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이영실, 이정인, 오현정, 김춘례, 이병도, 봉양순, 권순선, 김용연, 강동길, 이호대, 김경우, 경만선, 이광호, 김화숙, 이승미, 김호평, 노식래, 홍성룡, 황인구, 박순규, 박상구, 송명화, 문병훈, 박기재, 이은주, 김혜련, 서윤기, 김동식, 김소양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