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2832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동 조례 제53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2. 융자 용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3. 융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60	30 (최대 4가구)	30 (세대당)	30 (세대당)	100	50 (최대 4가구)
	보증				담보
적용금리	0.7%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4. 2019년 융자예산  : 3,000,000천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5. 융자 조건

가. 담보 및 보증서 융자

- 융자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담보 융자)

- 보증기관의 보증서

나. 융자실행

- 주택개량비용 및 주택신축공사비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직접 분할 융자

구 분	계약금(공사 착공시)	잔금(공사 완공시)
개량시 보증서 융자	-	100% 지급
신축시 부동산담보 융자	50% 지급	50% 지급

다. 융자신청인의 의무

- 주택개량비용 융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주택개량 공사 완공

이후 임대차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조건

※ 주택개량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 자치구 융자담당부서

6. 융자 기간

주택개량비 및 신축 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 단, 해당 주택 매매시(권리변동)전액 일시상환

7.적용금리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 0.7%

※ 채권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담보설정비용, 보증료는 융자지원 수탁

기관에서 부담

8. 융자 절차

①보증한도조회		②공사계약체결		③융자신청		④대상자 통보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등

⑤보증서 발행		⑥공사완료통보		⑦대출승인		⑧융자 실행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시공자
보증한도결정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9. 융자업무 수탁기관 : (주)우리은행

10. 융자결정의 취소

가. 융자금을 주택개량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2. 신청서류

- 개량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 사진(공사완료 후 사진)           - 신축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축허가 신고필증, 착공신고서

13.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6)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연락처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64
강남구	주택과	3423-6075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52
광진구	주택과	450-7698
	도시계획과	450-7693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3425-5996
영등포구	주택과	2670-3538
		2670-35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59
	건축과	351-7502
서대문구	주택과	330-1959
마포구	주택과	3153-9322
종로구	주택과	2148-2622
	도시개발과	2148-2687
중구	주택과	3396-572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62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93
동대문구	건축과	2127-4764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6578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8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203
	주택과	2094-2136
	건축과	2094-2295
강서구	주택과	2600-6150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7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20-1137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63
	주택과	2091-3513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1
서초구	건축과	2155-6821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