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신설)

4.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고려할 때 전문적인 독립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부터 제23조를 제11조부터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회적경제 정책 심의·조정)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희망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 제23조 (생략)	제11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