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실비 지급 적정성 법령해석 추진 현황

제284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정례회제8차)에서 종로 버스중앙차로공사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 자체감사토록 수정 의결되어 감사 의뢰결과 법률검토 사항이므로 감사대상 아님으로 회신되어 경찰청 법령해석 질의 결과 수당지급 관련 법규 없음으로 회신

□ 추진경위 (부서별)

《도시교통실》

○ ‘17.10.26 : 종로 도로공간재편 교통관리원 운영 관련 협조 (교통운영과 → 본부)

○ ‘19. 2.16 : 공사 중 모범운전자 배치 검토의견 조회(市 → 서울지방경찰청)

- 회신내용 : 도심지 공사시행 시 모범운전자를 통제수로 계속 배치 필요

○ ‘19. 2.28 : 보조금 지원 범위 법률자문 의뢰(市 → 市고문변호사)

①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보조금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② 수당 지급 관련 모범운전자 협회에 지급이 원칙이나, 협약서 제4조에 의해 모범운전자 개인에게 지급도 가능함.

《도시기반시설본부》

○ ‘19. 1.15 / 4.12 / 7.24 : 모범운전자 지원조례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요청 (도기본 → 서울시 교통운영과)

○ ‘19. 3.15 :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 감사의뢰(도기본 → 감사위원회)

- 회신내용 : 법률검토 사항이므로 감사 대상 아님(‘19. 4. 1.)

○ ‘19. 6.10 :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도기본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회신내용 : 경찰청의 의견을 확인하기 어렵워 반려됨.(‘19.7.10)

○ ‘19. 7.12 : 수당지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도기본 → 경찰청 교통안전계)

- 회신내용 : 「도로교통법」제5조의3 지원되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