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2015.03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운영)에 의거,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연구,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하고자 함.
추진경과	○ ‘12. 2. 1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 ‘12. 7. 9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 ○ ‘14. 7.17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위탁운영) ○ ‘14.12.1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보건복지위원회) - 공공의료지원단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독립적 운영 필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4. 7.17)
대응방안	○ ‘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관련(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 연구, 병원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김복재(☎2133-7507)		담당		양영수(☎2133-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