매칭 국고지원 사업 > : 시설 기능보강, 입소자 상담․치료

ㅇ 국고보조금 : 1,234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867백만원(‘16년 대비 감1,57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367백만원(’16년과 동일)

ㅇ 재 원 : 양성평등기금

ㅇ 예산과목

- 기 능 보 강 : 080-084-2100-2131-434-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상담․ 치료 : 080-084-2100-2131-434-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보 조 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 비매칭 국고지원 사업 >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ㅇ 국고보조금 : 507백만원

- 기존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381,372천원

- 신규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125,828천원

ㅇ 재 원 : 양성평등기금

ㅇ 예산과목 : 080-084-2100-2131-434-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보 조 율 : 국비 100%

< ‘17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안) >

(단위: 개소, 사업, 천원)

구분		지원규모 (사업수)	예산 (A+B)	비고
합계(A+B)			1,741,26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시설 기능보강 + 입소자 상담‧치료) 지자체 매칭 국고 지원액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A)		123	366,976	￭‘16년과 동일 예산으로 ’17년 요구액 대비 예산액 비율(92%)을 기준으로 배분 *’17년 수요액의 92 ～ 9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B)		개소수 45 사업수 51	867,099	￭지자체(시설별) 국고보조 예산신청액을 검토하여 시설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원
지자 체 수요 반영	소계	51	855,714
	증축	1	135,50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경남) 1개소 증축(10세대) 지원
	개·보수	29	468,982	￭노후시설 생활환경 개선 개보수
	기자재(장비)	13	214,899	￭증․개축 시설 기자재 등
	임차보증금	8	36,325	￭공동생활가정형 시설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소계	135	507,194
	기존	128	381,372	￭기존 임대주택(11개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및 임차보증금 인상분
	신규	7	125,822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및 임차보증금 지원(1개 지역, 7호)

□ 사업내용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시설 입소 한부모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시 퇴소 후 6개월까지 지원함

- ’16년도 사업현황을 확인하여 ‘17년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유의(특히,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인수인계 철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노후시설의 안전강화 및 개선 등 개축, 개보수, 기자재 구입 지원

□ 시·도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 ’16년과 동일 예산으로, ‘17년 요구액 대비 예산액 비율(92%)을 기준으로 시설수, 전년도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배분*

* ’17년 요구액의 92% ～ 95%(단, 요구액이 전년도 집행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00% 반영)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17년도 자치단체(시설별) 수요 반영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능보강 사업별 시설 자부담이 있는 경우, 필히 확보토록 조치

□ ‘17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ㅇ 회     계 : 양성평등기금

ㅇ 사 업 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 예산과목 : 084-2100-2131-434-330-01(상담․치료 : 자치단체경상보조)

084-2100-2131-434 -330-03(기능보강 : 자치단체자본보조)

084-2100-2131-434-330-01(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17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안)>

(단위: 개소, 천원)

시·도	2017년도 확정내시
	지자체 매칭사업							비 매칭사업
	국비지원 예 산 액 (a+b)	입소자 상담․치료(국비 50%)			시설 기능보강(국비 50%)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국비-100%)
		시설수	국비지원 (a)	지방비	시설수	국비지원 (b)	지방비	호수	국비지원 (c)
합 계 (유보액 포함)	1,234,075	123	366,976		45	867,099		128	507,194
소 계 (지자체 매칭)	1,222,690	123	366,976	366,976	45	855,714	827,494	128	381,372
서울	305,979	25	68,500	68,500	10	237,479	237,479	10	36,011
부산	75,905	11	34,960	34,960	2	40,945	40,945		-
대구	40,706	9	33,706	33,706	2	7,000	7,000	10	34,100
인천	180,939	10	28,861	28,861	6	152,078	152,078		-
광주	19,003	5	10,668	10,668	1	8,335	8,335	10	33,600
대전	55,420	6	17,660	17,660	4	37,760	37,760	9	35,920
울산	33,716	4	10,779	10,779	3	22,937	22,937		-
경기	77,600	13	38,725	38,725	2	38,875	38,875	19	71,057
강원	28,410	3	6,150	6,150	2	22,260	22,260		-
충북	11,179	3	11,179	11,179	-	-	-	12	34,413
충남	51,109	5	17,409	17,409	1	33,700	33,700	20	33,600
전북	44,661	7	21,000	21,000	2	23,661	23,660	12	34,539
전남	34,889	5	11,450	11,450	3	23,439	23,439		-
경북	35,291	7	25,669	25,669	1	9,622	9,622	8	33,600
경남	191,051	6	20,558	20,558	4	170,493	170,494	18	34,532
제주	36,832	4	9,702	9,702	2	27,130	27,130		-
국 고 유보액	11,385		-			11,385			125,822

※ 기능보강사업 시․도 예산배분 세부내역 가내시(안) : 별첨 엑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