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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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84		발의연월일 : 2014. 6. 17. 발 의 자 : 김용익․김광진․양승조 남인순․김성주․전순옥 진선미․김기식․이목희 김현미․안민석․이언주 은수미 의원(13인)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 내용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6월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다.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51조 단서 및 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의료법인의 책무) ① 의료법인은 의료업(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법인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료업무”를 “다음 각 호”로, “다음의 부대사업을”을 “부대사업을”로, “있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이용업”을 “제과점영업”으로,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탁급식영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9. 산후조리업

10. 이용업 및 미용업

11. 안경 조제·판매업

12. 은행업

13. 서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의료법인의 책무) ① 의료법인은 의료업(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법인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 -------------------------------------------다음 각 호------부대사업을-------없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위탁급식영업
<신 설>	8.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신 설>	9. 산후조리업
<신 설>	10. 이용업 및 미용업
<신 설>	11. 안경 조제·판매업
<신 설>	12. 은행업
<신 설>	13. 서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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