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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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18		발의연월일 : 2014. 9. 16. 발 의 자 : 문정림ㆍ김명연ㆍ권성동 안홍준ㆍ이완영ㆍ이만우 류지영ㆍ김성찬ㆍ강기윤 김진태ㆍ박윤옥ㆍ이인제 하태경ㆍ김춘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공학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별 전문인들이 모인 최고의 학술단체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이 있음.

그런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경우 다른 한림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아카데미로서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림원의 지위강화 및 역할증진을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92조제3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①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의학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 의학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5. 의학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①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의학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 의학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5. 의학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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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의 재정수반 조항을 살펴보면, 제52조의2 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서는 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림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림원의 구체적인 규모 및 사업 내용, 유사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추계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한다.

4. 작성자

문정림 의원실

보좌관 이백휴

(788-2254, bh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