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17. (제284회)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출년월일	2018.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수화언어법」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관련 조항 신설(제5조 제2항과 각호 신설)

4. 검토의견

가. 서울市 농인(청각언어장애인)수는 51,942명(’18.9월말기준)으로 농인들의 사회참여와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나.「한국수화언어법」제정(‘16.2월 제정)으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써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으므로

다.  현 조례명을 변경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의 의미와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은 상위법(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제4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동법 시행령」제2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